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부동산규제와 집값상승, 표심의 변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120611025705750e20754742910625224987.jpg)
2026.01.21 05:00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서울 집값 급등에 이어 이재명 정부도 규제 위주 정책으로 상승세가 가파르다. 수요가 집중된 서울 핵심지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대출 옥죄기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을 보면 집값 상승세를 꺾기 어려워 보인다. 집값 급등은 청년·무주택 서민층에 좌절감을 안겨줘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강남 부자들은 부동산 규제 위주 정책이 집값 급등을 불러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는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역대 진보 정부의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경실련 분석을 보면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약 3억 원이던 서울 30평형 아파트값은 22년간 12억8000만 원까지 올라 4.3배 상승했다. 정권별로 보면 노
2025.10.29 04:00
시장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 시즌3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쳤던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도 초반부터 규제가 매섭다. 하지만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 집값 상승이란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 경실련 분석에서 서울 25개구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 상승은 노무현 정부 2.3억 원(80%), 문재인 정부 6.8억 원(119%)으로 가장 크게 올랐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0.5억 원(-10%), 박근혜 정부 1억 원(21%), 윤석열 정부 0.2억 원(1%)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한 수준이다. 노·문 전 대통령 부동산정책 핵심 인사는 '왕수석'으로 불렸던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다. 그는
2025.10.21 16:51
의왕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규제 지역 지정과 관련해, 시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재검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의왕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이에 대해 시는 “의왕시는 투기 과열과는 거리가 먼 지역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오히려 실수요자 피해를 키우고 지역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의왕시의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과천·광명 등
2025.10.09 06:00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과 9·7 추가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꿈틀대면서 추석 연휴 이후 추가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공급 대책 위주의 9·7 대책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추가 대책은 6·27 대책 보다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될 전망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더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추가 대출 규제 강도와 시점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추가 규제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아파트시장동향에 따르면 6·27 대책이 발표된 지 13주가 지난 9월 29일 서울의 아파트 매
2025.04.09 10:24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한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 확정으로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의견에 힘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사라지고 각 정당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차기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도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분간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재
2023.11.11 13:25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1만 가구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청약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11일 부동산R114가 전날 기준으로 집계한 전국 입주(예정) 물량 통계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의 입주 물량은 1만921가구로 전망된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다만 내년에 1300∼1400가구 정도가 후분양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예상대로 후분양될 경우 내년 서울의 공급량은 1만2000여가구가 된다.경기도(11만843가구)와 인천(2만5516가구)도 입주 물량이 줄면서 내년 수도권 전체 물량도 14만7280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수도권 입주 물량이 15만가구 이
2023.09.02 09:24
중국 1급 도시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1일 로이터는 중국이 베이징, 상하이를 포함한 도시들의 모기지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주 이미 광저우시와 선전시 또한 같은 조치를 발표하며 대부분의 중국 1급 도시들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고 나섰다. 이번 규제 완화는 주택구매자가 과거차입 이력에 상관없이 주택구입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베이징은 1일, 상하이는 2일부터 규제 완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침체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부흥을 위해 향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3.08.22 10:17
주택담보대출이 사상 최대규모로 급증하면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던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에 나섰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완화한 대출 규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1년도 안 돼 또다시 옥죄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의 영향으로 7월 기준 가계대출 규모가 전월 대비 6조원 증가한 1068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주담대 규제 완화 조치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폭의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담대가 급증하고 있다. 아파트 매매 증가로 주
2023.07.29 00:22
중국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28일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니훙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최근 국유·민간 부동산 기업 관계자들과의 좌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방안을 밝혔다.첫 주택 구매 초기계약금(首付·서우푸) 비율 및 대출금리 인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매입 시 세금 감면,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매 대출 인정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 니홍 부장은 우선 소유 주택을 이미 처분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생애 첫 주택 장만으로 인정해 이에 따른 각종 혜택 부여를 약속했다. 우선 소유했던 주택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와
2023.04.05 15:44
부동산 규제 완화에 아파트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5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올해 2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7만 749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파트 거래량은 6만3909건으로 아파트 거래비중이 82.5%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월별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이다. 아파트 거래비중이 80%를 넘은 것은 지난 2020년 2월(81.4%·15만2542건) 이후 2년 만이다. 올해 1월 정부가 1·3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대출·세제·청약 규제 등을 대거 완화하면서 아파트 거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아파트 거래도 1월 3만9124건에
2023.02.14 14:29
최근 부동산 규제가 계속 완화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 합리적 가격에 선보이는 아파트에 관심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은 기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지방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이 3년, 과밀억제권역이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을 적용 받는다. 지방 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1년, 과밀억제권역은 6개월이다.또한 아파트 분양을 규제했던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도 폐지 수순을 밟는다. 한때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현금 부
2023.02.09 14:37
최근 급매 거래로 집값이 크게 떨어진 화성 동탄, 인천 송도 등 지역에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의 갭투자 매매거래 증가지역 조회 결과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경기 화성, 평택, 수원 영통, 세종, 창원 성산 등이 차례로 상위권에 올랐다. 이번 하락장에서 최고가 대비 큰 폭으로 집값이 내린 지역으로, 실거래가가 여러 건 등록됐다. 세종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누적 하락률이 16.74%에 달했고, 인천 연수(-15.10%), 수원 영통(-14.99%), 화성(-13.22%) 등도 하락률이 10% 가 넘었다. 1·3대책 발표 후 서울 등에서는 하락폭이 눈에 띄게 축소되는 모습이지만, 지난달 30일 기준 화성
2023.01.13 15:15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발표로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상승세를 기록했다.13일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59.4로 전월(51.9)대비 7.5포인트(p) 상승했다. 수도권은 9.6p (45.4→55.0), 광역시는 3.3p (55.9→59.2), 기타지역은 9.8p (51.4→61.2) 올랐다.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 방향'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통해 발표한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에 대한 기대심으로 입주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부터 서울 용산·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규제지역에서
2023.01.03 21:38
부동산 시장을 얽매고 있던 규제가 모두 해제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에 이어 청약,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대해 관련 규제를 모두 해제하겠다고 게 정부의 의지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당시 등장했던 규제들은 모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며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부동산 규제 지역을 대폭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 등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2023.01.03 17:43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 또 분양가 상한제·전매제한·실거주 의무·대출·청약 등의 부동산 규제도 완화한다.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 광명·과천·하남·성남시 등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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