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무장 병원(약국) 근절, 특별사법경찰이 답이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241433590368037f21df1275812682103.jpg)
2026.03.24 14:54
매년 수천억 원, 사무장병원(약국)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불법으로 빼내가는 금액의 규모다. 이 돈은 누군가의 보험료이고, 어떤 환자의 급여비이며, 우리 사회가 함께 쌓아올린 의료안전망의 재원이다. 그런데 이 명백한 범죄 앞에서 수십 년째 같은 말이 반복된다. ‘적발하겠다. 환수하겠다.’ 그러나 사무장 병원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정교해지고 있다. 이제는 솔직하게 질문할 때이다. 지금의 제도로 정말 막을 수 있는가?걸려도 반복되는 구조적 악순환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불법개설기관(사무장 병원(약국))에 대한 조사는 행정조사에 불과하다. 혐의를 포착하더라도 계좌를 추적하거나 관계자를 강제 출석시키
2026.03.19 10:50
KB국민은행이 19일 ‘KB장병내일준비적금’의 주요 우대금리 항목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최고 우대금리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금리 혜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KB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이행자의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은행별 월 3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14개 은행을 합산한 최대 저축한도는 월 55만 원이다. 발생하는 이자에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며, 국가 재정으로 지급되는 매칭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우대금리 항목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보유(0.2%P↑) △KB국민카드(신용/체크/BC) 결제대금 출금 실적 보유(0.2%P↑) 등을 상향 조정했다
2026.03.13 14:59
하나카드가 군 장병을 위한 ‘하나 나라사랑카드’ 혜택을 강화한 3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장병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편의점과 PX, 휴가 중 활용할 수 있는 테마파크 할인 등을 중심으로 혜택을 확대해 군 생활의 실질적인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13일 하나카드에 따르면 지난달 장병들 사이에서 높은 호응을 얻은 CU 편의점 100% 캐시백 이벤트가 3월 말까지 연장된다. 전국 CU 편의점에서 하나 나라사랑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결제금액 전액인 1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실물 카드 수령 전에도 하나페이에 등록해 모바일 결제 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캐시백은 이용일 기준 3영업일 이후 지급된다.휴가를 나온 장병을 위![[기고]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 도입··· ‘국민 건강’에 가장 실질적 대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2251333000611937f21df1275812682103.jpg)
2026.02.25 14:02
불법개설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범죄행위이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과잉진료와 허위·부당 청구를 일삼는 이 행위는 단순 편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험 재정을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설기관은 여전히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2018년 부산 의료생협 명의의 사무장병원은 무려 4년간 총 59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하여 적발되었고, 수사기관은 결국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운영자를 검거한 바 있다.또한, 정부는 2019~2020
2026.02.04 15:23
하나카드가 군 장병 전용 ‘나라사랑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편의점 결제 금액을 전액 환급해주는 캐시백 프로모션을 실시한다.하나카드는 이달 28일까지 ‘하나 나라사랑 체크카드’로 CU 편의점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혜택은 1인당 1회 한정이다.이번 프로모션은 군 복무 중 편의점 이용 비중이 높다는 점을 반영해 기획됐다. 전국 CU 매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실물 카드 수령 전에도 하나카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결제로 참여할 수 있다. 캐시백 금액은 이용일 기준 3영업일 이내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하나 나라사랑카드는 병무청과 연계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기고] ‘침묵의 살인자’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 특사경 도입이 해답](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2031032160305337f21df1275812682103.jpg)
2026.02.03 10:35
우리 사회에서 의료와 복지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공적 가치다. 그러나 이 숭고한 영역에 침투해 오로지 ‘돈’만을 목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가 있다. 바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비약사가 약사의 면허를 빌려 개설한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다.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비즈니스’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가장 큰 문제는 영리 추구에만 몰두한다는 점이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일삼고, 의료 인력과 시설 투자를 최소화하며, 심지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사무장병원 실제 피해 사례사례1(생명![[기고] 불법 사무장 병원... 특사경으로 수사 골든타임 잡아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1271409250016137f21df12711222312362.jpg)
2026.01.27 14:10
국민이 매달 성실히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사회 안전망의 근간이다. 하지만 이 혈세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라는 불법개설기관으로 지출된 부당이득금이 무려 2조9천억원이며, 환수율은 8.84%에 그친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깊은 허탈감을 준다. 현재 공단은 불법 의심기관을 포착해도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다. 행정조사 이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경찰은 강력범죄나 민생치안을 우선 순위에 두다보니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평균 11개월이 소요되는 수사기간 동안 불법 개설자들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 후 잠적해 버린다. 특사경이 도입되어 공단이 직접 수사하게 된다면, 이 기간은
2026.01.26 15:38
수원특례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화성시 비봉면에 위치한 제2819부대 3대대를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이재식 시의장을 비롯해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박현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가 함께해, 국토방위의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방문단은 부대 관계자의 안내로 부대 현황과 임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장병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또한 영상 모의사격 훈련을 참관하며 군 장병들의 훈련 여건과 임무 수행 과정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이재식 시의장은 “설 명절에도 변함
2026.01.26 13:57
크래프톤은 장병규 이사회 의장과 고랄랑 다스 주한 인도대사가 접견했다고 26일 밝혔다.고랄랑 다스 대사는 니시 칸트 싱 부대사 등과 더불어 지난 23일 크래프톤 서울 본사를 방문했다. 크래프톤 측에선 장 의장 외에도 김낙현 인도·이머징 마켓 사업이사 등이 함께했다.크래프톤은 이 자리에서 네이버, 미래에셋그룹과 함께 추진 중인 최대 1조원 규모 아시아 펀드 '유니콘 그로쓰 펀드'를 소개했다. 해당 펀드에 인도 기술기업과 스타트업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이 외에도 AI와 콘텐츠,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등 핵심 기술 분야와 관련해 인도 산업 생태계의 현황을 공유하고 민간 기업 차원의 협력과 투자가 인도 사회와
2026.01.26 11:32
삼성전자는 군 장병과 가족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인 '삼성 월렛 밀리패스(MILIPASS)'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올해 밀리패스 서비스를 삼성월렛에 추가했다고 26일 밝혔다. 밀리패스는 한국특수정보인증원에서 대한민국 육군·해군·해병대 장병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인증 플랫폼이다. 현재 약 11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 월렛을 통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국가 신분증뿐 아니라, 학생증 등 다양한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해왔다. 밀리패스 서비스까지 삼성월렛에 추가되면서 군 장병들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2026.01.05 11:26
IBK기업은행은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시작에 맞춰 ‘뉴(New) IBK나라사랑카드’를 공식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유일한 2·3기 연속 나라사랑카드 사업자로 지난 10년 간 축적한 운영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상품을 전면 업그레이드했다. 이번 3기 카드는 병역의무자의 실제 생활 패턴을 반영해 혜택과 디지털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PX 할인 확대다. PX 특별할인을 도입해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일상 소비는 물론 부대 회식이나 선물 구매 등 고액 결제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또한 군 급여만 받아도 네이버플러스멤버십 할인, 통신요금·편의점·교통·쇼핑·외식 할
2026.01.05 10:43
나라사랑카드의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은행이 군 입대를 앞둔 예비 장병들과 현역병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들을 ‘하나 나라사랑카드’에 담았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달부터 군 장병 전용카드인 ‘하나 나라사랑카드’를 운영하고 있다.하나은행은 군 장병들에게 더 많은 혜택들을 제공하기 위해 문턱을 낮췄다. ‘하나 나라사랑카드’는 군마트(PX)와 온라인 쇼핑, 편의점(CU) 할인 등의 주요 핵심혜택에 대해 실적 조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중교통, 패스트푸드 할인 등의 주요 혜택에 대해서도 낮은 기준의 전월실적을 적용해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한 구조를 적용해 나라사랑카드의 주요 혜택들을 실적
2026.01.02 15:12
유정복 인천시장은 2일 오전 8시 30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 일정은 인천수봉공원 내 6.25참전 인천지구 전적비를 찾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열린 이날 행사는 위대한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300만 시민의 행복과 세계 평화의 도시 인천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추운 날씨 속에서도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천보훈지청장, 보훈단체장 등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유정복 시장은 “대한
2026.01.02 11:37
SK바이오팜이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를 중심으로 한 시장 리더십 강화와 방사성의약품(RPT), AI 기반 연구 혁신을 축으로 글로벌 도약을 가속화하겠다는 새해 경영 전략을 2일 밝혔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병오년은 붉은 말이 상징하는 역동성과 추진력이 극대화되는 해로, SK바이오팜이 글로벌 리더십을 완성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가 연구의 글로벌화를 통해 도약의 기반을 다진 해였다면, 올해는 시장 1위 도약과 미래 성장축 가동을 본격화하는 결정적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SK바이오팜의 핵심 제품인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에 대해 “회사의 현재![[신년사] 윤환 계양구청장 "병오년, 붉은 말의 힘찬 기운이 성취 되시기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101201236014149dfa2aa8ed106101136161.jpg)
2026.01.01 23:17
신년사 전문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오년, 붉은 말의 힘찬 기운이 작은 소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큰 결실로 채워지는, 성취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2025년은, 국내외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양은, 구민 여러분의 열정과 참여로, 계양의 미래 발전을 위한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계양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크고 역사적인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가 일반 제조업 중심에서 최첨단 업종으로 재편됐고, 당초 버스였던 3기 신도시는 철도 노선으로, 재검토되었습니다. 계양1
호르무즈 유조선 통과 "이란 봉쇄 해제" 뉴욕증시 비트코인 "환호 폭발"
2
이란 협상 결렬 "트럼프 지상군 투입 명령"
3
이란 협상안 끝내 거부 "국제유가 다시 폭발" .... 트럼프 지상군 상륙 작전
4
프랑스 육군의 항복 선언? "천무 없이는 파리도 못 지킨다"... 유럽 방산 '철의 성벽' 무너뜨린 K-로켓의 저력
5
코스피200 야간선물, 장중 3% 급락…780선 후퇴
6
코인베이스, 클래리티 타협안 반대…美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표류 위기
7
"적층의 무덤을 깨는 유리 심장" 한국 반도체가 준비한 '빛의 제국' 역습
8
한화투자증권 "POSCO홀딩스, 철강 역성장 속 인프라 부문 선전"
9
금융 실력은 최하위, 수익 모델은 실종… 우리금융 전관 예우와 내부통제의 그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