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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금융도 보이스피싱 피해 자율배상

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에 대한 보이스피싱 피해 자율배상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증권, 보험, 저축은행, 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상 범위는 금융사 사고 예방 노력 정도와 고객 과실 정도를 고려해 결정된다.11일 금감원은 2금융권 협회와 상호금융 중앙회가 참석한 가운데 최종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금감원 측은 "금융범죄가 상대적으로 사고 예방이 미흡한 타 업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 확대 시행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제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 자율배상… 피해액 15% 배상

올해 1월 60대 A씨는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 URL을 클릭했다가 악성 앱이 설치돼 휴대폰 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사기범들은 이렇게 습득한 A씨의 신분증 사진 등을 활용해 알뜰폰을 개통하고 신규 인증서를 발급한 뒤, A씨 계좌의 850만원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해 출금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했다. 은행은 휴대폰 내 신분증 사진을 저장하는 등 A씨의 과실이 있었지만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피해액의 15% 수준인 127만5000원을 배상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

[홍콩 ELS] 은행 “자율배상” VS 투자자 “차등배상 철회” 청원 1만 돌파

[홍콩 ELS] 은행 “자율배상” VS 투자자 “차등배상 철회” 청원 1만 돌파
2024.04.16 14:29
은행들이 홍콩 H지수 기초자산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에 나서면서 투자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홍콩 ELS 일괄배상을 요청하는 국회 청원이 1만명을 돌파하면서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의 차등 자율배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은행들은 자율배상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투자자들 반발로 향후 배상금 협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홍콩 ELS 사태에 대한 피해 차등배상안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1만명을 돌파했다. 시중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배상에 돌입했지만, 투자자들은 자율배상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국민청원을 진행했다. 투자자

KB국민·신한은행도 홍콩 ELS 자율배상…배상절차 돌입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1위·2위 판매사인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ELS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결의하고 투자자에 대한 자율 배상을 진행하기로 했다.이날 신한은행도 이사회를 개최해 금감원 홍콩H지수 기초 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KB국민은행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 또는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홍콩 ELS 사태 봉합 수순…은행권, 잇따라 자율배상 수용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전 이 사태를 빨리 매듭짓고 싶은 금융당국이 서둘러 자율배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은행권이 이를 수용하면서다.다만 금융당국이 제시한 배상비율이 0~100%로 매우 넓어 투자자들이 이에 반발해 줄줄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남았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하나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 ELS 가입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지난 22일 우리은행이 이사회를 열어 자율 배상을 결정한지 5일 만이다.나머지 판매 은행들도 자율배상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엔 NH농협은

우리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나설 듯…최대 100억 염두

우리은행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고객 손실에 대한 선제적 자율배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총 배상액은 최대 100억원으로 예상됐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2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H지수 ELS 만기 도래 일정과 손실 예상 규모 등을 보고하고 자율배상에 관한 사항을 부의할 예정이다.이사회 심의와 결의가 마무리되면 자율배상안이 공개될 예정이다.다만 추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이사들의 최종 결의가 성사될 지는 변수다.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기준안은 사례 별로 판매사가 부담하는 배상비율이 0%부터 100%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례는 20~60% 범위에

이복현 "판매사가 홍콩 ELS 자율배상하면 제재 감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 "(금융권이)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 내지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원론적으로 제재 감경 요소로 삼는 건 너무 당연하다"며 자율배상시 제재 감경 사유로 삼겠다고 28일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구기관장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거의 (홍콩H지수 ELS 손실 분담안) 초안은 마무리가 됐고 각 부서별로 의견을 구하면서 점검 중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원장은 "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징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 잘못에 대해 금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