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14:43
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지주회사가 앞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주주가 적격성을 유지하는지 주기적으로 심사한다. 미충족 대주주에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유지조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하며, 대주주의 미이행 시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 금융위는 법체계 정합성을 위해 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지주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법에 따![[G-쉽스토리] EU 집행위, 현대重 대우조선해양 인수적격심사 또 미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071513144006773ce58317c1611812822813.jpg)
2020.07.15 17:05
EU 집행위원회(EU집행위)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적격심사를 또다시 미뤘다. EU 집행위의 이번 유예는 1단계 예비심사, 2단계 심층심사 후 3번째다. 로이터 등 외신은 EU 집행위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 두 조선사의 통합에 대한 적격심사를 미뤘다고 15일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EU 기관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EU 집행위 적격심사 유예는 현대중공업 자료를 취합해 오는 9월까지 적격심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행보”라며 “과거 두 번 있었던 심사 유예도 EU 집행위가 현대중공업에 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자료 평가기간에는 1~
2019.10.02 17:13
롯데그룹의 금융계열사 지분 매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의 새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과 JKL파트너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각각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의 새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과 JKL파트너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일까지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마무리해야 하는 롯데지주로서는 이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통과로 2000억 원대의 과징금 부담을 덜게 됐다. 앞서 롯데지주는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2019.04.18 15:13
금융당국이 KT가 신청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전면 중단하면서 자금난이 예상되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케이뱅크는 신규투자자 영입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리은행 등 기존 주요 주주들이 추가 투자를 할 여건이 되지 않다 보니 KT가 대주주로 올라서는 것 외에는 다른 투자 방식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T가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난 17일부터 전면 중단되면서 당초 케이뱅크 지분을 최대 34%까지 확보해 최대주주로 올라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2019.04.09 17:30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9일 카카오페이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대금은 400억 원 안팎으로 전해졌다.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을 인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지으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매매대금을 내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된 배경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
2019.02.10 11:00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건설기술용역의 적정 품질 확보에 나섰다.LH는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용역적격심사 개정은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적정 수준의 대가를 보장함으로써 용역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통합돼 관리되던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심사기준을 분리해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의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는 기술용역의 규모와 관계없이 용역수행능력과 입찰 가격을 평가한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10억
2016.12.22 09:04
국제기구가 인증하는 4가 인플루엔자(독감)백신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나왔다. 녹십자는 4가 독감백신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사전적격심사(PQ) 승인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4가 독감백신이 이와 같은 승인을 받은 것은 프랑스의 사노피 파스퇴르 제품에 이어 이번이 세계 두 번째다. 사전적격심사는 WHO가 백신의 품질 및 유효성·안전성 등을 심사해 국제기구 조달시장 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녹십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품목허가를 받은 셈이다. 이번 승인은 녹십자가 수출 길 선점을 통해 글로벌 독감백신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미 국제기구 입찰을 통한 녹십자의 기존 3가 독감백신 수출이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녹십자의 3가 독감백신은 중남미 지역으로 공급되는 국제기구 조달시장에서 지난 2014년부터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허은철 녹십자 사장은 “이번 승인으로 4가 독감백신의 수출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국제 사회의 보건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2015.11.30 18:21
제4 이동통신 사업을 신청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법인이 모두 정부의 적격심사를 통과했다.미래창조과학부는 11월 한 달간 적격심사를 진행한 결과 3곳 모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30일 통보했다고 밝혔다.적격심사란 이들 법인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살펴보는 절차다.전기통신사업법은 결격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외국법인, 외국인이 주식소유 제한(49% 이하)을 초과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미래부는 적격으로 결정된 법인들에 대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사업계획서와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심사해 내년 1월 말 최종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심사에서는 신청 법인들의 기술적 능력, 재무적 역량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2014.09.09 15:50
고위공무원 적격심사제도에서 부적격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고위공무원의 개방형공모직위 261곳 중 타부처 출신은 50명에 밖에 안돼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9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무원단 운영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1년 8월 정부가 도입한 적격심사제도에서 적격심사를 받은 461명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이는 적격 기준을 강화하기 보다 부적격 기준만 벗어나면 괜찮다는 방식의 온정적 제도 운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 166개 중 자부처 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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