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14:36
양평군이 산지전용과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인허가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군은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던 인허가 관련 자료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통합 인허가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 처리 효율을 높이고 부서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전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산지전용·농지전용·개발행위 분야 통합 인허가시스템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례로, 인허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신속한 행정 처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시스
2026.02.02 23:32
인천글로벌시티(IGCD)가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 글로벌타운’ 조성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IGCD는 지난 1월 3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이에 따라 송도 글로벌타운 사업은 각종 행정 절차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앞서 이 사업은 경관·교통·건축 심의를 모두 통과한 바 있다.송도 글로벌타운은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들어서는 대규모 주거단지로, 우수한 외부 조망과 생활 인프라 접근성을 강점으로 한 특화 단지로 계획됐다. IGCD는 이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통해 본격적인 착공 준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IGCD는 주택건설
2025.12.23 16:34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축 인허가 처리기한을 더욱 단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허가 담당자 변경 시 농지와 산지 전용 변경 협의를 다음 날까지 즉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올해 시는 건축 관계자가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 변경 협의를 다음 날까지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평균 15일이 소요되던 건축 인허가 처리기한을 11일까지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이 같은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시는 내년부터 건축 관계자 변경 시 변경 협의 범위를 농지 및 산지 전용까지 확대해 건축허가 소요 기간을 더욱 줄인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개발행위뿐만 아니라 농지·산지 전용 변경 협의까지 다음 날 처리함으로써 건축허가 전반의 처리기한을
2025.12.03 15:41
인천 강화군은 지난 2일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민원 업무 처리 개선을 위해 관내 설계사무소 관계자 29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간담회에는 건축·토목·산림 분야 설계사무소 관계자와 강화군 각 분야 담당 팀장들이 참석해 인·허가와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군민 생활과 밀접한 인·허가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최근 법령 개정 내용과 개발행위 변경허가 시 절차 간소화 등 개선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강화군은 조화로운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꾸준히 인·허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아울러 인·허가 업무 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인
2025.10.31 08:45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6만6762가구로 한 달 전보다 149호(0.2%)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248가구로 소폭 감소했다.31일 국토교통부의 ‘2025년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762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 1만5351가구, 비수도권 5만1411가구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720가구(4.9%) 늘었고 비수도권은 571가구(1.1%) 감소했다.규모별로는 60~85㎡ 중형 주택이 4만7714가구(71.5%)로 가장 많고 85㎡ 초과 대형 주택이 1만1362가구(17.0%), 40~60㎡ 중소형 주택이 5859가구(8.8%), 40㎡ 이하 소형주택이 1827가구(2.7%) 순으로 나타났다.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2만
2025.10.20 14:15
여주시(시장 이충우)의 인허가 행정서비스가 체계적 혁신으로 주목받으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천시청 허가부서 직원 3명은 여주시청을 방문해 민선 8기 이후 여주시가 추진한 인허가 행정 혁신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방문은 여주시가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 단축과 부서 간 협업 체계 정착, 친절 행정 확산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데 따른 것이다. 제천시 관계자들은 여주시의 인허가 절차, 부서 협의 시스템, 현장 중심 행정 운영 방식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인허가 대행업체와의 정기 간담회 및 도시계획심의 절차
2025.10.02 11:50
근골격계 의료영상 인공지능(AI) 전문기업 크레스콤(대표 이재준)은 자사 골연령 분석 솔루션 ‘MediAI-BA’가 태국 식약처(TFDA)로부터 의료기기 정식 인허가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크레스콤은 말레이시아에 이어 태국에서도 시장 진입에 성공하며 아세안 핵심 국가를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 확장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MediAI-BA’는 수골(손뼈) X-ray 영상을 기반으로 성장판 상태를 분석해 골연령을 평가하고 성장 예측을 지원하는 AI 솔루션이다. 임상시험에서 평균 절대 오차(MAD) 0.39세를 기록해 세부 전문의 수준의 정확도를 입증했으며, 현재 전 세계 수백여 개 임상 현장에서 전문의의 판독을 보조하고 있다.태
2025.09.26 15:21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전국 최초로 내부 공간정보시스템과 통합된 ‘도로점용·굴착 인허가시스템’을 자체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구축된 시스템은 도로법에 따라 상·하수도관, 통신관, 전기·가스·난방 등 지하 매설물 공사를 위한 도로 점용 및 굴착 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처리·관리할 수 있는 통합 행정 플랫폼이다.기존에는 도로점용·굴착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나 현장 안내문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으나, 시는 ‘도로굴착 공사현황’ 사이트를 신설해 한 곳에서 인허가 신청부터 공사 진행 현황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도 기반 화면에서 굴착 예정지와 진행 상황 직관적으로 확인이를![[기자수첩] 성남시 야탑 쿠팡 물류창고, '조건부 인허가 무시' 논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918130757076328fbfc802b3613266202.jpg)
2025.09.18 14:20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쿠팡 물류센터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조건부 허가 승인을 무시한 채 운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18일 분당신도시 주민들은 당초 학생 보행 안전과 교통사고 위험을 우려해 물류센터 건축 인허가를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전했다.이를 의식한 시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형 화물차 시내 방향 진출 금지 조건을 반영해 지난 2021년 4월 인허가(저온 냉장창고)를 내주며 민원을 잠재웠다.이후 2023년 10월 준공 후 임차인을 찾지 못하다가 대수선 공사를 통해 상온창고로 변경된 뒤, 올 4월부터 쿠팡이 영업 신고를 내고 운영하고 있다.문제는 시가 쿠팡 측에 조건부 사항 준수를 수차례 당부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권
2025.07.22 15:35
이니바이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이니보'가 페루 의약품관리국(DIGEMID)으로 부터 신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페루는 중남미에서도 미용 의료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국가로 이번 허가를 통해 글로벌 톡신 브랜드로 이니보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니바이오 관계자는 전했다.이니바이오는 지난 2022년 페루 현지의 유통파트너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기업은 페루에서 다양한 메디컬 에스테틱 제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회사이다. 중남미 국가에서 최초의 론칭을 완료한 만큼 연내 브라질의 글로벌 정식 제품 시판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며 생산력과 제품력을 인정받은 만큼 신규
2025.06.24 09:12
고양시의회가 문봉동 데이터센터 건축 인허가 과정 중 특혜 논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공식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고양시의회는 23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권용재 의원이 발의한 '문봉동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의 불공정 행정행위에 관한 공익감사청구안'을 찬성 19표, 반대 15표로 가결했다.권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도시개발과와 건축정책과 등 관련 부서가 사업자 편에 서서 주민 간담회 안내 공문을 대신 발송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간담회를 문제없이 처리된 것으로 회신했다”며 “행정 중립의 원칙과 공정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실제로 시는 데이터센터 건축 심의 조건으로 제시된 ‘주민간
2025.06.20 15:24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12월 혁신형 SMR 표준설계 인허가 신청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한수원에 따르면 이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서울 코엑스에서 ‘혁신형 SMR 표준설계 안전성분석보고서 2차 집중검토 회의’를 진행하며 안전성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회의에는 한수원을 비롯해 한국전력기술, 한전연료, 학계 등 정부 혁신형 SMR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200여 명의 분야별 기술자들이 자리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1,200여 항목에 달하는 인허가 문서 초안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9월경에는 3자 독립검토 회의를 개최해 규제기관에 제출할 완결본을 작성할 계획이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2월에도 SMR 표준설계
2025.06.16 15:49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인·허가 및 연간단가계약 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한다. 시는 청렴도 제고와 공직기강 확립을 목표로 주요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과 인·허가 처리 실태를 전면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감사는 이상일 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추진되며,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된 총 818건, 약 943억 원 규모의 유지보수 계약이 대상이다. 시는 도로·공원·하천·상수도 등 분야별로 설계 변경의 적정성, 시방서 준수 여부, 미시공·과잉시공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이 시장은 “반도체 국가산단 등 인·허가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용인은 서울에 버금가는 광역 행정구역을 가진 도시로서 투
2025.06.10 11:23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다.1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개발사업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연내 출범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TF회의를 개최한다.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와 업계와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주택 건설 등 개발사업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지자체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돼 금융비용이 늘고 분양 가격이 오르는 악
2025.05.23 10:30
포스코이앤씨가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사업에 서울시 인허가기준을 고려한 설계를 제안하며 사업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특히 스카이브릿지를 단지 외부도로를 침범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했으며, 랜드마크 단지 조성을 위한 외관 디자인에도 심혈을 기울였다.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입찰제안서에 두 쌍의 랜드마크 타워를 한강 조망과 남산 조망이 가능한 각각의 스카이 브릿지로 연결하는 입체적인 설계를 제안했다.최근 지자체가 단지 외부도로를 가로지르는 스카이브릿지에 대해 엄격한 인허가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포스코이앤씨는 이를 단지 내부에 배치해 외부도로를 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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