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6 20:31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동누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며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고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 등이 3만원 이상의 음식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식비외에도 축의금과 조의금 5만원, 화환과 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
2021.03.25 11:02
설 명절을 맞아 선물 주문이 급증하면서 지난달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액은 11조6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0% 증가했다.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액은 14.3% 급증했다. 구매 건수는 8% 감소했지만 매출액을 구매 건수로 나눈 구매단가는 24.3%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는 전년도 설 명절 시기 차이, 김영란법 완화 등에 따른 명절 선물 판매 호조와 신학기 물품 수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 명절 기간에는 김영란법에 명시된 농축수산물
2020.09.21 21:03
영국에서는 하원의원에 당선되면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 등록부’에 자신의 모든 재정적 이해관계를 등록해야 한다. 단순히 재산공개만 아니라 만일에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록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만 하면 된다.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이해상충 사례는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인들의 일탈 행위가 보도되면서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유창현 의원,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은 이해충
2020.09.08 18:27
이번 추석 명절 1회에 한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등의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 한도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상황을 반영한 예외적인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오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간![[김필수 교수가 말하는 자동차 이슈] “김영란법 폐해는 현재 진행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10080644220020050cb5310852115441168.jpg)
2019.10.08 06:48
투명한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6년 9월 28일 ‘청탁 금지법’인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현재 법시행이 만 4년을 맞았지만, 여전이 심각한 후유증이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를 1일 만났다. - 김영란법이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으나, 태생부터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심각한 인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탄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실제로 많은 기여를 했지고도 보지만, 심각한 인권침해 등 피해는 너무도 많았습니다. - 법 제정은 문화적 공감대에서 관습 등 다양한 자정적 기능을 기반으로 최소한
2019.09.29 06:35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급격히 줄었던 기업 접대비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기보고서에 접대비를 공개한 116개 기업의 올 상반기 접대비 규모는 1494억95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88억4100만 원보다 7.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의 1359억 원보다는 10%나 늘어난 것이다. 이들 기업의 접대비는 2016년 상반기에 1572억5100만 원에서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2017년 상반기에는 13.6%나 감소했으나 이후 2년 연속 늘어나며 ‘원위치’ 수준으로 증가했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접대
2019.08.28 10:38
부산대 외부 장학재단인 소천장학회가 기존 장학생 선정기준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8일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소천장학회 운용현황'에 따르면 소천장학회는 2016년부터 3년간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장학생 선정기준을 '특정학생 지명'이라고 적시했다.조씨는 2016∼2018년 매 학기 200만 원씩 모두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령했다.장학회의 당초 장학금 선정기준은 '교내 1∼4학년 학생 중 각 학년 학생 1인. 신청자 가운데 학과장 면담을 통해 학업 향상의 의지를 보이는 성실한 학생'이었다. 또 특정 학생을 지정하는 것은
2019.04.15 11:56
시행 3년 차를 맞은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관련 위반 신고가 1만4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청탁 3765건(26.7%), 금품 등 수수 1926건(13.7%), 외부강의 등 8409건(59.6%)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가 1만4100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181건이 위법행위로 판단돼 형사처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루어졌다.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사건은 346건으로, 앞으로 제재 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신고 접수 기관에서 조사 중인 신고는 3589건으로 나타났다.권익위는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 등 수수와 외부강
2018.07.31 20:49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017년 피감기관인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JTBC가 보도했다. 31일 뉴스룸은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원이 총 38명이라며 이 중 이달 취임한 문희상 국회의원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지난해 4월 외통위원이던 당시 네명의 외통위 의원들과 함께 베트남으로 3박 4일간 출간을 다녀와 항공료와 숙박비로 총 16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원회는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간 의원 중 ‘김영란법’등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을 추렸으며 서류상 문 의장은 ‘김영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8.02.04 06:00
신세계백화점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한 설 선물 판매 매출을 살펴본 결과 전년 설 대비 35%나 신장했다. 특히 축산(한우) 31.3%, 수산 51.3%, 농산 51.7%, 주류 22.6% 등 작년에 주춤했던 주요 장르가 크게 신장했다. 반면 홍삼과 건강보조식품, 수입산 차가 대부분인 건강/차(-9.4%) 장르는 전년 설보다 매출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설 주춤했던 농산, 수산 등 신선식품 장르가 올해 50%가 넘게 매출이 올랐다. 반면 승승장구했던 건강/차는 작년에 비해 매출이 다소 주춤했다. 이는 10만원 한도까지 선물할 수 있도록 김영란법이 개정된 영향을 받았다. 5만원 이하 상품들이 많아 지난해까지 고신장을 이어
2018.01.31 09:12
모바일커머스 티몬은 최근 설선물 상품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발표한 6인가족 기준 설 차례상차림 품목 36개 총 구매비용이 16만7417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형마트의 21만4707원 대비 22%가량 싸고, 김영란법 개정 이후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 매출이 193%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수용품 품목별로 살펴보면 최근 한파로 가격이 급등한 ‘애호박’의 경우 티몬 슈퍼마트에서는 3개에 4500원으로 대형마트(5562원) 대비 19%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생선전 재료인 동태살(전용, 500g)의 경우 대형마트의7111원과 비교하면 31% 저렴한 4900원이다. 그 외에도 제수용품 중 빠질 수 없는 배, 곶감, 북어포
2018.01.15 11:48
편의점업계가 김영란법 개정 여파로 선물세트 종류를 강화했다. 농축수산선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의 영향으로 10만원 안쪽 선물세트 종류가 늘고 판매도 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GS25는 한우 등 정육세트 25종, 굴비 등 수산세트 38종, 과일·곶감 세트 45종, 인삼/더덕/버섯 등 농산세트 22종 등 총 130종의 농수축산물을 10만원 이하로 구성했다. 법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하 농수축산물 세트를 찾는 고객이 크게 증가할 것을 예상해 지난 해 대비 20% 늘려 준비한 것이다. 특히 GS25는 지난 해와 동일하게 한우와 돈육을 섞거나 돈육으로만 구성된 5만원짜
2017.12.27 00:00
유통업계가 예년보다 일찍 설(2월 16일)을 겨냥한 ‘명절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통업계는 설을 50일 정도 앞두고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및 상품권 사전 판매 등에 돌입했다. 유통업계는 과거 명절 D-40~50부터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등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두 달 빨라졌다. 실속소비 경향과 함께 미리 선물을 구매하고 명절 당일에는 여행을 떠나는 게 트렌드가 되면서 사전예약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특히 최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선물세트도 달라졌다. 유통업계는 농‧축‧수산물 함량이 50%가 넘는 상품에 한해 상한선이 10만원으로 변경됨에![[임실근의 유통칼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시행 1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122008464603492e8b8a793f712114162187.jpg)
2017.12.21 06:00
세계 최대 선물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지난 17일부터 ‘비트코인’의 선물거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도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세계 최초의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은 불특정한 상대방과 특정 목적으로 주고받는 거래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세계적 광풍으로 다가오면서 거래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테러나 돈세탁과 관계가 없는, 기술이 개발될 것”이라는 긍정과 “가치 없는 거품이고, 사기라고 평가”하는 부정적인 양면성을 말한다. 인터넷에서 정보의 요청과 전송, 수신확인 신호를 주고받는 기술(handshaking)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자(VISA)가 유명 은행과 같이 암호화![[포토]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 ‘김영란법 개정 환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1212151540070560c5a03ecec143223412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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