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08:49
부산 남구청(구청장 오은택)이 과거 뇌물 수수와 공금 횡령으로 파면당한 전력이 있는 인물을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인사는 최소한의 도덕성과 공직 윤리를 저버린 결정이며,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뿌리째 흔드는 반(反)시민적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이에 대해 부산 남구청은 “결격 사유가 없고 전문성을 고려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징계 전력이 있는 자는 5년간만 취업이 제한되며, 이번 임명이 법적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요구하는 가
2025.04.07 11:01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임대차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다.조기 대선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매매 수요가 관망세에 접어들 경우 임대차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차기 집권 세력의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개정 방향도 변수가 될 수 있다.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 유형 가운데 빌라(연립·다세대)를 비롯한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는 지난해부터 월세가 전세 비중을 앞지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들어서는 월세 비중이 한층 더 확대됐다.국토교통부 2월 주택통계를 보면 올해 1~2월 전
2025.04.06 01:00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 가운데 극단화된 일부 지지층이 남한 사회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BBC방송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부정선거’와 ‘친북 야당’에 대한 음모론을 중심으로 결집하며 최근에는 폭력적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고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BBC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일 그의 관저 앞에는 수천 명이 몰려들었고 일부는 금속봉으로 무장한 채 법원을 습격하는 등 폭력 사태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 서울의 한 법원 앞에서 벌어진 이 사건으로 경찰관들이 다치는 등 물리적 충돌이 벌어
2025.04.04 16:14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죄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한국이 앞으로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로이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계엄령을 선포해 국내 정치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헌재가 이를 인용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현직 한국 대통령의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8년 만이다.헌법에 따라 한국은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는 선거를![[尹파면]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헌재 결정은 헌법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40416035308039edf69f862c11823511154.jpg)
2025.04.04 16:04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해 4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우 의장은 이날 담화에서 "앞으로 가쁘게 진행될 대통령 선거 일정이 국정 현안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또 "신속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당면 과제를 빈틈없이 챙기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야 새로 출범할 정부가 빠르게 연착륙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우 의장은 사회 갈등·분열, 미국발 통상 압박 등 대내외 상황을 지적한 뒤 "민생 안정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장담하기 어려워 마음이 무겁다. 국회부터 중심을 잡겠다"며 "국회가 민주적 정통성을
2025.04.04 14:4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식에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내렸다. 그간 원화 가치를 끌어내렸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국내 정치 불학실성이 사라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됐기 때문이다.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종가(1467원) 대비 16.5원 하락한 1450.5원에 거래를 시작해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직전인 오전 11시 11분 1430.20원까지 급락했다. 이후 1440원대로 반등했지만 다시 소폭 내려 오후 1시 50분 현재 1437.50원에 거래되고 있다.시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원화값을 짓누르던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다고 보고 있다. 이창용 한![[尹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40414161901868edf69f862c10625224987.jpg)
2025.04.04 14:17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원 끌어내기', '정치인 체포 지시' 등 핵심 의혹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완패'라는 평가가 나온다.헌재는 이날 공개한 17쪽의 선고 요지, 114쪽의 결정문(별지 포함)을 통해 그간 제기된 절차적·실체적 쟁점에 관해 요목조목 따졌다.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선고 요지다. 宣告 要旨(선고 요지)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속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40411261709323edf69f862c10625224987.jpg)
2025.01.30 18:39
설 연휴 기간 지역구를 찾은 국회의원들이 30일 전한 명절 민심은 정반대로 엇갈렸다.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독주를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 설 민심이었다고 전했지만, 야당은 탄핵 심판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정권 교체가 민심의 요구였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권성동(강원 강릉)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다수당의 입법 횡포로 국정을 마비시켜온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끝없는 정치 보복과 극심한 국론 분열로 나라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신동욱(서울 서초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재판 상황을 거론하며 "최대
2024.11.07 16:22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7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원의 성비위·음주운전 등 중대 범죄 현황을 보고 사안이 가볍지 않은데, 징계 수위가 낫은 것에 대해 실질적 대책을 요구했다.참고로 인사혁신처 ‘징계 업무 편람’에 따르면 교원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행정상 제재인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견책·감봉·정직·강등은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 징계로 분류되며,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배제 징계에 해당한다.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교원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징
2024.06.18 16:55
앞으로 중대한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 교수는 파면하고 부정입학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된다. 또 2명 이상 교직원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바로 총입학정원을 감축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음대 등 입시비리 근절 방안은 최근 서울대 등 대학 교수들의 음대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난데 따른 후속조치로 입시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것이다. 입시비리 근절 방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에 ‘입시 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 비리를 저지
2024.05.22 18:41
그라비티가 국내 이용자들을 상대로 자체 개발 신작 '헬로헬'의 비공개 베타 테스트(CBT)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CBT를 위해 그라비티는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나흘 동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헬로헬 CBT 버전을 배포한다. 스토리 기반 시나리오 모드 '모험', 최하층을 목표로 하는 '무한 지옥', 보스 몬스터를 상대하는 '레이드' 등 콘텐츠들을 테스트할 예정이다.헬로헬은 엉뚱한 계약에 휘말려 지옥에 도착한 주인공이 악마들과 겪는 좌충우돌 이야기를 다룬다. 땅을 파며 캐릭터들을 굴리는 독특한 게임성, 도트 그래픽 기반의 아기자기한 비주얼을 특징으로 한다.그라비티는 2년 전 지스타 2022에서 '헬로헬' 영상을 공개했다.
2023.12.28 17:03
앞으로 입시학원 등 사교육업체 수강생들에게 문항·교재를 만들어 판매하는 초·중·고교 교사는 적발될 경우 위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최고 파면·해임까지 될 수 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 교과 교습학원 관련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 모든 행위는 대가성이나 계속성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학원이 아닌 학원강사 등과 계약해 특정
2021.03.11 19:2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일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며 영리 활동을 했던 직원을 파면 조치했다. LH는 이날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소속 오모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LH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소속 오씨는 부동산 투자 관련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공매 강사로 활동해오다 적발돼 지난 1월 말부터 내부 감사를 받아왔다.오씨는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 경매·공매 1타(매출 1위) 강사'라고 홍보하면서 인터넷에서 본명을 숨기고 필명을 사용하며 활동했다.오씨가 강사로 나서면서 "안정적인 투자의 시작은 토지 투자"라며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2021.02.28 14:35
쿠데타로 다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미얀마 국민의 반발이 갈수록 격화되고 국제 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부세력을 비판해온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가 자리에서 쫓겨났다. 27일(이하 현지시간) NPR 등 외신에 따르면 초 모에 툰 유엔주재 미얀마 대사가 전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미얀마 사태의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의 연설을 행한 뒤 파면됐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사 쿠데타는 현대사회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국제사회가 나서 선량한 미얀마 국민을 탄압에서 해방시키는데,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데, 쿠데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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