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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2년...월세대란에 ‘2+2’ 계약갱신권 무용지물 되나?

임대차보호법 여론…재개정 48.1% vs 그대로 38.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전세 대란이 악화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다시 개정해야한다’는 국민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국민 9365명을 접촉, 이들 가운데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비율이 48.1%였다.'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이 38.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6%였다.지역별로는 전세난이 심화된 서울의 경우 재개정이 54.6%에 달한 반면 현행 유지는 28.1%에 그쳤다. 경기․인천지역은 재개정 46.6%, 현행 유지 43%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재개정 60% vs 현행 유지 31.8

상가세입자, 6개월 임대료 연체해도 안쫓겨난다...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상가세입자, 6개월 임대료 연체해도 안쫓겨난다...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2020.09.23 20:02
앞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가 세입자가 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해도 건물주로부터 쫒겨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합친 대안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해도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에서는 월 임대료가 3개월치 이상 밀리면 임대

여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 기한 10년’ 합의...20대 국회 29건 발의안 모두 계류 중

여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 기한 10년’ 합의...20대 국회 29건 발의안 모두 계류 중
2018.08.28 16:56
여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쟁점인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28일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긴급 회동한 후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남에서 “계약갱신 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는 쪽으로 이견이 좁혀졌다”며 “한국당의 내부 조율이 남았다”고 전했다. 법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계약갱신 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고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6개월로, 재래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은 무난히 처리될 것 같

강남 1층상가 약 70% 임대차보호법 '무방비지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희의 통과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희의 통과
2013.07.02 17:10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에 역점을 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