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06:31
미국 암호화폐 규제 관할권과 관련된 오랜 갈등이 종식될 조짐이 보인다. 12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등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시장 감독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기관의 합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등 핵심 암호화폐 자산들을 증권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규제 주도권을 어떤 기관이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영역 다툼에 종지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이번 협력으로 규제 당국의 입장이 강제 집행을 통한 규제에서 협력을 통![[민경철의 법률톡톡] 합의라는 착각,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 법적 리스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1009415703777edf69f862c10625224987.jpg)
2026.03.10 09:45
성인이 만 16세 미만자와 성관계를 하면 형법 제305조상 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는 안전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합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각서를 쓰고 녹음을 해두면 문제없지 않겠습니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러나 형사절차는 연애 감정의 진정성을 심사하는 장치가 아니다. 합의서와 녹음파일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수사기관의 분석 대상이 될 뿐, 면책 보증서가 되지 않는다.사람의 감정은 변한다. 현재는 사랑이라 믿어도 관계가 종료되면 평가가 달라진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개입하는 순간 사안은 개인적 후회의
2026.03.10 09:09
한국수자원공사가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산업 중 물,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이어가며, 양국 협력의 구체적 실행자로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10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필리핀 국빈 방문 기간 중 수도 마닐라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서 공사는 물,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을 발표한 이후 현지 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가동했으며, 이를 토대로 양국 간 실무적인 협력 이행방안을 마련했다.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기후위기 시대 국가 인프라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며 위기 대응력을 한 차원 높인 지능형 자산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현지에서 검증된 인
2026.03.10 06:00
수십 년간 ‘안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혔던 파주시 개발 지도가 새로 그려지고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 탓에 벽돌 한 장 올리는 데도 군의 눈치를 봐야 했던 파주가 최근 군부대와의 작전성 검토 동의율 94%라는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며 ‘규제 감옥’ 탈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10일 파주시에 따르면, 인허가의 핵심 관문인 군 작전성 검토 동의율(조건부 동의 포함)이 2022년 80% 수준에서 지난해 93%, 올해 94%로 비약적인 상승 곡선을 그렸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열 곳 중 두 곳은 퇴짜를 맞았던 개발 행위가 이제는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허용되는 추세다.단순히 수치만 올라간 것이 아니다. 파주시는 최근 제9보병사
2026.03.09 09:5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와의 새로운 경제 합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인의 쿠바 여행 제한을 완화하고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행정부가 쿠바와의 경제 합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USA투데이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USA투데이에 따르면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인의 아바나 방문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회 승인 없이도 대통령 권한으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논의에는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의 정치적 출![[美-이란 군사충돌] 이란, 새 최고지도자 사실상 합의…전문가회의 “최종 절차만 남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08224239030789a1f30943117511616074.jpg)
2026.03.09 01:00
이란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성직자 기구인 전문가회의가 전쟁 와중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에 대해 사실상 합의에 도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로이터에 따르면 전문가회의 구성원인 아야톨라 모하마드메흐디 미르바게리는 D;닐 이란 국영 메흐르통신을 통해 “차기 최고지도자에 대해 대체로 다수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선출 절차와 관련해 “일부 장애물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이란 헌법에 따르면 최고지도자는 88명의 이슬람 성직자로 구성된 전문가회의가 선출한다. 이란 성직자 지도부는 전쟁 상황 때문에 최종 선출 방식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회의 구성원인 아
2026.03.07 07:2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발발로 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글로벌 방위산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을 긴급 소집해 무기 생산량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미 경제방송 CNBC가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에픽 퓨리(Epic Fury)' 작전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 우위를 영구히 굳히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8대 방산 거물 총출동… "최고급 무기 4배 증산"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는 록히드마틴, 보잉, 노스롭그루먼, RTX(옛 레이시온), BAE 시스템즈, L3해리스, 허니웰, 에어로젯 로켓다인 등 미 방위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업들이 대거 참석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
2026.03.06 23:2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무조건 항복'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며 중동 정세에 거센 폭풍을 예고했다.미 경제방송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 없이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어떠한 합의도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이란 지도부를 향한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이후 위대하고 수용 가능한 지도자가 선출된다면, 우리와 우리의 훌륭하고 용감한 동맹국 및 파트너들은 이란을 파멸 직전에서 구해낼 것"이라
2026.03.06 13:41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판매사 4곳이 7년 넘게 가격을 '짬짜미'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게 됐다.공정위는 지난 5일 전분당 담합 사건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에 발송하고, 같은 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는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했고 이를 근거로 끈질기고 집요한 추적 조사 끝에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잇따라 적발한 후 2025년10월부터 2026년 3월초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7년6개월에
2026.03.04 03:00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 비준을 미루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이하 지시각) 보도했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7월 미국과 기본 합의를 도출했지만 아직 최종 비준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연방대법원이 기존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자 새로운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어서다.미국은 EU와의 합의에 따라 대부분의 유럽산 제품에 15%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EU가 상당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150일간 전 품목에 10%의 임시
2026.03.02 13:25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는 2일(현지시각)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 간 정상회담의 결과로 '한-싱가포르 FTA 개선 협상 개시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공급망, 녹색 경제, 무역 원활화, 항공 MRO(유지·보수·운영) 등 4개 분야의 FTA를 개선함으로써 양국 간 통상협력을 선진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 정부 간 FTA는 2006년 3월 발효돼 유지되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FTA였다.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는 아울러 5건의 MOU(양![[앤트로픽-美 국방부 충돌] 오픈AI, 미 국방부와 기밀망 AI 사용 합의…트럼프 ‘앤트로픽 배제’ 직후 계약 체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228164227053689a1f30943117511616074.jpg)
2026.03.01 01:00
오픈AI가 미국 국방부와 자사 인공지능(AI) 모델을 군 기밀 네트워크에 배치하는 데 합의했다고 CNBC가 2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연방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직후 이뤄진 결정이다.CNBC에 따르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27일 X에 올린 글에서 “국방부와 기밀 네트워크에 우리 모델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트먼 CEO는 “국방부가 안전을 깊이 존중했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협력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이번 합의는 최근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연방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2026.02.28 09:13
한화 필리 조선소가 조선소 내 '통근 도보 시간'을 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집단소송을 합의하기 위해 90만 달러(약 12억 7,000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2022년 6월~2025년 12월 근무한 752명 노동자들이 출퇴근 시 조선소 내 걷기 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하라고 요구했고, 펜실베이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합의 승인을 신청했다. 한화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소송 위험·비용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고, 이는 한국 조선소의 미국 진출 첫 주요 노동분쟁으로 삼성중공업·HD현대도 주목하고 있다.27일(현지시각) 아이마린뉴스에 따르면, 한화 필리 조선소와 원고들은 집단소송 합의를 위한 예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에
2026.02.27 19:19
과천시는 지난 26일 아주대학교, 과천도시공사와 함께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내 종합의료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종합의료시설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주민·지역 의료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의료서비스 확충은 물론 지역 건강 증진과 도시 기능 강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이날 협약식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설명회’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행사에서는 과천지구 개발 방향과 자족시설용지 공급 계획도 함께 공유됐다.시는 종합의료시설을 중심으로 의료·주거·산업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도시 구조
2026.02.26 11:56
한국조폐공사가 후원하고 대전광역시육상연맹이 주최한 ‘제51회 한국조폐공사 사장배 크로스컨트리대회’가 25일 화폐박물관 및 대덕연구단지 일원에서 열렸다.1976년 첫 대회를 시작한 이래 51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지역사회 스포츠 발전의 발판이 되어 왔다. 매년 수백 명의 초‧중‧고등학교 육상 꿈나무들이 참여해 도전과 성장의 무대를 펼쳐왔다.올해 대회는 대전 지역 남녀 초‧중‧고등부 220여 명이 출전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끝까지 레이스를 완주하며 뛰어난 기량과 투지를 선보였다.경기는 남 고등부 8㎞, 여 고등부와 남･여 중등부 4.7㎞, 남∙여 초등부 2㎞ 총 6개 종목의 연구단지 순환 코스로 진행됐다. 이날 각 종목별 우1
이란 석유 생명줄 하르그섬 강타... 트럼프 긴급 성명 "국제유가 끝내 오일쇼크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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