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2 16:35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자 새 정부 첫 추경안이 역대 최대인 59조40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정부가 윤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호 국정과제로 꼽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 실탄을 장전한 셈이다.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26조3000억원,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방역체계 보강에 6조1000억원, 삶을 위협 받는 취약계층 지원 등에 3조1000억원을 지출하기로 했다.정부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짠 8번째 추경으로, 당초 약속한대로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2022.04.21 09:2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다음 주까지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시절 공약대로 추가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라면 19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만큼 지원금 규모나 지급 대상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인수위는 또 소상공인의 빚을 조정하고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배드뱅크 설치방안을 검토하라 주문한 바 있다. 배드뱅크
2022.04.20 21:05
윤석열 정부의 '패키지 지원안'이 다음 주 확정된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20일 14차 회의(민생경제분과 5차 회의)를 연 뒤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할 수 있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다음 주까지 확정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특위는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맞춤형 현금지원 방안,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난해 3분기 손실분부터 집행되고 있는 손실보상 강화 방안을 모두 논의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를 병행해 추진하겠다는 의미다.당선인은 추가 방역지원금 규모로 최대 600만원을 약속한 바 있
2022.03.25 18:1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 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 25일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사항이다. 금융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 ▲가계부채 동향 등에 대한 대응체계 점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상황 ▲대(對)러시아 제재 및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보고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을 보고 내용에 포함했다.또한,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대한 법 집행 강화 방안과 청년도약계좌·주택연금 등 맞춤
2022.03.10 14:45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3월 3일부터 10일 10시까지 일주일간 46만개사에 1조 15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전체 대상 81만개사의 57%·전체 금액 2조원의 58%에 해당한다.오늘(10일) 부터는 230개 시‧군‧구청을 통한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과 함께 '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
2022.01.31 14:28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33만여명이 손실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난 19일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33만3083명이 1조6654억2000만원을 받았다.이 기간 신청 인원은 40만7766명이고 약정 인원은 33만4153명이다.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손실보상금 선지급 지원 대상이 55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60.6%가 지급받은 셈이다. 신청 비율은 74.1%다.이번에 선지급하는 것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대상자들에게 최대 500만
2021.11.07 12:34
경기도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빠르고 편리하게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손실보상사업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손실보상 신청은 지난달 27일부터 받고 있다. 온라인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전화, 공동인증서)를 거치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간단히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하남시청 본관 민원상담처![[하반기 경제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피해규모 따라 차등지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062814064708166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6.28 16:00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28일 정부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집합금지·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신설 예정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등으로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다. 금액은 조치수준, 기간,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하며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 등 기존 피해 소상공인은 행정조치·업종·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
2021.04.27 19:02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을 소급 적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신경전만 이어가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상정 안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회의는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은 4월 국회 내 손실보상법의 우선 처리를 공언했지만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한 탓에 29일 예정된 본회의에 법안이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날 여야는 소위 심의 안건을 두고 맞붙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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