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8 15:02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2023.12.19 11:26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2년을 구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형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교수에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피고인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준법성이 기대되지만 이를 져버린 채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이를 누려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2023.09.27 16:15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27일 가석방됐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일 법무부로부터 가석방을 허가받고 이날 오전 10시쯤 휠체어를 탄 채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현장에는 지지자 30명이 모여 “정경심을 응원한다”고 연호했다. 정 전 교수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가석방된 심경'이나 '딸 조민 씨 기소에 대한 의견', '아들 조원 씨의 허위인턴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유기징역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만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는 20
2022.01.27 10:37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020.12.23 17:1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 일부만 무죄로 판단하고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2020.09.17 11:27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에 이상을 호소하다가 쓰러졌다.정 교수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다리가 풀린 듯 바닥에 몸을 뉘었다.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침부터 몸이 아주 좋지 않다고 하고, 지금 구역질이 나올 것 같다고 한다"고 호소했다.재판부는 잠시 휴정한 다음 재판을 계속하려고 했으나 정 교수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퇴정하도록 조치했다.정 교수는 법정을 떠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중 바닥에 쓰러졌고 의식을 잃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곧바로 법정에서 방청객들
2020.09.03 11:03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3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나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며 "법정
2020.06.25 17:0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 교수 측은 친족 간의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 전 장관 증인 채택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 해석상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증인에 대해서도 신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불응할 수 없다"고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재판부
2020.06.12 13:1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질문 취지에 맞지 않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재판장의 질책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2일 정 교수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의 증인 신문을 가졌다.이 과정에서 조씨가 정 교수 변호인의 질문 취지와 관련 없는 대답을 하자, 재판장은 "그게 무슨 대답이에요"라고 지적했다.재판장은 "질문에 맞게 대답을 하라,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말고"라며 "묻는 것은 다른 건데 왜 그런 대답을 하냐"고 질책했다.지적은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직후 조씨 등 코
2020.05.22 15:40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자산관리인에게 징역 10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동양대 교수실에서 압수수색을 할 사정을 알면서도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중요 자료를 은닉해 범죄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또 "하드디스크 등을 검찰에 임의제출해 실체 진실을 돕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 교수와의 관계에 따라 증거은닉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
2020.05.10 05:42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10일 석방됐다.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된 지 약 200일 만이다.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기소돼 이날 자정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구속기간 만료일 0시가 지나면 당일도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0시를 기준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실무적으로 구치소에서는 구속기간 만료일 0시가 지나면 수감자가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보통 수감자들은 구치소에서 최대한 이른 시간에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료일 0시가 지나면 곧장 나간다고 한다. 정 교수도 이날 0시를 넘기고 5분
2020.05.08 17:49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6달여 만에 석방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구속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 필요성'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돼 10일 밤이면 1심에서 허용하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었다. 통상 1심 구속기간인 6개월이 지나도, 추가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 교수도 지난해
2020.05.04 13:55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진정인들이 법원에 정 교수의 구속기간 연장이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조재건 변호사,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들은 탄원서에서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로 6개월 이상 구속 상태"라며 "원칙적으로 정 교수는 오는 11일 0시에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진정인들은 "형사소송법에서 1심 구속 기간의 최대치를 6개월로 정한 취지인 '신체의 자유 침해 억제'를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검
2020.03.18 15:06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형사합의21부 재판장과 논의한 결과 조국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의 뇌물공여 등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다. 재판부는 병합하지 않는 이유로 "조 전 장관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가족 비리로 기소될 때 함께 추가 기소됐다. 따라서 이 부분만 조 전 장관 사건
2020.03.11 17:46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담당 재판부 교체 후 처음 열린 재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감수하겠다"며 다시 한 번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 사건과 병합,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망신 주기"라고 주장했다.정 교수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재판부가 변경됐으니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는 게 맞다"며 정 교수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변호인은 "검찰이 컴퓨터 4대를 가져가고, 10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여러 차례 참고인 진술을 받는 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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