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4 09:40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홍 전 부총리를 소환해 문재인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해 재정 운영 지표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국가채무비율이 양호할수록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 홍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2022.04.27 07:47
원화환율이 또 올랐다. 원화환율 안정을 겨냥한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마저 약발이 듣지 않는 모양새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하루 전인 26일 0.9원 오른 1250.8원으로 마감했다. 이 환율은 27일 각 시중은행의 기준환율로 활용된다. 시장 환율이 종가 기준 1250원을 넘어선 것은 2020년 3월 23일의 1266.50원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 펜데믹 때 상황으로 환율이 치솟은 것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외환당국이 "최근 환율 움직임은 물론 주요 수급 주체별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구두 개입하는 상황속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통상적으로 외환 당국이 구두개입을 하면 적어도 하루 이2022.03.22 17:4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대내외 리스크들이 경제 불안요인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지금은 현 정부가 마무리되고 새 정부로 이어지는 중대한 전환기"라며 "대내외 리스크들이 경제 불안요인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고 현안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및 상반기 성장 점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현장애로 및 긴급대응, 인플레 및 생활물가 안정, 원자재 포함 공급망 리스크 대응, 외환·환율·신용평가 등 국제금융 리스크, CPTPP 등 대외협력 방향, 부동산 시2022.03.04 10:46
정부가 4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또한 국제가 계속해서 오를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인한 물가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매우 중대차한 시기"라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그는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2022.02.23 08:37
정부가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대부업자를 끼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를 우회하는 이른바 ‘꼼수 대출’을 막는 행정지도를 내년 3월 1일까지 연장한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관리 강화 이행 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 대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지도를 1년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2020년 정부는 오는 3월 1일까지 대부업자에게 관련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공표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저축은행과2022.02.11 09:24
“올해 상반기에는 그 무엇보다 회복력 견지, 국내물가안정, 경제 리스크(risk) 관리 이 세가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올해 첫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우리 경제는 일단의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대내외 시장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물가·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향후대응(policy mix), 대내외 주요 리스크 요인점검 및 관리방안, 글로벌 공급망 약화 및2022.02.07 20:2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와 관련해 "최종 결정은 3월말,4월초에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발표 후 정책 시행까지 3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 의원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안정 정국을 반영해 두바이유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도 오르는 등 추가로 유류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유류세 인하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올리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유류세 인하 기간이 4월 말까2022.02.07 15:11
경제학에 ‘폴릭시 믹스’란 말이 있다. 영어권에서는 Policy mix로 부른다. 우리말로는 정책의 조합 쯤으로 번역할 수 있다. 경제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서로 잘 조화시켜야한다는 뜻이다. 현대 경제학의 중흥 시조로 불리는 존 새무엘슨이 유난히 강조한 개념이다.존 새무엘슨은 정통 자유주의의 시카고학파와 유효수요창출과 정부개입을 역설한 케인즈 경제학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오늘날 주류로 인정받고 있는 ‘신고전파종합’ 이론을 만들어낸 인물이다. 새무엘슨은 통화주의의 본산으로 불리는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이수했다. 박사학위는 케인지안의 중심인 하버드에서2022.02.03 16:23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월 들어서는 강남·서초 등 강남 지역 실거래가가 신고가 대비 1억원 이상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상황을 논의했다.홍 부총리는 "1월 넷째 주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가 2019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매매가 상승세를 멈추고(0.00%) 서울 아파트는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0.01%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전세 시장의 경우 매매가 하락·매물 누적 등으로 1월 넷째 주 수도권이 하락(-0.2021.12.21 10:56
정부가 내년 예산 2조4000억 원을 투입해 무공해자동차 50만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은 의무구매비율을 100%로 강화하고 민간부문은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무공해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홍 부총리는 "올해 11월 현재 무공해차량 보급실적이 25만대 정도인 바 내년 이보다 2배 많은 50만대 보급을 위해 예산 2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승용차의 경우 올해 7만5000대에서 내년 16만500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원대상 차량 가격을 기준을 기존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출2021.12.13 17:52
홍남기 부총리가 CPTPP 가입 신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 집권여당의 외교 실력자가 "뻔뻔하고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위라고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해 주목된다.일본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參議院) 의원은 13일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비판했다. 사토 회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후안무치"라며 "CPTPP 가입 신청을 하기전에 에 일본이 지적한 수출관리부터 시정하라" 촉구했다. CPTPP는 규정 상 일본을 포함해 비준한 8개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가맹 교섭에 들어갈 수2021.11.10 06:1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시 선진국’의 꿈을 다시 들고 나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국경제 IR설명회에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위상이나 해외 투자가의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을 종합해볼 때 MSCI 선진국 지수에 한국이 편입하는 것은 당위성이 충분하다"면서 "이번 IR을 계기로 선진국 지수 편입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하고 MSCI 측과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까지 가세해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면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정치적으로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2021.09.15 15:56
정부가 올해 말까지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월세 신고 정보를 반영한 전월세 시장 동향‧향후 제도 안착 지원 방향’ 안건을 논의했다. 그는 “정부는 6월 1일부터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 등을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 왔으며 제도 안착을 위해서 적극 노력 중”이라며,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도 긍정 답2021.07.28 15:08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중에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하반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 의지를 밝혔다.대국민 담화 발표에는 홍 부총리와 함께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무기관별 향후 정책 수행 내용을 설명했다.담화에서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3대 정책 방향으로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 ▲부동산시장으로 유동성2021.06.30 08:0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비공개·내부 정보 불법 활용 ▲가장 매매·허위 호가 등 시세 조작 ▲허위 계약 등 불법 중개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등 4대 시장 교란 행위를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 부동산 시장은 수급에 의한 가격 결정 이외에 근절되지 않고 있는 투기적 성격의 시장 교란 행위에 좌우되는 측면이 너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정부는 4대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공표하고, 강력히 추진 중"이라고 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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