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11:06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을 착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조주빈(28)이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되자 처벌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3년을 확정받았2020.06.15 18:06
MBC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자사 기자 A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경찰은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MBC는 앞서 1차 내부 조사에서 A씨가 취재 목적으로 70여만 원을 송금했으나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또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A씨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2020.06.05 09:40
MBC가 일명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을 받은 자사 기자 A씨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MBC는 4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문화방송은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8일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MBC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 면담과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 지급 법인 휴대폰은 분실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2020.06.04 19:45
MBC는 자사 기자 A씨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관여한 의혹과 관련, 취재목적으로 가입했다는 A씨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MBC는 지난 4월 28일부터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사안을 자체 조사한 결과 취재 목적이었다는 A씨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4일 밝혔다.조사위는 그동안 A씨 면담과 서면 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했다. 다만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A씨가 진술해 조사하지 못했2020.05.21 13:28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특정된 유료회원 2명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특히 경찰은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도 적용했다. 박사방 사건에서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20일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기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 중"이라고도 이날 밝혔다.경찰은 이들 중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2020.05.05 06:27
경찰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돈을 입금한 혐의를 받는 공중파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MBC 기자 A씨의 포털 클라우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 완료했다.경찰은 입수한 클라우드를 분석해 성착취 영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지난달 16일 경찰은 A씨의 MBC 본사 사무공간과 자택, 휴대전화,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 의해 반려됐다.검찰은 A씨가 취재 목적으로 접근했을 수 있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7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입금한 혐의를 받2020.04.29 15:09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하고 성 착취물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예상과 달리 첫 재판에 출석했다.법원은 조주빈 재판을 국민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는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조주빈과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공범 '태평양' 이모(16)군은 불출석했다.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조주빈은2020.04.24 19:25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MBC 현직 기자가 유료회원으로 관여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4일 수사당국과 MBC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MBC 기자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이다.경찰은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주빈에게 돈을 내고 유료회원 전용 대화방에 들어간 회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의 송금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MBC는 "의혹이 제기된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면서2020.04.19 13:00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글의 동의 수가 700만에 육박하고 있다. 19일 오전 11시3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박사방 및 n번방 관련 철저 수사와 강력 처벌 촉구'를 요청하는 청원 중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 동의를 넘은 것은 7개, 동의자 수는 691만9781명이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글의 동의자 수는 단일 청원 최고인 271만5626명을 기록했다. 단 한 달 사이 집계된 수치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주고 있다. 박사방에서 벌어진 충격적 범죄 행각이 공개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동안 디지털성범2020.04.05 13:37
군 검찰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이모 일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조주빈의 변호인이 앞서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로 알려졌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 경찰은 검찰에 이 일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토한 군 검찰 역시 군사법원에 이 일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 경찰은 이모 일병을 조주빈과 공범으로 봤다. 조주빈과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경찰은 이달 3일 이 일병이 있는 경2020.03.30 05:59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 유통 경로인 '박사방' 운영자로 알려진 조주빈(25)과 함께 본인 딸 살해를 모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개시 하루 만에 동의자 수 30만 명을 돌파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사방 회원 중 여아 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다. 전날 작성 후 이날부터 청원이 시작된 해당 게시물 동의자 수는 오후 9시13분 현재 33만3617명에 달했다.게시물 작성자는 "조주빈이 공익근무요원과 살해 모의를 한 여아의 엄마"라며 "2012년부터 2020년 지금까지 9년째 살해 협박으로부터 늘 불안과 공포에 떨며 살고 있지만, 죽을 때까지 끝2020.03.27 15:54
성인·미성년자 상대의 성 착취물을 공유·판매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의 파생 대화방인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정보가 24일 공개되었다.살인 등 흉악범죄가 아닌 성범죄로 산상 공개 결정이 나온 것은 조 씨가 첫 사례이다.범행 수법은 스폰·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 후 나체사진을 받아내거나 피해자 신상을 알아낸 뒤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후 대화방에 유포·유통했다.텔레그램 성 착취 영상 구매자는 26만 명 이상이다. 현행법상 처벌의 수위는 낮을 수 있으나 고의성이 다분해 시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검토 중이다.성 착취 영상을 구매에 암호화폐가 사용되었으나 업계전문가들에 의하면 암호화폐의 거래2020.03.26 14:48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공유한 조주빈(25)의 공범 중 1명이 1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2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 대화방 '태평양 원정대'를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대화 명 '태평양' A(16)군을 지난달 20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출신인 A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직접 운영진으로 합류했고,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안에서 8000~1만 명의 회원이 가입된 '태평양 원정대'라는 성착취 영상 공유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조주빈의 범행 사실이 알려지고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1월부2020.03.25 08:27
미성년자 등을 협박,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검찰에 송치됐다.25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포토라인에 선 조주빈은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올린다"며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미성년자 피해자가 많은데 죄책감 느끼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랐다.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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