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15:24
서울시가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전폭적인 공공지원 방안을 포함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는 △사업성 개선(5종)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사업성 개선에는 역세권 준주거지까지 종 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기반 시설 입체·복합화가 담겼다. 공공지원 분야는 재개발 사업구역 확대, 산자락 저층 주거지 높이 규제 대폭 완화,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추진,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공사비 갈등 제로 추진으로 이뤄진다. 사업이 진행
2020.06.14 12:56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재건축부담금 유예∙재건축 때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12일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산업 위축을 막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겠다고 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고, 구조안전성 항목 비중을 대폭 하향하는 등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주택정책으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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