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16:55
앞으로 중대한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 교수는 파면하고 부정입학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된다. 또 2명 이상 교직원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바로 총입학정원을 감축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음대 등 입시비리 근절 방안은 최근 서울대 등 대학 교수들의 음대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난데 따른 후속조치로 입시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것이다. 입시비리 근절 방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에 ‘입시 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 비리를 저지![[속보]부산대 "조국 딸 조민 씨 2015학년 의전원 입학 취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100811284502605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8.24 13:40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의 2015학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 조 씨의 의사자격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대·의전원 졸업자만 의사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부산대는 24일 교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것은 2015학년도다. 당시 부산대 모집요강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을 법원이 모두 허위라고 판정했다. 조씨
2021.08.23 18:44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를 부산대에 촉구했다. 여한솔 제25기 대전협 회장 당선인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서울대 인턴 등 이른바 '조민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했다"며 "입시제도에 있어 권력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받지도 않은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위조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합격하는 것이 바로 공정이며 정의"라고 강조했다. 여 당선인은 "어느 곳보다 철저히 윤리를 갖춰야 하는 생사의 현장에서 조씨가 온전한 자격을
2021.03.23 16:52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여부와 관련해 "대학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학내 입시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23일 조씨 입학 취소와 관련한 법률검토 결과를 교육부로부터 받아 공개했다. 교육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을 보고 처분을 진행하겠다'는 지난 1월 부산대의 입장 발표와 관련해 법률적·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처럼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만 거짓 자료 제출 등 부정 행위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한 고등교육법은 지
2020.05.26 11:53
입학전형에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시험을 치르는 경우, 특권층이 자녀 입시에 부당한 압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이 취소되는 구체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와 편입학 등부터 적용되며, 기입학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개정된 시행령이 규정한 입학 취소 부정행위는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2020.01.10 15:27
다음달 초부터 보름 동안 진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 입시 정시모집 등록과 추가모집 기간에 이중등록을 하면 합격이 취소될까, 유지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합격한 학생이 2개 이상 대학에 등록금을 지불하고 등록기한을 넘기면 '이중등록'으로 간주돼 입학이 모두 취소 된다. 그러나 추가모집 마지막날까지 합격자 통보 전화를 받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중등록이 발생하는 경우는 입학이 취소되지 않는다. 입시업체 진학사 관계자는 10일 "긴박하게 이뤄지는 정시 충원에서 이중등록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불가피한 이중등록은 합격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은 이중등록을 금
2019.12.03 12:29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3일 직무유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전호환 부산대 총장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이들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모씨의 입시 비리가 명백한 데도 전 총장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입시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허위·위조된 인턴 경력과 수상 기록 등을 활용, 부정 합격했다"며 "위조된 자료로 입학을 하면 취소된다고 모집 요강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전 총장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 총장은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씨의 입학취소
2019.11.23 07:59
고려대 '1122 조○ 부정 입학 취소 집회 집행부'는 22일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28) 씨의 입학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조씨 문제를 두고) 지난 석 달 간 사랑하는 모교가 나라 전체로부터 '구역질나는 비리의 온상', '범죄자 비호하는 사학' 등 모독을 당하는 참담한 보습을 봤다"고 비판했다.또 "허위 논문과 허위 연구 활동을 당당하게 생활기록부에 싣고 이를 대입 자기소개서와 제출 서류에 담아 입시 부정으로 점철된 조씨는 무슨 이유로 부정행위자로 구분되지 않냐"고 성토했다.집행부는 조씨의 입학 취소 처분을 통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고려대는 모든 교우
2019.11.19 16:50
앞으로 대학 입학전형에서 수험생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이 법은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련 입학허가 취소 시
2019.11.18 13:21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다며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18일 고려대 정 총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의 입시 비리가 명백하기 때문에 입학을 취소해야 하는데, 정 총장이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대 학사 규정에 보면 입시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 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 학생에 대해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정 총장이 입학 허가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해 고려대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업
2019.10.17 15:09
교육부는 서울대 이병천 수의대 교수가 자신의 아들을 부당하게 공저자로 올린 논문을 지난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원대에 편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교육부는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강원대에 입학 취소를 하라고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5월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대학 특별조사를 실시해 이 교수와 다른 교수가 각각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특별감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강원대에 편입학을 취소하라고
2019.09.30 13:53
최근 6년 동안 대학 입시에서 서류 위조 등 부정행위로 입학이 취소된 사례가 2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2014~2019 대학 입학 취소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벍혔다. 입학취소 건수를 입학년도 별로 보면 ▲2014년 8건▲2015년 4건▲2017년 4건▲2018년 7건▲2019년 3건이다. 취소 유형별로 보면 ▲재외국민 특별전형 허위 자료 제출 6건 ▲장애인 특별전형 서류위조 5건 ▲외국인 전형 허위 학력·서류 제출 3건 ▲계약학과 계약체결 취소 3건 등 이었다. 주로 특별전형에서 부정행위가 발각돼 입학이 취소됐다. 이 밖에 ▲체육특기자 전형
2019.08.27 12:25
교수인 어머니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을 동원해 연구실적을 꾸며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학생의 입학이 취소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최근 이같은 의혹을 받는 전직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의 딸 A씨(24)의 치전원 입학취소를 승인했다. 입학 취소는 총장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서울대 치전원 입학 및 시험위원회와 서울대 입학고사관리위원회, 대학원위원회는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치전원에 입학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입학 취소를 의결했다. A씨의 서울대 치전원 부정입학 의혹은 지난 1~2월 교육부가 실시한 교수 갑질과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
2019.08.21 18:57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딸 조모(28)씨가 고려대 입학전형에 제출한 자기소개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가 21일 입장문을 냈다. 고려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자기소개서 및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가 심사과정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고려대 측은 "이날 한 언론이 기사에서 고려대를 놓고 '거짓말', '시인했다', '번복했다'고 한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이어 "본교는 사무관리규정에 준해 2017년 9월까지 5년이 지난 자료는 모두 폐기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2015년 5월 29일 폐기됐다"며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 및 내용은 확인이 불가한 상태"라고 전했다.다만
2019.07.11 16:46
전북대학교가 고등학생 신분인데도 교수인 아버지가 연구논문에 공저자로 등재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해 전북대에 합격한 교수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전북대는 교육부가 연구부정으로 입학한 A교수 자녀 2명의 입학 취소를 요구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A교수의 자녀 2명이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에 각각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북대에 입학했는데, 연구 부정으로 판명된 논문이 활용됐다며 교수 징계와 자녀들의 입학 취소를 결정해 통보했다. 두 자녀의 학생부 교과 성적은 중·하위권이었으나 비교과 서류 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았고, 면접평가에서는 1위로 합격했다. 교육부 감사1
호르무즈 통과 허용 "이란 전략적 봉쇄 해제"... AFP통신 긴급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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