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10:36
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의 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결정에 따라 시민 불편을 줄이고 실수요자·정비사업 추진 지역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내놨다.시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지정 조치로 수지구 시민들이 당황하고 있다”며, 이상일 용인시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이 시장은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혼란이 크다”며 “실수요자와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세심히 살피고, 혼란을 줄일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이에 시는 관련 부서 간 긴급 회의를 열고 표준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에는 △허가대상 기
2025.09.04 22:20
안산시는 2026년 8월 25일까지 안산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지정 기간은 지난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과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은 관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6㎡ 이상 거래 시 반드시 안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
2025.05.19 10:24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이후 이 지역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지난 3월 24일 이후 이달 18일까지 강남 3구·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0건'이었다.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기 전(3월 23일)까지는 50건 있었던 거래가 아예 사라진 것이다.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강남권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2025.05.08 10:43
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 지정이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다.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
2025.04.04 09:18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확대 후 서울 아파트 시장이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주요 지역 간 가격 흐름이 엇갈리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성동구, 마포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지역에서는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됐다.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월 다섯째 주(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상승했다. 이는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확대 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주요 지역 간 온도차가 뚜렷해 지고 있다.강남구(0.36%→0.21%)와 서초구(0.28%→0.16%)는 각각 상승폭이 줄었다.하지만 송파구는(-0.03%→0.28%) 반등했다. 용산구도(0.18%→0.
2025.04.03 10:08
서울시는 지난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대상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 대상이다.당초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재지정됨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할 목적이 없으면 매수할 수
2025.03.24 10:30
앞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서다.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24일 0시를 기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까지 확대 지정했다.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다.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총 110.65㎢로 이전 지정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을 포함하면 서울 전체 면적(605.24㎢)의 27%인 163.96㎢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정부와 서울시는 상황
2025.03.20 15:31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강행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더 이상의 규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속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했다.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동·청담동·삼성동 일대(이하 대청잠삼)는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되었으나, 지난달 2월12일 서울시는 일부 정비사업 추진대상지를 제외한 다수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그러나 3월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긴급 발표를 통해 올해 3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 송파·강남·용산·서초구의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겠
2025.03.13 19:32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비상적적으로 과도하게 가격이 오른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1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며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강남 3구 등 선호지역 주택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
2025.03.04 15:39
지난달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3조원 넘게 늘어났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팔졌고, 기준금리 인하까지 맞물리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하는 모양새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733조6588억원) 보다 3조931억원 증가한 736조7519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9월(+5조9148억원)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올해 들어 5대 은행의 1월 가계대출은 전월 보다 4762억원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2025.02.12 17:29
서울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12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 아직 미해제 된 지역도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진행을 통해 재건축사업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 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305곳 중 291개소의 해제를 결정했다. 특히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대치·청담·잠실·삼성)의 아파트 단지가 해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불만 해소는 물론 침체된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2020년 6월부터 잠실동을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
2025.02.12 15:52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에서 갭투자가 가능해 질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5년 만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서다.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오는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제외됐다.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2024.12.31 19:57
경기도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5개 1기 신도시 상가(17.28㎢)를 2025년 1월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2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 투기 발생이 우려돼 지난 7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지난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최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으며,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점도 반영됐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
2024.12.23 17:24
경기도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29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18.09㎢)을 오는 26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기존에 지정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으로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천현동, 춘궁동 일부, 교산동,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전체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됨에 따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
2024.12.20 15:57
경기도가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 예정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0.03㎢)를 오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은 18일 사업추진이 발표됐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는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하고, 18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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