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06:28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요청한 수출제한 조치 철회를 당분간 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NHK 등이 3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이날까지 수출제한 조치에 관해 원상복구 등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한국의 무역관리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기한을 정해 당장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방침을 세웠다.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그간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무역관리 체제의 강화에 나선데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그러나 일본은 이런 진전을 바탕으로 한국 무역관리가 제대로 운용하는지를 더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미리 설정한 시한까2019.11.23 17:16
일본 아사히신문이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계기로 일본의 경제보복성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23일 "일한 정보협정(지소미아), 관계개선의 계기로 여길 때"라는 사설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지난 7월 돌연히 꺼낸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지난해 이래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사실상의 보복에 다르지 않다"고 발언, 일본의 경제보복을 비판했다.아사히신문은 "(보복 조치로) 한국에선 제조업에 불안이 만연하고 반일여론이 증폭됐다"며 "한국의 일본 방문객 급감은 일본 관광지를 괴롭히고 여러 시민교류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신문은2019.10.26 12:08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신임 일본 경제산업상이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26일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산상은 전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한데 대해 “군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수출관리를 적절히 했는데, WTO 협정 위반이라며 제소당했다”며 “그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그는 “일본의 입장을 확실히 주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일본이 지난 7월 시작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주도하2019.09.10 13:47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1일 단행 예정인 개각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주도한 3인방을 중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10일 NHK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을 문부과학상에 기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기우다 대행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한국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아베 총리는 세코 경제산업상을 요직인 참의원 간사장에 임명할 계획이다. 앞뒤 가리지 않고 강한 추진력으로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아마리 선거대책위원장은 자민당의 중요 직책인2019.08.12 08:57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정책을 놓고 일본 주요 기업들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도통신이 수출규제가 강화된 후인 지난 7월 초순부터 하순에 걸쳐 일본의 주요 기업 112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결과에 따르면, 이 조치에 대한 평가를 묻는 항목에서 절반이 넘는 54%가 "모르겠다·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교도통신은 기업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양국 정부 간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초래할 영향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나 교도통신의 이 같은 분석에는 일본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솔직한 견2019.08.08 15:59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 대상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수출하는 일본업체들은 수주 등에 받는 영향은 지금까지 제한적이며 각 업체들은 수출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반면 한국업체들은 대상품목의 국산화와 조달처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이 신문은 8일 3개 품목 중 반도체 세정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쇼와(昭和)전공은 "실적에의 영향은 경미하다. 앞으로도 확실한 수출관리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쇼와전공은 수출신청을 해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 레지스트를 제조하는 도쿄오카(東京応化)공업의 관계자는 "수출관리의2019.08.02 10:33
일본이 끝내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의결했다. 일본 내각은 2일 오전 10시부터 내각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인 백색국가 또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백색국가 또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내각 각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은 기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더해 1100여개 전략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받게 된다. 일본 정부가 미국의 우려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법령 개정안의 각의 결정을 강행함에 따라 한국 정부 역시 지소미아 파기 등 맞대응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일 간 경제와 통상2019.07.22 00:00
일본 참의원 선거 개표가 속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의 대승이 확실시된다. 자민당의 우군 세력인 공명당, 유신회 등까지 합할 경우 개헌선인 85석 확보 턱 밑까지 온것으로 보인다.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참의원은 양원제 일본에서 상원에 해당한다. 참의원 의원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을 바꾼다. 도중에 해산할 수 없다. 선거법 개정으로 참의원 정원이 242석에서 248석으로 6석 늘어났다.기존의 참의원에선 집권 정파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일본 유신회 등 다른 개헌 지지 세력과 함께 개헌 발의 가능선인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한 상태였다2019.07.15 08:07
아베 총리는 어떻게 느닷없이 한국에 대해 위험을 무릅쓰고 수출규제라는 초강수의 카드를 내놓은 것일까. 과연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을까. 아니다. 일본의 겐다이 비즈니스(現代Business)는 "수출 규제에는 아베 총리의 '교묘한 정치적 판단'이 숨어있다. 참의원 선거라는 정치적 목적과 한일 관계의 근간을 바꾸도록 하기 위한 고도의 술수"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겐다이 비즈니스의 주요 보도 내용이다. 현재의 한일 관계는 "전후 최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과거에도 "혹시 한국과 일본이 싸우면?"이란 말이 미디어를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다. 1993년 한국에서 발간된 소설가 김진명이 쓴 <무2019.07.13 21:31
일본 무역 관리들이 한국이 수출 규제 철회 요청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되풀이 했다. 13일 일본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회의록을 재차 확인 했지만 수출규제 철회 요청을 한 명확한 발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측 실무회의 대표인 전찬수 산업통상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은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경제산업성 상대역 관리들과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과장급 실무회의를 가졌다. 일본 측은 12일 회담 후 한국 측에 수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설명해 이를 이해했으며 한국 측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수출 규제 철회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한국 측은2019.07.11 16:37
일본정부의 한국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간 갈등 여파로 도시바메모리에게는 순풍이, 일본산 자동차업계에게는 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현지시간) 일본 닛간코교(日刊工業)신문 등 일본언론들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반도체 등 제료 3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동한 데다 한국을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할 방침을 검토하면서 한국과 일본 산업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낸드형 플래시메모리 세계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면 이 분야 2위인 도시바(東芝) 메모리로서는 순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다루는 D램의 감산은 미국 마이크론 테트놀로지의 히로시마(広島) 공장의 가동에도2019.07.11 14:14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로 인해 애플, 구글 등 글로벌업체의 사업차질 불만이 일본 정부로 향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한 한국이 수출규제 소재 3품목을 중장기적으로 일본제품을 대체할 가능성이 커 일본 관련기업들의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E타임즈재팬 등 외신들은 10일(현지시간) 일본 정부의 한국 소재 수출규제로 반도체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들의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 글로벌 전자기기업체들은 생산차질 비난의 화살을 일본으로 돌리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뿐만 아니라 이번 규제로 인해 일본의 많은 기업들의 사업이 훼손되고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일본 정부가 제 무덤을2019.07.09 16:14
외교부는 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WTO 이사회는 이를 공식 의제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WTO 이사회에서 입장 표명을 하느냐'는 질문에 "어제 제네바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을 했다"면서 "회의가 열리면 우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제네바에서 9∼11일 열린다. 한국은 백지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9일 회원국을 상대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반한 부당한 조치2019.07.09 15:47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 구보타 마사카즈(久保田政一) 사무총장은 8일(현지시간) 일본정부의 한국 수출규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안전보장상 문제가 있는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구보타 사무총장은 "우리도 상당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국제법에 입각해 관계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한국정부에 기대하고 싶다"고 말했다.구보타 사무총장은 또한 "오는 11월에 도쿄에서 개최되는 한국 전경련과의 정례협의는 통상대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9.07.08 10:11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에 중국만 웃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문제글로벌연구소 엔도 호마레(遠藤誉) 소장은 8일(현지 시간) 야후재팬의 칼럼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조치는 한미일 3국 공조를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화웨이의 5세대(5G) 단독승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칼럼을 통해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단행한 한국 수출규제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식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아베 정부가 깨닫고 있는가라고 질타했다.독일데이터 분석회사 'IP 리티쿠스'가 지난 5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G 기술표준에 대한 특허수를 보면 중국 화웨이는 1554건(15.05%)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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