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 14:04
지난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1만 9238건 가운데 사법조치는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 중 99.8%가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셈이다. 규모별로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이 59%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5년 감독한 9만 7644개 업체 가운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18,746곳이었다. 업체 5곳 가운데 한 곳이 최저임금 규정을 어긴 셈이다. 최근 5년간 위반 건수는 총 19,23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2021.02.27 04:35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1조9천억 달러 규모 부양법안이 26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최종 가결될 예정이라고 CNBC가 보도했다.다만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상원에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하원에서 진행되는 1조9천억 달러 부양책에 대한 최종 표결은 민주당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어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부양안에는 미국인에 대한 1천400달러 현금 지급과 실업보험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엘리자베스 맥도너 미 상원 사무처장이 최저임금 인상안이 부양책에 포함되는 것은 예산조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예산과 직접 연
2018.12.31 11:16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가 되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간 지속된 법정수당으로, 이 주휴수당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30년간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어떤 근로시간을 적용할 것이냐를 법령이 아닌 행정해석으로 정하다 보니 산업현장과 행정에 혼란이 계속됐다"며 "오래 계속된 행정해석을 법령으로 정리해 혼란을 없애고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8.12.31 11:02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무위원들 간에 격론 끝에 심의 보류하고,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처리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온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고 밝혔지만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2018.12.30 20:41
새해를 하루 앞둔 31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한다. 최저임금 시급 산정 때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한다. 도대체 주휴 수당이 뭐길래 근로자와 사용자들을 괴롭히나?3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시급(월 소정근로시간 대비 월 기본급)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불위의 정부인 만큼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돼 1월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시행령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
2018.12.27 09:45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27일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된 공동 성명을 발표, "이번 수정안은 약정 유급휴일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당초 지적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000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국제 경쟁력이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중소부품업체는 완성차업체와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통상임금 확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30% 인상에 더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임금 부담 확대로
2018.12.26 08:4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그 이전에라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각계의 비판을 반박, "법정 주
2018.12.24 15:41
전경련은 24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 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정부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유급휴일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2018.12.24 12:51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보류하고, 약정 휴일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이 격론을 벌인 끝에 '약정 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 재계·노동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밟
2018.12.18 04:27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7개 단체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집단적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17개 단체는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석탄협회,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시멘트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협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17일 공동성명을 발표, “정부가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할 개정안은 근로시간에 소정 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을 추가로 포함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2018.11.18 12:21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과 객관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 철회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경총은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 객관성, 단일성, 확정성 등 법적 차원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철회를 건의했다”고 밝혔다.경총은 개정안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모든 시간’을 추가한 것을 지적했다.노사 간 힘의 논리에 따라 사업장별로 다르게 정해진 ‘유급처리 된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사업장의 월 최저임금 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기
2018.09.18 12:29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경제계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경제계는 18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이고 허상의 시간으로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질적, 사회 통념적으로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기업 입장에서 주휴수당은 어떠한 생산이나 서비스, 생산성이 존재하지 않는 임금만 지불되는 수당”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정부 지침을 대법원 판결에 맞춰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제외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정
2018.06.05 14:48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5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경총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면서 "노조가 있는 기업에는 사실상 산입범위 개선효과가 없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개정안으로 우리 영세․중소기업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경총은 "개정된 산입범위가 현장에 안착되고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여 최저임
2018.05.29 06:30
“눈가리고 아웅, 최저임금제도가 무력화됐다.” 노동계가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강력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최저임금 제도가 무력화됐다”며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촉장을 반납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위원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 존중 정책의 파탄을 선언한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이 벼랑끝으로 몰렸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내달 30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총력투쟁 선언 전국
2018.05.28 21:53
정기 상여금과 복리 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국회는 이날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물관리일원화법을 비롯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의 39만원(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셈이다.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을 비롯해 강경투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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