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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원가부담 커진 대기업…수익성 악화 우려

독일 철강 산업 “산업용 전기요금 낮춰라” 한 목소리

전기요금체계 손질 착수…정부 "산업용 전기요금 상한 검토중"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 OECD 국가 중 최고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10년 사이 133% 이상 올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인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높았다.18일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가 발표한 ‘국제 산업용.가정용 에너지 가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세금 포함)은 작년 기준 ㎾h당 7.65펜스(약 113원)다. 이는 OECD 회원국 중간값(7.62펜스·112원)과 비슷한 수준이다.한국 산업용 전기 요금은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2.83펜스·41원), 핀란드(5.65펜스·83원)보다 높았고 캐나다(6.50펜스·96원)와 미국(5.36펜스·79원) 등도 한국보다 낮았

유진투자증권 “한국전력, 산업용 전기 요금 개편 검토…적정투자보수 확보 등 선순환 기대”

유진투자증권 “한국전력, 산업용 전기 요금 개편 검토…적정투자보수 확보 등 선순환 기대”
2018.04.13 08:21
유진투자증권은 13일 에 대해 산업용 전기 요금 개편 검토하고 있다며 투자의견매수, 목표주가 4만4000원을 유지했다.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4호기 원전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작년 냉각재 누설로 가동 중단된 이후 1년만이다대규모 정비 마무리, 2월 이후 원전정비일수 증가세 둔화를 감안하면, 4~6월 정비 종료예정 원전 9기도 순차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부하(전기사용이 적은 시간) 요금 인상, 산업용 누진제 도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의 원가손실액 98%가 20대 기업으로부터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산업용 요금의

유진투자증권 “한국전력,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공식화… 적극 매수 필요 시점”

유진투자증권 “한국전력,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공식화… 적극 매수 필요 시점”
2017.07.20 08:32
유진투자증권은 20일 에 대해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공식화는 매우 긍정적이며, 적극적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가 5만5000원은 그대로 유지했다.문재인 정부는 전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60번째로 제시된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보면 탈원전 로드맵과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이 포함돼 있다.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탈원전 정책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 세율을 조정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라며 "산업용 경부하 최저요금 10% 인상시 전기요금 1.2%의 인상효과가 있으며, 전기판매수입이 6542억

김종훈 의원 "산업용 전기요금도 개편해야 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 완화와 함께 산업용전기요금도 개편해야” - 김종훈 의원 24일 김종훈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산업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주택용 전기는 에너지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생활필수기본제로서 일정수준만큼은 저렴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원칙과 원가 연동 요금체계를 통해 적정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누진제도 수요관리측면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OECD국가와 비교해서 특별히 비싼 편이 아니고 오히려 저렴한 편인데도 전기요금을 둘러싼 국민들의 분노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출발선에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바로 누진제를 활용한 전력수요관리 대상이 전체 전력소비량의 55%를 사용하는 산업용이 아닌 주택용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가구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전력다소비 가구에 대해 징벌적 누진율을 적용함으로써 혹서기, 혹한기 등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는 때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특히 전체가구의 50%이상이 현행 3~4단계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데 올 여름처럼 혹서기 냉방기사용 증가로 인해 한 단계 상향된 4~5단계 요금을 적용을 받으면서 요금단가가 1.5배에서 2배까지 증가했다. 때문에 주택용전기요금 구간 및 누진율 축소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산된 것이다. 김 의원은 “오늘 보고된 정부의 ‘전기요금체계개편방안(안)’은 1,2,3안 모두 그동안 제기된 주택용 전기요금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1,3안에서 필수사용량 구간 개념을 도입하고, 1단계 요금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개선된 점”으로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가구원수가 작은 가구의 경우 1인당 전기소비량 증가를 부추길 우려와 가족구성원이 많은 가구에게는 여전히 불리한 요금체계”라며, 필수 사

주택용·산업용 전기요금 경감

주택용은 7~9월, 중소기업 대상 8월부터 1년간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한시적으로 줄어든다.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지난 18일자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용은 올해 7~9월 동안, 산업용은 8월1일부터 1년간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이 시행된다.주택용은 7~9월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 요금을 적용해 647만 가구에 1300억원의 전기요금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의 경우 매월 평균 8368원의 전기요금이 절감(14%↓)이 예상된다.중소규모 산업 현장에 대해선 8월 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시간대별 요금 적용방식이 변경된다. 총 8만1000여 산업체가 그 대상으로,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경부하 요금(중부하 요금 대비 약 1/2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 산업체의 비용부담 절감액은 총 3540억원, 업체당 연 평균 437만원(2.6%↓)이 절감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7월 1일부터 기존 요금할인 대상자 외에도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총 9만5000호)와 복지부의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총 77만호)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영향 '제한적' 전망

전경련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과도한 부담"

전경련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과도한 부담"
2013.11.19 16:10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9일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당·정,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시사

"산업용 전기요금 1년반새 20%↑" 기업들 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