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18:29
향후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시 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보호가 우선시 된다. 이에 외부 전문가 평가나 정보보호체계가 종전 대비 강화될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통제와 사후 관리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는 개별 금융사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고객 개개인에 최적화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해주고 자산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지난 1월 27일 기준 총 56개사가 본허가를 받아, 현재 45개사가 관련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소규모 핀테크 기업![[6.17대책 전문가 평가] “규제 일변도 대책…실수요자 최대 희생양 우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061717071002677891d26c6495823015111.jpg)
2020.06.17 17:44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차단을 위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대책이 17일 발표됐다.이른바 6.17대책에는 과열지역의 투기수요 차단과 대출·재건축·법인투자 규제 등이 망라돼 됐다.세부 내용으로 ▲수도권 전역으로 조정대상지역 확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잠실 MICE와 영동대로 개발 사업부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입·처분 요건 강화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법인 소유 주택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등이다.6.17대책의 내용을 두고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규제의 수위가 예상보다 높다는 반응이![[G-Military]"북한 신형방사포...최종 실험단계 문턱'미사일 전문가 평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091209361501343c5557f8da81236170197.jpg)
2019.09.12 09:41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현지 지도했다고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면서 북한의 가공할 방사포 전력이 드러나고 있다. 공개된 사진에는 이동식 발사차량에 탑재된 발사관 4개가 한묶음으로 대 있으며 3개의 후면 뚜껑이 열려있다. 구경은 최소 400mm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많은 연료와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장거리 비행과 파괴력을 가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0일 오전 6시 53분과 오전 7시 12분경에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가 330km라고 공개했을 뿐 정점 고도와 최대 비행
2017.08.08 11:36
8일 문재인 정부 초대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 현 정경두(57·공사 30기) 공군 참모총장이 내정한 가운데 작전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 그의 이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경두 합참의장 내정자는 공사 30기로 공군참모총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참모차장, 공군본부 전력부장 등을 역임한 전력과 합동작전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경남 진주 출신인 정경두 내정자는 군 내에서 폭넓은 식견과 전문성, 조직관리 능력을 겸비한 장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군 당국은 열정이 강하고 자기관리가 철저하며 인품과 리더십, 역량을 두루 겸비한 장군으로서, 전군의 군심을 결집시키면서 군의 개혁을 주도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2016.11.15 11:31
여야는 오는 17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5일 SNS상에는 이 정희 변호사(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하는 글들이 쇄도, 포털 검색어 1위에 오르면서 그에 대한 평가가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여야는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과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국정조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특검 자격은 판사나 검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다. 정치권에서는 이광범,임수빈 변호사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렬 검사도 후보로 거론된다. 아울러 SNS상에서 네티즌들이 이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하는 글들이 쇄도,'이정희'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랭크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 18대 대선 후보로 출마해 TV토론에 나와 ‘박근혜 저격수’를 자처했다이 때문인지 네티즌들은 이 변호사를 추천하는 이유로 18대 대선 TV토론에서 보여준 이 변호사의 직설적인 발언을 다시 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이와관련 2012년 대선 출마 당시 1차 후보간 TV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이정희 후보가 발군의 실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2012년 12월 4일 1차 대선후보 법정토론회를 마치고 다음날인 12월 5일 한겨레신문이 1차 토론회를 지켜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준비 부족을 드러내는 등 별로 성공하지 못했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품위는 있으되 존재감을 드러내지는 못했다. 대신 이정희 후보만이 발군의 실력을 보였다고 보도했다.신문은 개별후보들에 대한 평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씩 갈렸다고 보도했다. 박 후보에 대해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동문서답이 많았고, 준비된 내용을 그대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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