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02:25
부패와의 전쟁이 러시아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 저항의 핵심 동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전쟁 중에도 터져 나온 1억 달러(약 1469억 원) 규모 에너지 인프라 복구 기금 횡령 사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독립적인 수사를 지지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블룸버그는 12일(현지시각)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2014년 마이단 혁명 이래 부패 척결이라는 민주적 가치를 위해 싸워왔으며, 부패와의 싸움이야말로 러시아의 침탈 야욕에 맞서는 근본 이유임을 강조한다.전쟁 중 터진 1억 달러 횡령 사건, 왜 절망 대신 희망인가러시아의 공격으로 전국이 정전과 추위에 시달리는 상황에, 우크라이나 고위 관료들이 국가의 핵심 에너지2025.07.04 10:16
3000억 원이 넘는 경남은행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남은행 전 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35년 형을 확정됐다.3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본부장 이 씨에게 징역 35년형을 확정하면서 추징금은 파기환송됐다.대법원은 추징금 파기환송의 이유로 압수물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의 시세 기준으로 산정해 추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이씨의 범죄를 도운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 원을 확정했다.이씨와 황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7년 8개월 동2025.06.20 09:54
토스뱅크에서 재무팀장이 20억 원 규모의 회삿돈 횡령사고가 발생해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토스뱅크의 재무팀장인 A씨가 2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토스뱅크에 의해서 적발됐다. 재무팀장 A씨는 은행 내부통제망과 결제 프로세스에 접근해 법인계좌에 든 회사자금을 본인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분산된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관리자 권한을 재무팀장 지위를 이용해 가져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토스뱅크는 범행 다음날 비정상적인 자금 이동을 자체 모티너링 시스템으로 발견하고 금융당국과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2025.05.29 16:40
법원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주사) 회장에게 징역 총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이번 선고로 한국앤컴퍼니그룹 전반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조 회장은 기존 타이어 중심의 사업구조를 미래 모빌리티와 하이테크 산업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한온시스템 인수를 주도하고 총 22025.05.27 14:00
인텔 이스라엘이 전 직원 나탈리아 아브친과 전 부품 공급업체 대표 야핌 치볼레프스키를 상대로 84만 2000달러(약 11억 5219만 원) 규모의 횡령 혐의를 찾아내 하이파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냈다고 이스라엘 뉴스 매체 칼칼리스트, 톰스 하드웨어 등이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범행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 넘게 은밀히 이뤄졌으며, 인텔이 자체 조사로 최근 밝혀냈다.이들의 범행은 내부자와 외부 공급업체가 치밀하게 공모한 결과였다. 아브친 전 직원은 인텔 이스라엘 하드웨어 생산 부서에서 협력업체와 하도급 발주를 맡았고, 치볼레프스키 전 대표는 2023년 9월 '에너지 일렉트로닉스 2000'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공급2025.05.20 22:05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관할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A 공무원의 공금횡령 사건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지난 16일에 인지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본청 감사실 주관으로 19일부터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이번 횡령사건은 지난해 9월부터 이번 달 사이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규모 등은 현재 조사 중인 관계로 정확하게 산출하기 힘드나 법인카드 대금 유용 및 일상경비 횡령 등 약 8억 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19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이다.김석준 교육감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에 대해서는2025.05.19 11:08
IBK기업은행이 세븐일레븐 편의점 경영주를 대상으로 횡령사고 보상보험 무료가입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19일 코리아세븐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업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기업스마트뱅킹(i-ONE Bank 기업)에서 비대면 입출금식 계좌 개설 후 해당 계좌를 가맹점 정산 계좌로 등록한 경영주에게 선착순으로 무료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횡령사고 보상보험 보상한도액은 사업장 개당 최대 200만원이며, 별도의 서류 작성 없이 계좌 개설 시 간편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 자영업자인 편의점 경영주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기획된 상품”이2025.04.28 14:12
최근 6여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액 규모가 8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에는 350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8422억8400만원(468건)으로 집계됐다.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내부통제 강화 노력에도 금융사고 규모와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금융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2022년 1488억1600만원(60건) △2023년 1423억22025.04.10 09:52
인도 대법원이 기아자동차 시트 제조업체 관련 한국인 임원의 GST(상품서비스세) 납부 명목 횡령 혐의 형사 소송을 재개하도록 명령했다. 데칸 헤럴드(Deccan Herald)는 지난 9일(현지시각) 보도를 통해 인도 대법원이 카르나타카 고등법원의 소송 절차 파기 결정을 취소하고, 한국인 문준석(Moon June Seok) 최고재무책임자(CFO) 대상 형사 소송을 재개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의 지배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동시에 자금을 잘못 취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라는 문구에 따라 실질적이고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산제이 카롤(Sanjay K2025.03.18 13:04
국토교통부가 현직 임원의 횡령 사건이 벌어진 스타에스엠리츠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국내에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영업정지 처분이 나온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스타에스엠리츠는 이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자산 신규 취득, 개발, 임대차 및 전대차, 자금 대출 등이 금지된다.스타에스엠리츠는 2016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회사다. 사명이 모두투어리츠였으나 최대주주 변경 이후 지난해 사명을 바꿨다.2025.01.10 18:03
한전기술의 전 상임이사가 업무상횡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한전기술은 자사의 前임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 내용을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임원의 업무상횡령은 유죄(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로 판결했다. 횡령 등 금액은 6050만원이다. 한전기술은 지난 2020년 11월에 퇴직임원의 국제상 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위반 등에 관한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 후 공시했다. 대상자는 퇴직임원인 이OO 前 본부장으로 알려졌다.2024.12.16 17:00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친인척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관 업체를 끼워 넣거나 남양유업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217억5000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의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하고,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2024.11.28 02:05
금융당국이 3000억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를 낸 BNK경남은행에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이며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사는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는 경우 최소 1년간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경남은행에 6개월간 신규 PF대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남은행은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 신규 PF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경남은행의 부동산PF 대출 관련 현장1
구글, TPU 공급망 ‘이원화’ 검토… 삼성 2나노, TSMC 독점 균열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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