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나은행 함영주 회장, 대법원 업무방해 무죄취지 파기환송](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11315580908813bbed569d6812813480118.jpg)
2025.02.12 21:50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현장실사를 방해한 MG손보 노동조합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예보는 메리츠화재, MG손보와 이 같은 조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이후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실사를 추진했지만, MG손보 노조 측이 민감정보 유출 및 고용승계 문제 등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실사 절차를 밟지 못했다. 예보는 실사 방안을 마련한 뒤 지난 7일 재시도했으나 재차 무산됐다. 예보 측은 “노조 방해로 실사가 지연되면서 기업가치가 악화해 기금 손실이 확대될 수 있고 124만명 보험계약자의 불안이 가중
2024.11.26 12:36
한미약품은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등혐의로 고소하고, 동시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핵심 사업회사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임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번 고소에 대해 한미약품 관계자는 "양측의 공방으로 흐를 문제가 아니다"라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업회사를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접수한 고소장에는 임 대표는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등 경
2024.11.20 13:41
한미약품은 최근 한미사이언스의 자사 임직원 고발에 대응하기 위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를 무고와 업무방해,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날 한미약품은 한미사이언스가 자사 임직원들을 잇따라 고발하고 일부 내용을 외곡해 언론사에 제보하는 것과 관련해 고발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한미약품은 "형제측에서고용한 인사들이 의도적으로 왜곡한 정보를 특정 언론 매체들을 골라 지속적으로 제보하고 있다"며 "한미약품은 사업회사로서 업무에만 매진하기도 바쁜 4분기시즌에 불필요한 이슈에 대응하느라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주회사의 한미약품에대한 업무방해 행위 등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
2022.12.06 09:33
세계은행은 베트남 다낭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 방해 행위로 롯데정보통신(LDCC)에 대해 3년 간 입찰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현지 외신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2억7200만 달러(약 3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여 베트남 다낭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개선된 배수, 폐수 수집 및 처리 서비스, 간선 도로망, 대중교통 확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사업에 참여한 롯데정보통신은 2018년부터 수 개월에 걸쳐 프로젝트 관련 이메일 서신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단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세계은행 조사관에게 부정확한 진술을 함으로써 세계은행의 검사 및 감사 권한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01.23 11:26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10월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주고 '지도 변호사' 명의 인장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조씨는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그러나 검찰은 인턴활동 내역이 허위사실
2018.10.15 16:14
경찰이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된 쌍둥이 자매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15일 서울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의 쌍둥이 자매를 지난 8일 피의자로 전환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유출과 관련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쌍둥이 자매에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4일에는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를 소환해 조사했다.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는 해당 학교의 교무부장이기도 하다. 쌍둥이 자매는 경찰 조사에서 호흡곤란과 답답함 등 신체적 문제를 주장해 조사에 차질이 빚어졌다.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는 도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박상기 청문회] 박주민 “파업 관련 업무방해죄 적용에 엄격한 요건 갖춰달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0713154824027730cc1df6cba12114162187.jpg)
2017.07.13 15:51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박주민 의원이 파업 관련 업무방해죄 적용에 보다 엄격한 요건을 갖춰달라고 박상기 후보자에 당부했다.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박상기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깊이 새겨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법무부 장관은 아까 후보자께서 하신 모두발언에서 나타난 것처럼 형사법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챙겨야되는 위치이자 우리나라의 인권사항을 개선하고 지키는 업무를 하고 있는 자리다”라고 법무부
2017.01.23 17:57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의 체포영장을 23일 발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딸 정유라(21)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해 전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다만 24∼25일에 법원에서 최씨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관계로 영장을 26일께 집행해 최씨를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2017.01.23 16:34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상대로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학사비리 당사자인 정씨의 경우 덴마크 법무부가 구금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소환여부를 결정해 한국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에 관한 수사 진행상황이 빠르고, 수사를 빨리 종결할 가능성이 있어 우선 업무방해 혐의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이후에 추후에 다시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추가로 적용할 혐의로 뇌물수수 외에도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6일께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강제구인할 계획이다. 또 현재 덴마크에서 구금중인 정씨에 대해 특검팀은 "덴마크 법무부 장관이 이달 30일 이전에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덴마크 경찰이 검찰로 정씨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덴마크 법무부 장관이 30일 전에는 소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별도의 추가적인 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한 뒤 "외교부를 통해 정씨의 독일비자에 대한 무효 여부를 파악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2017.01.18 19:34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특검팀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이 교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이원준 체육과학부 학부장과 함께 정유라 성적 비리의 몸통으로 이 교수를 지목하고 조사를 벌여 왔다. 특검팀은 정 씨가 2015년 이대 체육과학부에 입학한 후 이듬해 8월까지 거의 출석을 하지 않고도 8개 과목에서 성적을 받은데 이 교수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대의 정 씨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경숙 전 학장과 이 교수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2016.12.21 11:04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공식 수사 개시 첫날부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체포를 위해 독일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국민연금등 10여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하는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이를 통해 특검팀은 사상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수사를 앞두고 성역없는 수사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이 이날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곳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서울 강남구 신사동),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세종시), 관련자 개인 주거지 등 10여곳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박 특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어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그 시각에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특검팀은 특히 이날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0)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독일에 체류하는) 정유라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수사공조 내용은 정씨 소재지 확인, 수사기록 및 거래·통화내역 수집, 독일 현지 재산 동결 등이다. 특검은 또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 여권이 무효화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추방될 수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2016.02.18 10:23
풀무원은 물류 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가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 17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에 따르면 충북 음성 풀무원 물류사업장 앞에서 파업시위 중인 지입차주들은 업무방해를 멈추지 않으면 하루 100만원씩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한다. 화물 지입차주들은 앞으로 충북 음성 엑소후레쉬물류 등 풀무원 사업장 7곳에서 법원이 금지목록으로 지목한 △차량 흔들기, 매달리기, 경광봉/죽창/장대 등을 이용한 차량가격 행위 △기사에게 유형력을 가하는 등의 폭력행위 △차량을 에워싸거나 차량 하부에 진입하는 등 차량을 정지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또 △저속 운행, 출입구 점유 등으로 통행 방해 △난폭운전을 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차량 등에 계란, 돌, 금속류 등 이물질 투척행위 △차량 등의 외부/도색 및 유리창 파손 행위 △차량 등의 호스/구동부/타이어 등 차량 장치 파손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법원의 명령을 어길 경우 화물 지입차주에게는 각자 1일당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풀무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이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범죄행위에 준하는 금지행위 목록의 행위를 하는 것은 채권자(엑소후레쉬물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2015.12.18 19:02
현대자동차가 지난 16일 정치파업을 주도한 박유기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회사는 고소장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을 결정했고 현대차 노조는 이 지침에 따라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며 “막대한 생산손실과 함께 정비를 예약한 고객들이 제대로 정비를 받지 못하는 등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현대차는 지난 16일 노조의 파업으로 차량 2200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 450억원의 매출차질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회사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윤 사장은 18일 담화문에서 “직원 피해를 막기 위해 임단협을 반드시 연내 타결한다는 마음으로 교섭을 재개했다”며 “매일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하자고 노조에 제안했다”고 말했다.이어 “노조의 연내 타결 진정성이 의심스럽지만 회사는 교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조도 정치파업과 같은 무책임한 결정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한편 현대차 노사가 지난 9월 중단된 임단협을 연내 타결하려면 늦어도 24일까지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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