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19:12
광명시가 시민의 기본권이 존중받는 ‘인권 친화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제8기 시민인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광명시는 지난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8기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핵심 기구로, 당연직 1명과 위촉직 11명을 포함해 총 12명 규모로 운영된다. 이번에 위촉된 11명의 위원은 장애인, 여성, 청소년, 노동, 기후, 공공건축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와 활동가들로 채워졌다. 시는 투명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 공개모집과 시민단체 추천 과정을 거쳐 위원을 선
2025.11.05 17:59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를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질의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국감이 한때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5일 국감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과거 정치적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증인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소환 조사 당시에도 단말기를 바꿨다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의 범죄 역사에 항상 등장했다"고 말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국감 취지에 맞는 질의를
2025.10.30 17:53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인권경영 확산과 교류 협력을 위한 ‘2025년 공공기관 인권경영포럼’을 열었다.30일 코레일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대전인권사무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한국중부발전, 대전교통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40여 개 공공기관 인권경영 담당자 약 60명이 참석했다.이번 포럼에서는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새 정부 국정과제 분석 △공공기관 인권경영 보고서 작성에 대한 전문가 제언 △최신 경향과 기관별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코레일은 자체 고충처리절차를 소개하고 AI(인공지능)를 활용한 24시간 고충상담 챗봇 ‘K-안심e’, 임금피크제 직원으로 구성된 고충예방전담사 운영 등 다
2025.02.19 12:37
부천시는 지난 17일 2025년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현아 위원장을 주재로 복지국장을 비롯한 13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2024년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20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아울러, 2025년 신규위원으로 위촉된 임은분 부천시의회 의원, 김성아 세이브더칠드런 경기지역본부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지난해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점검한 결과, 86개의 사업 중 83개를 정상적으로 추진했다. ▲인권체계 구축 및 인권친화도시 형성 ▲참여체계 구축 및 기회 확대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안전한 보호체계 강화 ▲발달환경 조
2024.03.06 17:05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 의견을 내면서 근로능력평가의 구체적 이유 기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근로능력 평가 대상자의 진료 기록 열람 절차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취지의 상임위원회 결정 사항을 근거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고 수급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평가용 서류 발급에 따른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고, 평가 결과의 구체
2023.10.18 16:10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론조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대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제한 등을 우려해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여론조사관리감독법 제정안은 지난 5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정치 현안 등 사회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2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국무총리실
2023.09.18 14:12
교원능력개별평가(교원평가)에서 나온 성희롱성 답변을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지 않는 것은 교사에 대한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5일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평가 목적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고, 교원평가의 취지와 목적, 실행방법 등에 관해 학생·관계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원들이 2022년 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 표현이 담긴 답변이 있었으나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유린을 방치·방관했다며 같은해 12월 진정을 제기한
2022.06.22 17:05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달장애를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을 불허한 것 관련 개선을 권고하자 해당 보험사가 시정 권고를 수용했다.22일 인권위에 따르면 A보험사는 해당 인권침해 사례 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했으며, 진정인의 의사에 따라 보장 설계 및 상품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회신했다.앞서 B씨는 '현재 또는 과거의 건강상태, 건강검진기록 등과 관련된 사항이 계약인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암·심근경색·뇌졸증 등 중대 질병과 치매·일상생활 제한 상태 등 장기 간병이 필요한 일상생활장해를 보장하는 보험 계약에서 '불승낙' 처분을 받았다.인권위 조사 결과, A보험사는 경도(IQ 50-69) 이하의 정신지체
2022.04.02 19:58
“아무데나 혐오발언 딱지 붙여서 성역을 만들려고 한다” 2일 이준석 대표가 SNS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개인의 의견을 무분별하게 혐오 발언으로 몰아가는 인권위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82년생 김지영’의 작가는 ‘자신이 걷기 싫어하는 이유가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보행 환경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는데, 이는 망상에 가까운 피해의식 아닌가”라며 “2030 여성들은 소설과 영화 등을 통해 본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근거 없는 피해의식을 가지게 된 점도 분명히 있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전날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면담에서 해당 발
2022.01.18 17:49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공기업 채용 면접 당시 여성 면접자에게 육아·결혼 후 업무상 애로사항에 대해 묻는 행위는 차별적 행위로 지적했다. 공기업인 B공사는 지난해 사무행정 7급과 기술·토목·전기·건축 등 신입사원 10명을 모집했다. 행정직에 지원한 여성 J씨가 최종 면접에서 면접관에게 '업무 중 갑작스럽게 여성들이 가정에서 육아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J씨는 무난하게 답변했지만 결국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는 이후 "면접 질문이 여성 응시자들에게 불리한 질문"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B공사는 "면접 전 면접관에게 성별·사생활에 관한 질문과 성별
2021.01.25 20:30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가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이날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과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0.05.26 19:4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힘을 모은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인권위와 법무부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원경영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기업내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고 체계를 구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협약서 양 기관은 ▲인권 경영 확산 위한 포럼 공동 주최 ▲인권 관련 정책 정보 공유 ▲기업‧기관 대상 지원‧협력에 대한 상호 자문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기준 도입 ▲인권실사 실효성 확보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 사업 등을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양 기관은
2020.05.21 15:54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 등 국가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환영’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21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과거사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을 냈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과거사법 통과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하고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성명은 대표적인 사건으로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서산개척단 피해
2020.05.12 19:25
‘곰 세 마리’와 ‘신토끼’ 등의 동요로 검찰과 야당을 비판한 동영상에 대한 진정이 각하됐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A씨가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 '주권방송'이 영상 속 아이들을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이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검토 결과 인권위법이 정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올해 3월 이를 각하했다. 현행법상 인권위 조사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차별행위 등이다. 이에 앞서 주권방송은 청소년 10여 명이 '곰 세 마리', '산토끼' 등 동요를 검찰개혁 촉구와 야당·검찰 비판 등 내용을 담은 가사로 바꿔 부른 영상을 유튜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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