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04:00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이버트럭 사고를 계기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경영 책임까지 문제 삼는 소송이 제기됐다.테슬라 사이버트럭 소유주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완전자율주행(FSD)’ 사용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를 상대로 100만 달러(약 14억5000만 원) 이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렉트렉이 1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이 소송은 미국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지방법원에 제기됐다. 원고인 저스틴 세인트 아무어는 소장에서 “테슬라가 차량 설계와 안전 관리에서 과실이 있었을 뿐 아니라 머스크를 CEO로 선임하고 계속 재직하도록 한 것 자![[이란 사태] "유가·물가 불안 차단 나섰다"…정부·화성특례시 등 지자체 발빠른 대응](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1209004401420e20754742910625224987.jpg)
2026.03.12 09:06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유가·환율 불안이 고조되며 민생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 포함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유가 급등과 환율, 물가 불안을 차단하기로 했다. 화성특례시 등 지자체도 중앙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기조에 발맞춰 지역 맞춤형 선제 조치를 가동하며 발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중앙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총력 대응12일 금융권과 정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중동 지정학적 긴장 속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오르내리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을 막기 위해 “추
2026.03.09 20:50
안산시는 경기교육청이 주관한 ‘기초지자체 교육 협력 사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최근 2년간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금 규모 △지원금 증가율 △일반회계 대비 교육 사업비 비율 △학생 1인당 지원금 등 4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안산시를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는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교육청 및 안산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관내 유·초·중·고 186개교를 대상으로 교육 환경 개선과 다양한 학교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학교 교육경비 등 교육 분야에 약 25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도 돌봄교실, 수영교실, 교복 지원, 학교시설 환경 개선
2026.03.08 20:42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가격 인하 정책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국내 전기차 보조금이 조기 소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기차 선택지가 확대된 상용차 부문에서 보조금 소진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8일 기후환경에너지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지자체별 보조금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전기 승용차는 지난달 28일 기준 전국 160개 지자체 중 30개 지자체에서 배정 물량이 소진됐거나 잔여 물량이 1대 미만으로 나타났다. 전기 화물차 보조금 소진 속도는 더욱 빠르다. 전국 45개 지자체에서 접수 물량이 배정치를 크게 상회해 조기 마감이 예상된다. 특히 물류·운송
2026.03.06 11:11
안양시가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출생아 수 증가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통계포털(KOSIS) 잠정 통계에 따르면, 안양시 2025년 출생아 수가 3,800명으로 집계돼 2024년 3,323명보다 477명 늘어 14.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도내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시는 ‘청년특별도시 안양’을 목표로 청년 정착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점이 출생아 증가로 이어졌다고 6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유입 위한 주거 정책 확대시는 출생아 증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꼽고 있다. 현재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 내 국민
2026.03.04 15:19
안양시가 수도권 기초지자체들과 함께 경부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의 조속한 발표를 정부에 촉구했다.시는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발표 촉구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동 대응에는 안양시를 비롯해 용산·동작·영등포·구로·금천·군포 등 수도권 7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했다.지자체들은 수도권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국토교통부가 약속한 종합계획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까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
2026.02.26 10:14
용인특례시가 한강 유역 지자체들과 함께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공동 논의에 나섰다.시는 지난 25일 제2기 한강사랑포럼을 열고 자연보전권역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 방안과 한강 수질 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환경 보전이라는 기존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변화한 산업·도시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서태원 가평군수와 송석준 국회의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전체
2026.02.25 14:40
의왕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혁신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5년 평가는 △기관 혁신 역량 △혁신 성과 △자율지표 등 3개 영역, 10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시는 전반적인 지표에서 고른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혁신활동 참여 및 성과 확산 노력 △주민 소통·참여 강화 △민관 협력 활성화 △AI·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 △조직 문화 개선 및 행정 내부 효율화 등 6개 항목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2026.02.24 14:19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혁신성과 등 11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61개 우수기관을 선정·발표했다. 이 가운데 화순군은 전국 82개 군(郡)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새 정부의 혁신 방향에 발맞춰 소통과 협력 기반 행정,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주민 체감형 정책을 적극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 24시간 응급실 확대 운영 등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여 ‘
2026.02.24 14:18
전남 진도군(군수 김희수)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지표, 3개 항목을 10개 지표로 세분화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심사와 국민 체감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우수, 보통, 미흡, 총 3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진도군은 특히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민관협력 활성화 △AI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 등 군정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민선 8기 들어 △다함께 잘사는 산업혁신 △모두가 행복한 복지혁신 △인재를 키우는 교육혁
2026.02.11 09:27
안산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 문화다양성 거점도시’ 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문체부는 안산시를 포함해 전남, 부산, 충북 등 전국 4개 지역을 문화다양성 거점도시로 최종 선정했다. 이 가운데 안산시는 유일하게 기초지자체로서 문화다양성 확산의 거점 역할을 맡게 됐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문화다양성 거점도시’ 사업은 정부의 ‘제2차 문화다양성 기본계획(2025~2028)’ 추진 방향에 맞춰,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산과 동시대 예술, 시민의 삶을 연결해 다채로운 문화적 표현이 공존하는 도시 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될 안산문화
2026.02.06 13:52
경남정보대학교가 최근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정주형 해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경남정보대는 법무부가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중간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육성형 전문기술학과는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통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는 다양한 제도적 혜택이 제공된다. 입학
2026.02.03 15:19
정부와 서울시, 노원구가 1.29 주택공급 대책 중 하나인 태릉골프장(태릉CC) 부지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곳에 68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적 규제가 많고 빠른 공급이 불가능하다며 혹평을 내놨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서울 주택 공급의 90%는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데 10·15 대책 이후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분 한도 제한이 정비사업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번 (1.29 주택공급) 대책은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2026.02.02 09:54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대형원전2기, SMR 1기)부지 확보를 위한 후보부지 유치공모를 3월 30일까지 진행한다.2일 한수원에 따르면 '신규 원전 후보부지 유치 공모'는 지자체 자율유치 방식으로 추진된다.한수원은 원활한 유치 공모 진행을 위해 공모절차, 일정, 신청방법 등이 담긴 공모문을 한수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했다.신규 원전 후보부지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동의서류를 포함한 ‘유치신청서‘를 3월 30일까지 한수원에 제출하면 되고, 이후 신청 부지에 대한 기초조사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한수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후보부지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
2026.02.01 09:58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공모 등 본격적인 절차를 시작하자 지자체들이 잇따라 유치 활동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30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 공모'를 시작했다.공모 대상은 대형원전 2기(2.8GW)와 SMR 1기(0.7GW) 건설 후보 부지다. 이처럼 정부의 신규 원전 추진 방침이 공식화되자 지자체들이 신규 원전 유치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울산 울주군 서생 주민들로 구성된 '신규 원전 자율 유치 서생면 범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원전 유치 의지를 밝혔다.울주군에는 현재 새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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