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1 18:31
전남도교육청은 교비를 횡령하고 회계 처리를 부적정하게 해 온 전남 목포의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4월1일까지 8일 간 특별조사를 실시, 2명을 파면하고 5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도교육청 조사 결과, 이 학원은 매점 등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교비 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별도 계좌로 관리했고, 교비 회계에서 일용인부 인건비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3억984만원을 횡령했다. 또 전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택관리인 급여와 사택 난방용 유류비 1억52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야간 당직인력 경비원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해
2020.01.30 13:18
성신여자대학교 심화진(64) 전 총장의 7억 원대 교비 횡령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심 전 총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학교법인과 개인 등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비 3억2300만 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총장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교비 3억9000만 여원을 학교법인 관련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심 전 총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거액의 교비가 개인의 운영권 강화를 위해 소비됐다"며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2016.05.31 13:10
1000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홍하(78) 서남대 설립자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및 사실 오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행위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이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전남 광양과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을 비롯해 자신이 설립해 운영한 S건설 자금 105억원 등 총 100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또 자신이 세운 대학 교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억4000여만원을 사학연금에 내지 않고 직원 급여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318억원 상당의 매출과 98억원 상당의 매입이 있는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도 받았다.1심은 교비와 회삿돈 횡령액 10003억원 중 909억원을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사학연금 관련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해 징역 3년과 벌금 9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세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은 빼돌린 교비와 회사자금 1003억원 전액을 횡령액으로 인정했지만, 그 중 일부를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한 점을 감안해 징역 9년 및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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