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09:09
전남 보성군은 지난 18일 법제처가 주관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은 법제처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한 자치입법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자치입법의 모범이 되는 우수조례를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보성군은 ‘보성600 소통문자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김철우 보성군수 대표발의)를 법제처에 제출했다. 이후 내부 심사, 지자체 공무원 투표, 전문가 심사, 국민 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해당 조례는 운영 중이던 ‘소통600 문자한
2025.07.13 17:58
국민의힘은 13일 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가 신임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정수석실에 이태형, 전치영, 이장형 변호사 등 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를 줄줄이 임명한 데 이어 차관급 인사까지 단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법제처장은 정부의 유권해석 기능을 담당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라며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가치중립적으로 움직여야 할 정부의 법률팀장 역할을 맡겠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2025.07.13 16:18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신임 법제처장으로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하는 등 차관급 공직자 12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신임 병무청장은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맡으며 첫 여성 병무청장이 탄생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관급 인사 내용을 이같이 발표했다.조 신임 법제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다만 조 처장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김희수 변호사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됐을 때에도 국민의힘
2025.02.20 15:36
국토안전관리원은 19일 법제처가 주최한 ‘건축물 해체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 및 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관리원 충청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건축물 해체제도와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해체 인허가 대상 조정 △소규모 건축물 해체신고 간소화 △해체 심의 생략 등 지난해에 발의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과 △해체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논의
2024.09.30 14:55
경기도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윤석경 부위원장이 지난 27일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및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 부위원장을 비롯해 법제처 법제지원국장, 시 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정신건강 및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법령상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와 정책 현장의 괴리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법령과 정책 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을 다
2024.07.25 14:10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국무총리 직속 기관 법제처와 업무 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협약 이후 콘진원은 해외 비즈니스 센터 설립에 필요한 외국 법령 정보를 공유, 상호 제공할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의 플래폼 간 연계를 통해 어부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의 정보, 동향, 법령분류체계 공동 활용 △외국 법령 정보 자료 제작 과정에서 상호 기술 지원 △외국 법령 정보 요약 서비스 구축 등이 논의됐다.특히 외국 법령 정보 요약을 위해 콘진원은 법제처 산하기관 한국법령정보원과 협업할 계획이다. 콘텐츠 기업들이 수출에 있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권·조세 관련 규제,
2024.01.29 15:33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29일 법제처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정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 활용 서비스를 통해 관련 법령정보를 손쉽게 활용하고,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경제활동 저해 법·제도를 신속하게 발굴 및 정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소공연은 법제처에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등 소상공인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이 생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
2022.12.21 15:37
경기도 성남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시행에 대해 올해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제처장 표창을 받는다.법제처는 전국 42곳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제·개정 조례 66건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성, 필요성, 독창성, 완결성을 평가해 다른 지역에 전파할 만한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해당 성남시 조례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이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5월 16일 제정됐다.이를 근거로 공동주택 단지 내 정형화된 놀이터를 오감과 상상을 자극하는 아동친화적 놀이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삼평동 봇들마을과 운중동 산운마을을 대상으로 아동친화
2020.08.14 11:33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임 외교부 1차관에 최종건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내정했다. 법제처장에는 이강섭 현 법제처 차장을,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이재영 현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을 각각 승진 발탁하는 등 9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이날 차관급 인사는 외교부·행안부·해양수산부·법제처장·농촌진흥청장·특허청장·새만금개발청장·국가보훈처 차장·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9개다.외교부 1차관 내정자로는 최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발탁했다. 최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국가안보실 비서관을 지냈다. 군비통제비서관, 평화기획비서관을 거쳐 외교부 1차관으로 승진했다.이 법제처장
2019.05.28 16:00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세청장에 김현준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임명했다. 법제처장에는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임명했다. 또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을 대신할 후임으로는 김외숙 법제처장을 임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조 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김 법제처장과 한승희 국세청장은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다. 2017년 6월9일과 11일 임명된 뒤 2년 간 법제처와 국세청을 이끌어 왔다. 문재인 청와대 1기로 정부 인사 검증을 책임졌던 조 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 신임 국세청장은 경기 수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경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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