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15:27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보험계약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해보험사들과 보험대리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손해보험사 법인과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직원 간 대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등 증거만으로는 담합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추가 증거나 새로운 진술이 없어 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들 회사는 2017~2018년 LH 임대·전세주택 관련 재산·화재보험 입찰에
2025.05.22 09:58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Leniency)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LH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사전에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하여 입찰 참가자격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모두 부과된
2024.07.30 15:3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등 총 6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주차장 붕괴로 ‘순살 아파트’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 자이 아파트, 2022년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업체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수뢰 혐의 대학교수 등 6명과 뇌물을 준 감리법인 대표 중 1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
2024.06.02 17:12
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 공정 등 제어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협력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2일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1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삼성 SDS가 발주한 반도체 공정 제어감시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경쟁사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유독가스 누출·화학물질 배출 등을 감시하는 시스템 등을 일컫는다.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
2024.04.07 13:29
한샘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발표한 가구사 담합 건 조치에 대해 사과 함께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샘은 이날 공식 사과문을 통해 “이번 공정위가 발표한 사안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한샘을 믿고 아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윤리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발방지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도 발표했다.행동강령은 △한샘 임직원의 윤리, 준법의식 제고 위한 윤리경영 실천 선언 △법규 준수, 준법 감시 활동 위한 컴플라이언스 조직 충원 및 기능 확대 △법률적 오
2024.02.20 14:54
이명박 정부 대표적 토목사업인 4대강(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에게 지급된 설계보상비를 다시 정부에 반환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수자원공사(한수원)가 설계·시공사 86곳을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원고와 각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워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 성립 법리를 오
2023.06.02 17:58
한국가스공사가 공정거래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가스공사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최한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에 참석해 입찰담합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가스공사 등 공공분야 전체 조달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14개 공공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자율적으로 마련한 임직원 입찰 관여 행위 금지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주요 담합사건의 44%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고 공공부문의 연간 조달금액이 약 70조 원 규모에 이르는 상황에서 가스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은 입찰담합을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가스공사는 산업통상
2023.06.02 10:47
한국가스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 방안 선포식’에 참석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열린 행사에는 가스공사 등 공공분야 전체 조달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14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기관별 자율적으로 마련한 임직원 입찰 관여행위 금지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주요 담합사건의 44%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연간 조달금액이 70조원 규모에 달한다. 행사에 참여한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입찰담합을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을 대표해 입찰공고 시 관여행위 금지명시, 관여
2022.07.14 17:19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으로 코나아이 등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사업자명과 과징금 규모는 △코나아이 35억6600만원 △바이오스마트 34억1400만원 △아이씨케이 32억6100만원 △유비벨록스 32억1500만원 △옴니시스템 3억5900만원 △코나엠 2억5600만원 순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국내 신용카드사가 실시한 카드 공급업체 선정입찰에 참가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 품목은 IC카드며 담합 입찰건수는 20건, 총 계약금액은 2424억원에 이른다.특히, 코나아이·유비벨록스·바이오스마트·아
2022.06.17 14:17
삼성전자, 소니 등 5개 회사는 광디스크 드라이브 구매 입찰 담합 혐의로 7년 전에 부과된 EU 카르텔 과징금에 대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현지시간)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5년 5개 기업에 1억1600만 유로(약 156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중 도시바와 삼성전자의 합작법인인 도시바삼성스토리지테크놀로지(Toshiba Samsung Storage Technology)에 가장 큰 과징금 4130만 유로(약 557억 원)가 부과됐다. 히타치-LG데이터스토리지(Hitachi-LG Data Storage)는 3700만 유로(약 500억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제재 대상 업체로는 소니, 소니와 NEC의 합작법인인 소니옵티어크(Sony Optiarc), 퀀
2021.08.22 13:07
공정거래위원회가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민간이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효성중공업에 3억 원, 들러리로 참여한 한화시스템에 1억38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공정위는 두 회사는 2016년 8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진행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1981년 대구염색산업단지의 유지관리와 입주 기업의 근대화 사업을 위해 설
2021.07.29 15:12
환경오염 우려와 입찰담합 의혹으로 논란을 빚어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해 환경오염과 불공정입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 개월째 의혹제기와 이를 둘러싼 공방으로 사업진행이 차질을 빚다가 논란과 관련한 첫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앞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달 23일 A건설회사와 태양광업체 등 5개 업체(A컨소시엄)가 새만금솔라파워와 한화솔루션을 상대로 낸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신청에서 A컨소시엄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A컨소시엄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컨소
2021.06.22 12:05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금강과 경기남부레미콘사업 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사는 인천지방조달청이 2012년 6월 시행한 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각자 투찰할 물량 비율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2개사는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체 공고물량 대비 비율을 금강 35%, 남부조합 65%로 합의해 투찰했다. 그결과 금감은 17만2000㎥, 남부조합은 31만9280㎥*을 각각 낙찰받았다공정위는 금강에 4억200만 원, 남부조합 2억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경기 안성과 평택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2021.06.20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방위사업청의 육군 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아즈텍더블유비이 1억5000만 원, 킹텍스 1억2800만 원, 조양모방 9300만 원이다. 이들 3개사는 방사청이 2018년 6월21일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나누고 투찰 가격을 담합했다.군복 원단의 주원료인 양모의 국제 시세가 오르자 저가 경쟁으로 입찰 수익성이 나빠질까 우려해서다. 이들 업체는 입찰에서 동정복 원단은 아즈텍이, 하정복 원단은 킹텍스가, 하근무복 상의 원단은 조양모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했다.입찰 담당 임직원이 입찰 마감 전날인 2018년 6월
2021.06.09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 시행한 54건의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 2225억 원 규모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회사·입찰가 등을 담합한 태명실업·IS동서·제일산업·삼성콘크리트·삼성산업 5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25억7300만 원을 부과하고, 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태명실업 41억3000만 원, IS동서 35억5900만 원, 제일산업 24억2500만 원, 삼성콘크리트 13억1300만 원, 삼성산업 11억4600만 원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시행된 입찰에서 담합했다. 담합 대상은 일반 철도에 쓰이는 'PC 침목'과 고속철도에서 사용되는 '바이블록 침목'으로, 이들은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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