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10:06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성남5)은 지난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감사에서 농정 전 분야를 폭넓게 점검하며 “농정은 예산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현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구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방 위원장은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부터 학교급식 공급체계, 공무직·기간제 처우, 위원회 운영,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 등을 언급하며 농정 전반의 문제를 다뤘다. 먼저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에 대해 “지금까지 제시된 ‘3년간 14% 매출 증가’라는 성과지표만으로는 농가 체감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농가는 매출이 아니라 실제로 남는 돈을 기준으로 체감한다”고 지적하면서, “원가![[정무위 종합감사] 불붙은 부동산 공방…'2주택자' 금감원장은 집 내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02715490901766a6e8311f642101792064.jpg)
2025.10.27 16:14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가는 가운데, 2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금융 종합감사에서 10·15 부동산대책 공방이 열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비상 상황에서의 비상조치였다며 부동산대책을 감쌌지만, 야당은 무리한 정책으로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며 비판했다. 2주택자인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주택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놨다”며 “공직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번 부동산대책이 시장에 먹히고 있느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간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대출규
2025.05.12 14:53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오는 30일까지 실시하는 평택시 종합감사에 앞서 오는 21일까지 도민 제보 접수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종합감사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확대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시군 자치권을 보장하면서도 국가 또는 도비가 투입되거나 법령상 위임된 사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으로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감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제보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의 감사제보 코너 또는 평택시청 내 설치된 종합감사장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기존 민원조사, 공익제보 등 여러 경로로 접수된 정보도 감사에 적극 반영된다.제보 대상은 공직자
2025.02.11 05:02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2024년 하남시 종합감사 결과 수천 건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2018년 이후 하남시 전반 업무를 감사한 결과, 35건의 행정상 시정조치와 40명의 중·경징계를 요구했으며, 25억7300만 원의 재정적 조치를 추징·회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1,350여 건에 달하는데도 계고 등 조치를 지연·누락하고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아 장기간 위법행위를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임야 42필지(35,809㎡)를 ‘전’으로 지목 변경해 줘 47명 소유자에게 약 80억 원의 재산 가치를 상승케 하는 특혜를 제공
2024.04.18 11:11
고양특례시는 오는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덕양구청을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감사는 ‘2024년 고양시 자체감사 기본계획’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종합감사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 점검, 예산·회계 운영의 적정 여부, 행정 및 민원 처리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또한 시는 이달 18일부터 30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감사’를 실시,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및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나 불합리한 규제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또는 공무원의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다만 가명‧무기명 진정과 수사 또는 재판
2023.10.10 14:27
고양특례시는 오는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를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감사는 ‘2023년 고양시 자체감사 기본계획’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종합감사로 ▲공사 등 주요사업 추진 및 예산 운영의 적정여부 ▲민원 및 행정 처리의 적정성 여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소극행정 업무처리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또한 고양시는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행위나 불합리한 규제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또는 공무원의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2020.12.30 14:28
서울시교육청은 적극행정을 통한 서울혁신미래교육 구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자율·책임·소통의 감사혁신 2.0'계획을 수립하고 전면 추진한다.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자율·책임·소통의 감사혁신 2.0'은 실질적 학교자율운영체제를 구축하고, 부실 사학에 대한 적시 감사로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감사 리스크 해소로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종합감사혁신(적극행정 조성 확산) ▲특정감사 혁신(취약분야 제로화) ▲사이버감사 강화(미래지향적 전환) ▲적극행정 활성화(소극행정 탈피) ▲감사자 마이스터제(전문역량 제고) 등 5대 세부 추진전략을
2020.01.16 10:17
고려대학교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이달 말부터 2주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는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감사 계획을 담은 공문을 고려대에 발송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설립 이래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형 사립대(학생 수 6000명 이상) 16개대의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고려대 종합감사는 연세대, 홍익대에 이어 세 번째로, 지금까지는 회계감사만 받았다. 교육부는 고려대 법인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법인 이사회 운영 ▲재무·회계관리
2019.10.16 06:20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와 관련된 논란으로 금융권 관련 증인과 참고인이 오는 21일 종합감사에 대거 몰렸다. 최근 여·야 정무위원들의 결의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까지 추가로 증인 채택이 되면서 종합감사에 금융업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채택된 증인들은 최근 논란이 된 파생결합상품(DLF, DLS), 조 전 장관 일가의 투자 문제, 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등과 관련이 있어 해당 이슈와 관련된 정무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조국 논란' 국감, 마지막날 금융사 임원 줄줄이 증인 채택 16일 국회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금
2019.07.29 14:19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 산하의 백석예술대학교와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가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는다. 백석예술대와 백석대가 서울 강남의 고층 건물을 부당하게 주고받아 종교재단 배를 불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12일부터 2주간 이들 3개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6~2017년 백석예술대의 재산 교환 관련 사안조사를 하면서 종합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교환허가의 적법성은 물론 교육부 관계자와의 유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합동감사단과 시민감사관, 회계사 등 총 27명 내외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재산 교환과정뿐 아니라 법인과
2019.07.09 14:24
연세대학교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는다. 정부의 주요 사립대 종합감사의 첫 표적이 된 것이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주요 사립대 종합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개교 이래 한 차례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 중에 학생 수 6000명 이상인 대학 16곳을 2021년까지 종합감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합감사 대상이 될 사립대는 경희대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연세대, 홍익대, 가톨릭대, 경동대, 대진대, 명지대, 건양대, 세명대, 중부대, 동서대, 부산외국어대, 영산대 등 총 16개 대학이다. 이 중 연세대는 재학생 3만6000명으로 16개
2019.06.24 11:43
오는 7월부터 고려대와 연세대, 경희대, 서강대, 홍익대 등 개교 이래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16개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이 일부 대학에서는 회계·채용·입시·학사 등 전 영역에서 교육기관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사립대학은 총 7조 원 상당의 정부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체 사립대·전문대 278개교 중 개교 이후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곳이 111개대에 달한다" 며 "감사인력이 부족하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과 일부 관료
2017.11.27 13:12
경기도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시흥시, 연천군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각종 시책의 예산낭비 여부, 소극행정, 무사안일 업무처리 행태,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특히 도는 복지·교통·도시건축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민 고충민원 분야와 인허가 처리과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점검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며 감사기간 중 주민불편·부당 사항 해소와 공무원의 비리 및 위법 부당 사항을 접수하기 위해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한다. 한편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에서는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 행정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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