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8 17:41
"전월세 문제 발생시 즉시 보고하라."윤석열 대통령은 18일 8월이면 2년을 맞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갱신 안되는 임대차 거래 발생 등 우려되는 지점을 각별히 챙길 것을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원 장관이 전했다.원 장관은 업무보고 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께서 8월에는 갱신이 안되는 그런 임대차 거래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불안이라든지 매물 부족으로 인해 서민주거 안정의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상세히 질문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금리인상으로 매매와 전세가격 폭등 움직임이 많지는 않지만 월세 가격이 서민 생활비 부
2022.06.20 20:43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대차3법 개선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시에 대해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또한, 임대차 3법의 시장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라는 지시도 있었다.정부는 오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
2022.03.29 17:46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임대차3법'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단계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시장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29일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현정부에서 임대차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급격히 도입해 인위적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낳아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말했다.심교언 교수는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
2022.03.28 17:50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폐지·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임대차 3법은 지난 2020년 7월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서 전셋값 급등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이에 28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
2021.06.16 17:42
서울 시흥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연봉 3500만 원의 중소기업 직장인이다. 그는 이런저런 사유로 미뤄온 결혼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신혼집을 알아보기로 했다.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시흥동 집은 홀어머니와 같이 지내고 있다. 아내될 사람은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데 동의하지 않아 결국 아들부부가 나가 살기로 했다.서울 시흥이면 외곽지역이다. 전국이 전세난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지역 역시 전세 매물이 없다. 월세는 전용 53.79㎡(17평)의 경우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25만 원 규모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1980년 건축으로 지은지 30년이 넘어 여러가지 불편함이 많다 A씨 회사가 위치한 서울 은평구 녹번동 지역은 전용 80㎡(24
2021.05.31 17:45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대책을 서둘러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시행하게 됐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 가운데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전월세신고제가 바로 내일(6월1일)부터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원과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으로, 6월 1일이후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이 해당된다. 이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2021.04.15 17:59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에 임대소득 신고로 임대소득세가 양성화되면서 집주인이 늘어난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의 신고 대상과 내용·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6월부터 도시지역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전월세신고제
2020.11.11 08:30
지난 8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이고,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면서 ‘전세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특히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택 매수로 돌아서면서 매매가격까지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 3677만 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이후 처음 5억 원선을 넘었던 8월(5억 111만 원)보다 3756만 원(7.5%포인트) 오른 셈이다. 지난달 서울 평균 전셋값은 2년 전인 2018년 10월(4억 6160만 원)과 비교해도 7517만 원(16.![[전셋값 급등 현장표정] "2년전 계약자만 임대차3법 혜택...당장 이사해야할 세입자 위한 대책 필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0901170933052833b88961c8c210178108141.jpg)
2020.09.02 17:37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2개법(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8월 이후 서울 임대차 시장의 전세대란 속에 전세 매물을 구하기 힘들다는 수요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 성동구나 용산구 인근 아파트 역시 전세시장은 미동조차 없는 분위기다.성동·용산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개업자들은 최근 아파트 전셋값의 급등이 오로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만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1일 성동구 인근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왕십리역과 인접한 S아파트는 지은 지 23년 정도 됐고 500여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매물은 최근 아예 없다"면서 "사려는 사람은 좀 있![[김박사 진단] 부동산 세금폭탄과 임대차 3법 그리고 체리 피킹(Cherry picking)](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0820155848067964a01bf698f12114112355.jpg)
2020.08.21 00:00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경제학에 나오는 체리 피킹이라는 말을 되새기게 된다.체리피킹이란 영어로는 Cherry picking으로 쓴다. 미국의 농부나 과수업자들이 질 좋은 과일만 보이고 질 나쁜 과일은 숨기는 행동에서 유래한 말이다. 일반적으로 과수업자들은 잘 익고 빛깔 좋은 과일 위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품질이 떨어지는 과일들은 버리거나 숨긴다. 자신이 생산하는 과일에 대한 나쁜 평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를 농부의 체리피킹이라고 부른다. 잘 수확한 과일만 보게 되는 도매상이나 소비자들은 과수원의 과일이 다 좋을 것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농부가 보여주는 과일은 과수원의 과일 중 일부
2020.08.19 06:00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의 이달 시행 이후 전세 수급의 불균형이 커지면서 다가오는 가을 이사철에 ‘최악의 전세난’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임차인(세입자)의 2년 재계약 청구권을 보장하고, 5% 이상 전·월세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지난달 31일부터 적용했지만 전세매물 품귀, 가격 급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떄문이다. 17일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80.8을 기록했다. 0부터 200까지 움직이는 이 지수는 100을 초과할수록 시장에서 공급 부족이 큰 상황을 의미한다. 전국 전세수급지수
2020.08.14 08:37
최근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규제 관련 법률들이 헌법과 민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일부 변호사그룹이 국회에 무효화 청원을 제출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피해사례 제보를 받아 '피해사례 보고대회'를 계획하는 등 부동산 관련법 반대 쟁점화에 나섰다.14일 변호사 단체 '시민과 함께'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1일 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규제 관련 개정 법률들에 무효화 내지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청원서를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을 통해 국회 의사과에 접수했다. 시민과 함께 국회 청원은 청원법과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주간 주택가격-8월 2주] 서울 매매·전세가 상승세 둔화...장마 탓? 부동산·임대차 3법 효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081320223009035620e02e8e31103518941.jpg)
2020.08.13 20:25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세가 모두 직전 주에 비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례없는 장마가 겹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주택법, 종부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관련 법들의 국회 통과와 8.4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긴 일러 보인다. 13일 한국감정원 '2020년 8월 2주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8월 2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해 직전 주 0.04%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도 0.09% 상승해 직전 주 0.12%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그러나 지방은 0.15% 상승해 직전 주 0.14%보다 상승폭이 소폭 증가했다. 전국은 0.12% 상승해 직전 주 0.13%보
2020.08.06 08:30
서울지역의 아파트는 물론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의 전셋값도 모두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입법화가 완료된 '임대차 3법'이 언제쯤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지역의 계약면적 30㎡ 미만 원룸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4974만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나 올랐다. 이는 지난 1분기와 비교해 4% 오른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지속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도 꾸준히 원룸 전셋값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투룸으로 불리는 30~45㎡ 미만 주택의 전세 보증금은 올해 2분기 1억 5374만 원으로, 지난 1분기 대
2020.08.04 16:05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월세신고제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전날인 3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6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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