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11:21
법원이 이른바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유발해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재판부는 "공판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2025.07.21 20:54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법원은 김 사령관이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유서를
2024.11.26 20:40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 관계나 구체적인 가담 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이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2024.10.04 20:34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구속을 피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며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
2023.09.27 08:42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상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기각 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영장기각으로 인해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이 더욱 입을 굳게 다물 것으
2022.09.30 21:42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NCC 공장 폭발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원청업체 여천NCC 공장 대표와 현장책임자, 협력업체 영진기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측은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 인과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11일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폭발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중 사망자 3명과 경상자 4명은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작업자들이며, 사망자 1명은 여천NCC 직원이다. 현재까지 해당 사건
2022.08.16 21:29
지난 3월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인천에서 투표함 탈취 및 이송을 방해한 유튜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버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튜버 2명 등은 지난 3월 9일 오후 8시 경 인천시 부평구 지역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투표함 이송을 막아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돼 투표함 이송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기각된 사유에 대해 소 부장판사는 "사건의 동기와 경위, 수사와 심문에 대한 태도, 출석 상황
2020.12.18 20:35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부산지방법원은 18일 오후 검찰이 청구한 오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부산지법 형사2단독 김경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 당시 피의자의 지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피의자 측은 현재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법리측면과 범의를 다투고 있어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는 크지 않은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
2020.07.31 19:33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SBS 취재진을 폭행한 탈북민 박상학(52)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30일 경찰이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신청한 박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박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 자신의 자택에서 SBS TV '모닝와이드'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말리는 경찰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다.박씨는 대북전단·물자 살포,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0.07.20 05:19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밤 11시께 정모(57)씨의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졌다. 당시 정씨는 경호원들이 제압하려 하자 "가짜평화 위선자 문재인은 당장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소리쳤다. 정씨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는 기사를 보고, 개원
2020.07.01 09:30
코오롱 관련주 주가가 동반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오롱 주가는 이날 오전 9시 20분 현재 전거래일 대비 20.22% 오른 2만1400원에 거래되고 있다.사흘째 오름세다. 같은 시간 현재 코오롱글로벌 8.75%, 코오롱인더 5.45%, 코오롱생명과학 18.86% 등이 동반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구속영장 기각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코오롱 회장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이 전 회장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0.06.10 14:3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오는 11일 열리는 검찰수사위원회에서 또다시 맞붙을 전망이다.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검찰의 ‘기소 타당성’ 등을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수사심의위 본 안건으로 다룰지를 놓고 부의심의위가 열리기 때문이다. 검찰 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 회의 과정은 공개되지 않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출석 없이 사건 기록과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토대로 결정을 내린다. 앞서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
2020.06.10 06:05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관련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과 검찰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이와 함께 이 부회장이 추진해온 '반도체 2030' 등 대규모 투자나 기업 인수합병(M&A), '뉴 삼성'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 전(前)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
2020.06.09 09:20
삼성전자와 계열사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9시 11분 현재 전거래일 대비 2.00% 오른 5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루만에 오름세다.외국인투자자의 경우 골드만삭스 24만3047주, C.L.S.A 24만1167주 순매도인 반면 UBS 39만8518주, 제이피모건 35만6611주 순매수하고 있다.다른 삼성 계열사 주가도 오름세다. 같은 시간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2.26%, 삼성물산 1.76%, 삼성에스디에스 1.09% 등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법원종합청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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