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17:53
한화손해보험은 11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함께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여의도 한화손보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나채범 한화손보 대표이사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초등학생을 비롯한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양 기관은 향후 △예방교육 사업 지원 △교육 자료 공동 개발·보급 △디지털 성폭력 근절 캠페인 △협력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화손보는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 콘텐츠 확산 및 교육 자료 활용 지원을 통해 교
2024.09.25 11:15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광주 탄벌중학교에서 25일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사이버 공간 단체방에서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해 도교육청 주관으로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청과 함께 진행했다. 이후 간담회는 딥페이크 피해 및 대응 현황 공유, 학교 현장 디지털 성범죄 발생 유형 및 추세 공유, 피해자 지원 방안, 예방 교육, 유관기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경찰청, 도청과 구축·운영한 상시적 협력 체계를 더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불안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을 안정화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
2024.09.05 11:21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안산시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학생들의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수요가 있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임명한 성인지 전문 강사가 학교를 방문한다. 교육 내용은 △교육의 필요성 △정의 및 유형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예방 △대처 방법 △2차 가해 예방 △도움 기관과 신고기관 안내 등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일상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도록 학생 눈높이에 맞춘
2024.05.28 12:00
서울시교육청이 희망 초·중·고 183개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문화예술 연계 성교육을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디지털 매체 사용을 권장하고 학교 현장에 맞춤형 성교육을 지원하기위해 이같이 성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시교육청은 외부기관과 연계해 오는 11월까지 초·중·고 161개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한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불법촬영, 사진 합성 및 유포, 온라인 그루밍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초등학교 22개교를 대상으로는 전문 공연팀이 학교에 방문해 성인지 감수성 샌드아트 공연을 진행하는 문화예술 연계
2024.05.21 16:16
서울대 졸업생 2명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여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검거됐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대 동문 12명을 비롯한 수십 명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모(40)씨와 강모(31)씨를 지난달 11일과 지난 16일 각각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경찰에 검거된 올해 4월 초까지 대학 동문인 여성 등 48명의 졸업사진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나체 등에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또 강씨로
2023.11.10 13:28
개인의 인격을 재산처럼 보호받아야 할 가치로 여기는 ‘인격권’이 민법에 도입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격권을 법률에 명문화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되며, 법 개정 여부와 내용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격권은 ‘생명·신체·건강·자유·명예·사생활·성명·초상·음성·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제3조의2 제1항)로 정의된다. 그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판례·결정례에서 인격권 존재는 인정해 왔지만, 그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는 어떤 종류의 인격적 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지
2023.11.05 18:41
정보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인천시 연수구의회 의원이 최근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교육·의료·수사기관 및 피해지원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2차 피해 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정보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 대상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라며, “SNS를 통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2023.11.02 11:40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우리가 만드는 깨끗한 디지털 세상’ 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댄스 챌린지를 개최한다. 전남교육청이 학생(보컬-한국창의예술고, 댄스-전남예술고)과 함께 자체 제작해 유튜브 채널 ‘전남교육TV’에 탑재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홍보 영상을 활용, 11월 중 댄스 챌린지를 열고, 12월에는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한 후 전남교육TV에 탑재할 계획이다.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숏폼(음원 중 1분 이내) 동영상을 촬영해 댄스 챌린지에 참여하고 도전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예방 교육을 실현하는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교육청은 디지
2023.07.28 10:07
광주시교육청이 24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고등학교 학생 의회를 비롯해 광주경찰청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생행동 약속’ 선포식을 개최했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선포식은 지난 5월 고등학교 의회 1차 정기회 의결을 통해 마련됐다. 의회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생 행동 약속을 정해 각급 학교에 전파했다. 이후 이번 행사를 통해 8개의 행동 약속을 마련해 대외적으로 알리게 됐다.이 선포식에는 고등학교 학생의회 학생 의원 95명이 참석했다. 또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광주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여해 학생행동 약속에 지지와 동참 의![[민경철의 법률톡톡]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040410591508460edf69f862c12113127174.jpg)
2023.04.04 11:10
최근 몇 년 사이 성범죄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전통적인 성범죄인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발생은 여전하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화상을 공유, 시청, 소지하게 하는 범죄가 증가했다.디지털 성범죄는 기존 범죄와 차원을 달리한다.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의 특성상 촬영물 복제와 전송이 빠르고 삭제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가 무한히 반복되어 시간이 흘러도 피해자 고통은 치유되지 않는다.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성범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기억된다. 이를 계기로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대폭 수정됐고
2023.03.08 16:52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심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온라인상에서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최근 디지털성범죄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2차 유포를 통한 피해가 지속되면서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 추진에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구성·운영하게 됐다. 이번 회의는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법무부·여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카카오·구글·메타 등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회의에
2022.12.07 16:58
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부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보장을 위한 고위급 관계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했다.고위급 협의회는 정부 국정과제인‘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각 부처별 추진과제와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이번 고위급 협의회는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주재로 위은진 법무부 인권국장,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원신혜 대검찰청 형사4과장,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 △디지털성범죄 영상
2022.11.15 10:45
전남 영암군 행복한가정상담센터(센터장 김남미)는 지난 11일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3회기에 걸쳐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 및 경각심을 높이고 디지털 그루밍과 같은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피해발생 시 지원요청이 가능한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행복한가정상담센터 김남미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디지털 그루
2022.03.23 09:45
"심리지원 연계한 등 종합 서비스 받으세요."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지난해 1년간 운영한 결과 피해자 367명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지원, 영상 삭제, 법률지원 등 1만1156건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경기도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수사 연계 및 안심 지지 동반, 심리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지난해 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367명을 살펴보면 여성 295명(80.4%), 남성 60명(16.3%), 미상 12명
2021.12.28 16:22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5개소를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했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은 피해자뿐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물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이번에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 (사)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사)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대전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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