2025.09.03 01:00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합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혹시라도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1930년 제정된 관세법을 근거로 한 ‘플랜 B’도 검토하고 있다고 베선트 장관은 밝혔다. 2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전날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매클린의 한 식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로이터와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법원이 인정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IEEPA만큼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법적 권한도 존재한다![[김대호 진단] 남북전쟁과 링컨 모릴관세법(Morrill Act) … 트럼프 관세폭탄 역사의 교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313194525000624a01bf698f218145175167.jpg)
2025.05.05 06:21
미국 역사에서 가장 아픈 상처는 단연 남북전쟁일 것이다. 같은 나라 국민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서로 죽고 죽이는 참극을 벌였으니 그 참상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다. 남북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수는 62만 명이다. 이 사망자 수는 미국이 건국 이후 관여한 모든 전쟁의 전사자 수를 다 합한 것보다도 많다. 남북전쟁이 노예 문제 때문에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전쟁에서 승리한 북군 측이 뒤늦게 만들어낸 그럴듯한 명분이었을 뿐이다. 노예해방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전쟁의 원인은 아니었다. 남북전쟁의 실질적 원인은 바로 관세를 둘러싼 남과 북의 갈등이었다. 1812년 영미전쟁 이후
2025.04.09 12:2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미국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또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관세 대응 바우처는 바우처 포털 내 '관세 대응 패키지 서비스'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분석, 대응 전략 수립,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카테고리별 서비스 가운데 기업 상황에 맞는 항목을 선택한 후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25%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코트라는 '관세 대응![[속보] 관세폭탄 트럼프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뉴욕증시 "스무트-홀리 관세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203193011054104a01bf698f218145175167.jpg)
2025.02.03 19:30
관세폭탄 으로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하는 청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추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박선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시 북미대화 과정에서 박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한 바 있다.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재임 기간에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전기를 만들
2024.04.27 18:43
중국에 새로운 관세법이 마련됐다. 2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제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날 제 9차 회의를 열어 새로운 관세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새로운 관세법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관세법은 중국이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과 무역 전쟁 전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마련된 것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새로운 관세법은 중국 수출입 관세와 관련한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17조는 중국이 자국과 특혜 무역 협정을 체결한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할 수 있는지 규정한다. 중국 관리들이 협정을 위반하는 국가의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
2022.07.25 10:31
미국의 최신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보다 악화됨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에 대한 슈퍼301조 관세 정책을 재고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외신이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CPI)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9.1%로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업계 여러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에 대한 301조 관세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 임시 변경에 대해 논의해 왔다. 당국자들은 높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킨다고 우려했으나 관세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 조치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
2021.02.04 15:41
SK스토아가 수입 상품 안전성과 품질 경쟁력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세·무역 전문가와 손을 잡는다.SK스토아는 수입 상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세인관세법인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세인관세법인은 수출입 통관과 관세·무역 관련 전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관세·무역전문가 그룹이다.홈쇼핑사 중 관세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SK스토아가 유일하다. 이는 고객들이 직구, 병행 수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수입 상품을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돕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SK스토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수입 상품의 국내 유입이 큰
2020.04.28 18:42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관세법인 더블유(대표 관세사 정민규)와 ‘수출입 통관·관세 상담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을 거래하는 수출입기업은 관세법인 더블유의 전문 관세사로부터 수출입 통관 및 관세환급, 관세·FTA·통관·물류에 대한 일반적인 컨설팅과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출입 통관·관세 상담서비스는 광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를 통해 신속한 답변이 이뤄진다. 광주은행 김현성 외환영업부장은 “관세법인 더블유와의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을 믿고 거래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글로벌-Biz 24]'베트남 개정 관세법, '한국 기업에 치명타"…투자인센티브 종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807061731080315796aa5dcdf1203251187209.jpg)
2018.07.09 05:00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개정 관세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외주를 통해 완제품을 생산한 회사에게는 관세를 면제해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서다. 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김흥수 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 회장이 지난 4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비즈니스포럼(VBF)에서 “개정된 관세법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 치명타”라고 주장했다.개정법은 완제품 생산 공정의 일부 혹은 전체를 외주를 주는 기업이 수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재화를 수입할 시 수입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는 현지 파트너사에게 외주를 줘 완제품을 만들어온 한국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김 회장은
2018.04.03 10:4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도입한 관세법이 미국 제조업을 타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2일(현지 시간) 발표한 수입 관세 지수에 따르면, 올해 3월의 매입 가격 지수는 이미 지난 7년 이래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ISM 제조업 조사위원회의 티모시 피오레 회장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의 약 32%가 수입 관세에 대해 원가 증가와 생산 일정에 필요한 시기에 조달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오레 회장은 기자들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은 제조업 전반에서 원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업은 수입 관세가 발표될
2018.03.20 15:53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의 적용 대상에서 전면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19일(현지 시간) 스티븐 므뉴신 미국 재무장관과의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메르 장관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미국과의 양자 회동을 통해 "EU는 새로운 관세 적용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하는 관세는 각각 25%와 10%로, 새로운 수입 제한은 23일에 발동할 예정이다. 유럽위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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