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2 19: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방위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문제다. 또 이동통신 3사의 해킹 사태도 주요 사안 중 하나다. 두 가지 모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이라 과방위 위원들이 심도 깊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는 1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증인 92명과 참고인 42명을 채택했다. 이들 증인 명단에는 윌슨 화이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과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 강동한 넷플릭스 콘텐츠 총괄 부사장이 포함돼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김영섭
2024.01.21 11:14
앱 마켓 독점 소송전을 마친 애플이 앱 내 외부 결제 링크 등록을 허용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나,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추세다. 소송 상대였던 에픽게임즈는 물론 미국 법무부까지 법정 공방을 예고해 앱마켓 수수료 인하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애플은 이달 16일 '앱 스토어 리뷰 가이드라인'이란 제목으로 정책 변경안을 공지했다. 미국 내 iOS 환경에 적용되는 이 정책은 애플 앱스토어 내 앱에 외부 결제 링크를 추가할 수 있으며, 웹 결제 진행 시 앱 스토어에 27%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이번 정책은 에픽 게임즈가 2020년 8월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 독점 소송전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당초 2심에서 애
2023.12.14 13:19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소한 앱스토어 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독점 평결을 내린 가운데, 이번 평결이 향후 앱스토어 시장 개방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2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전날 샌프란시스코의 배심원단이 내린 이번 평결이 구글과 애플의 앱 비즈니스 모델(BM)에 타격을 입혔으며, 수십억 명의 소비자가 이용하고 연간 2000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창출하는 앱스토어 독점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2020년 에픽게임즈는 자사의 대표 게임인 포트나이트에 구글의 인앱(in-app)결제가 아닌 외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다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당한 것을 계기로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2022.07.13 16:54
구글 인앱결제(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계정에 등록해 놓은 결제수단으로 결제) 정책에 반기를 들고 앱 내에서 웹 결제 아웃링크를 제공해 온 카카오가 이를 삭제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이에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글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해 실태점검을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도 구글을 대상으로 사실조사 착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기존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등의 결제 시에 나타났던 아웃링크 공지를 삭제하고 구글에 앱마켓(구글플레이) 업데이트를 신청하기로 했다. 구글은 지난 4월부터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 시스템을
2022.06.07 17:40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행하면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정부, 이용자 간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해 지난달 17일부터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를 접수하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이번 실태점검은 신고 내용 등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상황과 금지행위 위반여부
2022.02.08 13:34
네덜란드 소비자 시장청(ACM)은 '인앱결제 꼼수'를 부린 애플에 3주 연속으로 500만 유로(약 68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네덜란드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방식 독점을 금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제정했다. 소비자에게 애플이 자사의 인앱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뜻이다. ACM은 오늘 애플이 명령을 제대로 준수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CM은 애플이 규정을 준수할 때까지 애플에 주당 500만 유로(약 68억 원), 최대 5000만 유로(약 684억 원)의 벌금을 계속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앱스토어의 대체 결제 시
2022.02.04 06:19
미국 상원 법사위는 3일(현지시간) 앱 전송서비스에서 자사결제 시스템의 이용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애플과 구글이 지배력을 갖는 앱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인하와 품질 향상을 유도할 목적으로 이같은 법안을 마련했다.이날 상원이 가결한 법안은 ‘열린 앱시장법안’이다. 상원은 찬성 20, 반대 2로 초당파적인 지지로 가결했다. 이후 상원 본회의가 심의한다. 법안이 성립되는데에는 상하원 본회의에서의 가격과 법안 단일화 등의 절차가 남겨져 있다.법안은 ‘앱스토어’ ‘구글플레이’를 통해 앱을 전송하는 애플과 구글이 주요 대상
2021.12.09 09:09
애플이 기존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이달 9일부터 앱스토어에 외부 결제 위한 링크를 허용해야 한다는 미국 1심법원의 시정 명령 요구에 대한 애플의 집행 정지 요구를 받아들였다. 집행 명령 기한을 불과 12시간 앞두고 내려진 판결이다.이에 따라 애플은 몇 년이 소요될 에픽 게임즈와의 항소심 기간 동안 앱 스토어에 외부 결제를 위한 링크를 허용하도록 시스템을 바꾸지 않을 수 있게 됐다.항소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애플은 최소한 항소심이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영구적 금지령 제1항의 일
2021.10.25 15:35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애플과 구글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의 이전 이행계획이 개정법 시행 후 앱 마켓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재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최근 애플‧구글 코리아가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방통위는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구하면서 개정법의 기본 취지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명시했다. 애플에는 인앱결제 외에 '앱 외부에서 결제 후
2021.09.19 06:10
애플은 지난 15일 새로운 아이패드, 아이폰, 애플 워치를 출시하는 2021년 가을 신제품 출시를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은 새 제품에 근본적인 혁신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주식은 하루 사이에 0.96% 떨어졌다.지난 8월 31일 애플 취임 10주년을 맞이한 팀 쿡은 한국 전자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표결에 주목했다. 이 법에 따라 애플 앱 스토어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은 개발자가 고유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수 없게 된다. 애플의 높은 액수, 소위 ‘애플 세금’은 한국에서 금지될 수 있다.며칠 후,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판사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는 “애플이 더 이상 앱 개발자가 애플 인 앱 구매
2021.09.11 06:14
미국 법원이 10일(현지시간) 애플의 인앱결제 금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게임업체 에픽게임스가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이 나왔다.이번 소송에서는 또 애플의 앱스토어 매출 70%가 인앱결제에서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다.법원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조처에 따라 애플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됐다.애플 주가는 장중 3% 가까이 급락했다.CNBC,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애플이 더 이상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를 금지토록 강제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결제를 우회해 앱 내에서 결제토록 하는 인앱결![[뉴욕증시 마감] 나스닥·S&P500 사상최고...애플 '인앱결제' 완화 수혜 스포티파이-넷플릭스 상승](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1090305352006030e250e8e1885822911040.jpg)
2021.09.03 05:40
뉴욕 주식시장이 2일(현지시간)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다.나스닥 지수는 이틀째 사상최고치를 이어갔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500 지수도 다시 사상최고치에 합류했다.3일 미국 노동부의 8월 고용동향 발표를 앞두고 이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발표가 주가를 끌어올렸다.CNBC에 따르면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일비 131.29 포인트(0.37%) 상승한 3만5443.82로 올랐다.또 S&P500 지수는 12.86 포인트(0.28%) 뛴 4536.95, 나스닥 지수도 21.80 포인트(0.14%) 오른 1만5331.18로 장을 마쳤다.그러나 업종별로는 8개 업종이 상승세를 탔지만 3개 업종은 하락했다.기술 업종과 통신서비스 업종은 각각 0.05%
2021.09.02 16:04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자체 결제(인앱 결제)를 차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이 애플·구글의 갑질을 방지하는 법률을 세계 최초로 발효시키면서 전세계 관련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른바 ‘애플·구글 갑질 방지법’의 대상인 애플과 구글 가운데 애플 측은 정책의 일부 수정에 착수했다. 구글은 금명간 새로운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애플의 발표와 관련해 갑질을 완전히 해소하는 조치라기보다 ‘소나기 피하기식’ 처방만 내놓은 것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애플 “일부 앱 외부 결제 허용” CNBC 등 외신에
2021.08.27 10:11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와 아이폰 사용자를 각각 장악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과 관련한 갑질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세계 IT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야후 파이낸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애플 등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의 인앱(자체)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내용으로 집권 민주당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법률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수익 급감이 불보듯 뻔하다고 보는 구글과 애플 측은 세계적으로 첫 사례인
2021.02.17 15:55
구글이 올해 인앱결제와 수수료율 인상에 따라 추가로 1500억 원가량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 등에 따른 구체적 수치가 제시된 것은 처음으로, 국회에서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 국내 모바일 앱 매출 약 75% 차지하는 구글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국내 앱마켓 수수료 수입이 최대 1568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사 앱 스토어에서 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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