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10:35
한국표준협회는 급변하는 경영 및 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업의 인사·교육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2026 HR 전략 세미나’를 전국 주요 지역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기업 HR 담당자 및 인사·교육 부서장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해 교육비 부담을 최대 95%까지 줄일 수 있는 전략을 비롯해 기업 맞춤형 일터혁신 컨설팅, AI 기반 교육 체계 수립 방안 등 HR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오는 29일 대전을 시작으로 울산, 전북(전주), 충북(청주), 광주, 경남, 부산, 경기(광교), 인천, 대구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대면 세미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거리와 시간 제약
2025.12.31 20:2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 노동자의 야간노동 문제에 대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가능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노동환경 실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야간노동의 유해성이 확인되면 법 개정 전이라도 지침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질의에 “쿠팡은 특수한 경우이므로 전체 규제 일정과 무관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정부는 내년 6월까지 야간노동자 실태조사와 사례 분석을 마치고, 9월까지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이 “대응이 지나치게 늦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쿠팡의 경우는 별도로 신속 대응하
2025.11.27 09:02
아마존이 미국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아마존의 손을 들어줬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법원은 뉴욕주가 민간 부문 노동분쟁을 심리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노동위원회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로이터에 따르면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의 에릭 코미티 판사는 전날 내린 판결에서 “뉴욕주 공공고용관계위원회(PERB)가 아마존과 관련한 민간 노동사건을 다루는 것은 연방 노동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ERB는 아마존을 상대로 한 사건 심리를 중단해야 한다.이번 판결은 민주당 소속 케이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 9월 5일 서명해 발효된 주 법률에 제동을 건 첫 사례다
2025.08.31 09:36
브라질 노동법원이 독일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에 1970~80년대 아마존 농장에서 발생한 '노예와 유사한 근로 조건'과 관련해 집단적 도덕적 손해(dano moral coletivo) 배상금 1억 6500만 헤알(약 422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AP통신이 지난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노동검찰은 이번 배상이 "이 유형 사건 중 브라질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공식화했다.◇ 2019년 조사 착수, 2024년 제소…수십 년 만에 드러난 실태브라질 노동검찰(MPT)은 2019년 현지 가톨릭 신부가 수십 년간 추적해온 자료를 확보한 뒤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추가 조사와 증인 신문을 거쳐 2024년 폭스바겐을 노동법원에
2024.06.24 10:26
잡코리아가 중앙경제HR교육원과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률 정리와 최신 인사노무 이슈 및 판례동향 해석'에 관한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노동법률과 인사노무 관련 사항들이 오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달라짐에 따라 이를 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웨비나는 오는 26일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진행된다. 강사는 노무법인 이언컨설팅 최정욱 부대표가 맡는다. 최 부대표는 머서코리아, 딜로이트 컨설팅, 현대삼호중공업, LG전자 등 다양한 글로벌 컨설팅펌과 대기업을 거친 전문가다. 특히 글로벌 컨설팅펌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 및 노무 분야의 심도
2024.06.20 12:30
광명시는 지난 19일 인생플러스센터에서 전문 노무사 강사를 초빙해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25명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사업주들이 몰라서 놓칠 수 있는 노동법을 배우면서 기초 노동 질서 위반 사항, 노동자의 근로조건, 임금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고자 마련되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최저임금 준수 및 근로 시간 안내 등 기본적이지만 사업주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교육에 참여한 사업주는 “노동자에 대한 교육은 많지만 정작 사업주를 위한 교육은 적다”며 “우리 같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를 위한 기본적이면서 와닿는 교육이라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2024.01.02 08:11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법원은 1일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가난한 사람들의 자립을 돕는 회사인 그라민 은행의 설립자 무하마드 유누스에게 노동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유누스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방글라데시 법원은 유누스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법 위반 사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임원 3명도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네 사람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외신들은 유죄 판결의 배경으로 국민들 사이에 높은 인기를 누리는 유누스를 정권의 위협 요소로 여겨온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
2023.04.02 15:17
연방항소법원은 31일(현지 시간)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해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확정했다.연방 항소 법원은 “노조 조직 관련된 직원을 해고하고 직원이 노조가 결성되면 스톡옵션을 취소하겠다”고 명백한 위협을 가함으로써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이전 판결을 유지했다.제5순회 항소법원은 이 판결에서 “전국노동관계위(NLRB) 결정을 확인하여 이사회가 테슬라에 전직 리처드 오르티스를 체불로 복직하도록 요구하는 2021년 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머스크에게 트윗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오르티스는 이 판결에 대해 “드디어 나의 권리가 입증되어 행복하다. 다시 테슬라에서 일하기를 기대하고 동료들과 협력하여 노조
2023.04.02 12:28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지난 2018년 올린 트윗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하려는 테슬라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이유로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미국 연방노동위원회(NLRB)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이하 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발표한 결정문에서 “머스크 CEO가 지난 2018년 5월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테슬라 근로자들을 상대로 내뱉은 발언이 노동 관련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고 이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명령한 NLRB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문제의 트윗에서 “노동자들의 노조설립 투
2022.08.23 15:54
미국 노동부(DOL)는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에 차량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를 연방 아동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22일 앨라배마주 중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한국 에스엘(SL Corp)의 자회사인 에스엘앨라배마(SL Alabama LLC)가 자사 알렉산더시티 공장에서 미성년 노동자를 고용했다고 밝혔다. DOL은 6쪽 분량의 고소장을 통해 에스엘앨라배마가 지난해 11월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고용해 압박적인 아동 노동으로 노동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에스엘앨라배마는 외신에 아이들이 현대차와 기아를 포함한 계열 회사들에 납품할 전조등,
2022.07.22 15:34
미국 캘리포니아의 새 노동법에 항의하는 트럭 운전사들이 트럭시위로 오클랜드항을 이틀째 봉쇄했다. 이로 인해 농산물 수출이 중단되고 미국의 공급망 지원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AB5로 공식 알려진 캘리포니아의 새 노동법에 항의하며 개별 사업자 트럭 운전사들이 18일 부터 터미널 게이트와 트럭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로버트 버나르도(Robert Bernardo) 오클랜드 항만 대변인은 "오클랜드 항구에 있는 최대 해상 터미널은 21일 문을 닫았으며, 다른 3개의 해상 터미널은 일부 하역 작업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트럭시위 지지자들은 AB5가 노동 학대를 단속하고 회사들
2021.05.24 16:00
베트남의 새 노동법령 발효로 외국인 전문가 채용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본지 4월 28일자 '베트남, 새 외국인 노동허가 기준에 투자기업 '부글부글'' 참조)23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가 업무 관련 분야 학사 학위와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외국인 전문가만 기업이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 국내외 기업들이 경력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고 밝혔다.올해 초 개정한 노동법에서는 베트남 국내 및 FDI(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에 취업하는 외국인 전문가는 해당 업무 분야의 학사 학위와 3년 이상 경력, 또는 실무 자격증과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해야 노동허가증을 발급
2021.04.30 10:31
노동법상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인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른바 ‘기그 노동자(gig worker)’ 문제와 관련해 미국 노동당국의 수장이 ‘대상이 된다고 본다’는 의견을 피력해 향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마티 월시 미 노동부 장관은 29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부분 ‘종업원(employee)’으로 분류가 돼야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목격하게 된다”면서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그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속하고 있어서 종업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는 취
2021.01.14 13:14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제도권 밖에 있는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도는 2021년 ‘청년·청소년 노동법률교육’ 사업을 수행할 민간 기관·단체를 1월 13일부터 25일까지 공모 중이다. 사업 수행자에게는 총 4,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청년·청소년 노동법률교육’은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권 교육 테두리 외에 있는 청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권 인식을 향상하고 관련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민선7기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사업이다.지난해에는 의정부청소년재단을 사업수행 단체로 선정해 도내 군부대, 대안학교, 청소년 쉼터, 소년원
2020.04.07 06:13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법학전공) 이병운 교수가 지난달 20일자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제17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내년 2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한국비교노동법학회는 1993년 노동법·사회보장법 관련 학계 및 법률전문가(변호사·노무사), 노동계, 국책연구기관 연구자들로 출범한 단체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노동법논총’을 연 3회(4, 8, 12월) 발행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노동법학회, 한국사회법학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한일노동법포럼과 함께 전국 규모 학회로 관련 기관(▲국회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노1
국제유가 돌연 폭발 "호르무즈 유조선 격침" ....뉴욕증시 비트코인 "와르르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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