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09:27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교통약자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 향상과 교통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9일 밝혔다.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수단이나 기술·서비스를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로, 실증 기간 동안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되면 사업화가 가능하다.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2023년 10월에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교통약자 이동 편의 관련 서비스를 총 10건 승인했고, 이 중 4건은 지난 1월부터 시범사업을 개시했다.실제 시범 운영으로 이어진 실증특례 사례를 살펴보면,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택시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 등
2025.03.25 14:54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도내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법령의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해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맞춤형 컨설팅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두 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맞춤형 컨설팅은 전문가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심의위원회 대응, 지자체 협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백만 원까지 전액 지원된다.대상은 규제샌드박스에![[인터뷰] 양준석 규제학회장 “신사업 발목잡는 국내규제, 규제샌드박스 개선해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317153637028416ed0c62d4912115819123.jpg)
2024.06.09 15:00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도 법적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특히 융통성 떨어지는 규제샌드박스는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 한국규제학회 회장인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6일 글로벌이코노믹과 인터뷰에서 진단한 국내 산업계의 상황이다. 그는 국내 기업들이 신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정책들의 문제점들을 꼬집으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 교수가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법적기준의 부재’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해도 법적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
2024.02.05 14:20
국토교통부는 5일, 규제샌드박스 활용도를 높여 안전·방재 분야 혁신 기술·서비스 발굴을 촉진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 방식과 달리 특정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맞춤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규제 해소 수요도 높은 안전·방재 분야를 첫 공모 대상으로 선정했다.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특정 분야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해당 분야 혁신 기술·서비스 발굴 및 시민 체감도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모 접수에 필요한
2023.12.27 17:57
에쓰오일이 추진하는 저탄소 신에너지 사업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에쓰오일은 동·식물성 유지 등 바이오 기반 원료를 석유정제 공정에서 처리하기 위해 정부에 신청한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이하 규제 특례 샌드박스)를 승인받았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규제 특례 샌드박스 승인으로 에쓰오일은 향후 2년의 실증사업 기간 동안 동·식물성 유지(폐식용유) 등 폐기물 기반 바이오 원료를 석유정제 공정에서 처리하여 탄소집약도가 낮은 바이오 기반 연료유(지속가능항공유(SAF), 차세대 바이오디젤 등) 및 바이오 기반 석유화학 원료(나프타, 폴리프로필렌 등) 생산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에쓰오일은 지난 7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실증
2023.10.18 11:48
정부가 민간의 교통·물류 혁신을 돕고 편의 증진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법(모빌리티 혁신·활성화 지원 법률)을 시행한다. 국토건설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법 시행에 따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선 사업 허용, 후 규제 정비’ 방식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실험,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2023.07.06 11:07
에쓰오일이 저탄소 친환경 신에너지 사업을 본격화하며 친환경 에너지 화학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에쓰오일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해 저탄소 친환경 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 특례 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에쓰오일은 국내외에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온산공장의 기존 정유 화학 공정에서 원유와 함께 처리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 폴리프로필렌 등의 정유 화학 제품으로 생산하는 실증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에쓰오일 원료 투입 초기 테스트를 통해 안정
2022.12.21 14:25
혁신기술기업인 CJ대한통운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SK E&S가 2023년 하반기부터 생산하는 액화수소의 탱크로리 운송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액화수소 운송을 위한 전용 탱크로리 운영 실증’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액화수소 운송사업은 국내 물류업계에서는 최초로, 실증사업이 마무리되면 국내 수소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업이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CJ대한통운은 액화수소 운송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수소물류의
2022.03.04 13:11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주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이하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 및 발전과정·성과를 정리하고 주요 승인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규제샌드박스는 국무조정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5개 부ㅏ처가 주관하고 있다.백서는 제1부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제2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 등 두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배경·의
2022.01.19 15:00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동안 총 632건을 승인했고 이 중 361건이 서비스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스 시행 3주년의 주요 성과를 19일 공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2019년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에서 도입됐고 현재는 총 6개 분야로 확대･운영되고 있다.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3년
2019.12.27 12:4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를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로 지정하고 정부가 접수한 것과 똑같이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의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외에 민간에도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를 만들어달라는 (기업인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밝히고 기업인의 건의 사항 등을 듣는 자리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등 주요 대기업 대표자들과 전국 상의 회장단이 참석했다.간담회에
2019.12.10 15:26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내년 1월 7일까지 4주간 준비 중인 서비스에 대해 약식의 수요조사서를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수요조사에 제출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관계기관 합동 컨설팅을 제공한다. 수요조사 제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이 마무리되는 대로 1월부터 정식 신청서를 접수받고 2월부터 주기적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할 예정이다.컨설팅은 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창구가 돼 신청인과 관련 기관을 연계해 이뤄진다.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요령
2019.08.06 14:19
올해 하반기 142개 회사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위해 219개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5부터 26일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를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88개사·105개 서비스)보다 기업은 61%, 서비스는 108% 증가한 수치다.회사별로 보면 기존 금융회사 41개사가 96개 서비스, 핀테크 회사 등 101개사가 123개 서비스 신청을 준비 중이다.기존 금융회사 중에는 은행 10개사, 보험 7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카드 6개사, 저축은행 2개사 등이 포함됐다. 핀테크회사·전금업자 외에 통신·e커머스 등 일반기업에서도 제출했다.상반기에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39개사(핀테크 32사, 금융회
2019.06.18 11:00
혁신성장의 대표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 6개월이 되어가고 있으나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에 의뢰,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 규제 샌드박스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정책 시행 효과를 중간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개월 동안 정부는 모두 59건의 규제 샌드박스 관련 심의를 했다. 그간 신산업현장 애로 규제혁신이 1건에 불과한 금융 분야에서 26건의 규제특례가 처리되면서 금융 분야는 양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곽 교수는 정작 부처 간의 합의가 되지 않거나 사회적 파장이 있는 신청이
2019.06.12 15:54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높은 ICT 규제 장벽을 낮춰준 만큼, 각 기업들에게 신기술을 통해 야기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깊은 책임의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제도 시행 이후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ICT규제샌드박스는 그 동안 매우 많은 규제들로 신산업 개척과 육성이 힘들었던 국내 ICT 산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해 마련된 혁신 제도다. 근거가 되는 법령이 모호하거나 규제에 막혀 출시되지 못했던 신산업의 규제를 낮춰 일단 일정 기간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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