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0 08:40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2.4 주택공급대책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놓고 서울 재건축단지들 반응이 미묘하게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재개발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주체가 민간조합에서 공공기관으로 바뀌는 것이다.정부는 2.4대책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물량 13만 6000가구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서울에서 9만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9일 서울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 일대 대규모 재건축단지들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시큰둥
2020.11.03 05:59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전세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 "공공임대보다 민간 임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공사(SH) 같은 공적기관을 통해 공적물량을 늘리는 대안을 놓고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SBS 8뉴스에 출연, "새로운 전세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실장은 또 "단기적 대책이라고 하면 공실로 돼 있는 아파트,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는 부분"이라며 "또는 상가나 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주차장 규제 등에 세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서민들의 전세시장에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과거에도
2020.10.31 17:36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정책에 맞서 다양한 대체입법을 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부동산세 등 '규제' 관련 정책에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정부 취지에 공감하거나 오히려 더 확대를 강조해 공공주택 공급 공기업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8일 송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정상화 특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거·주택정책 추진방향과 입법추진 경과보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응하는 국민의힘
2020.09.16 14:23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4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에서 공공주택의 임대와 분양을 늘려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고 제시했지만, '공공주택'에 바라보는 국민들의 편향된 시각 때문에 개발대상지역의 시도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 시민사회의 해법 찾기가 '8.4대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온라인 정책토론회는 이같은 8.4대책이 풀어야할 공공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과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더욱이 이날 정책토론회가 다름아닌 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마련한 자리이며, 모두 국회
2020.08.12 14:47
정부의 8.4 주택공급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반사이익을 기대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정반대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실현 국정과제에 부응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방안이지만 LH와 SH에겐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수익보다 비용이 큰 사업이기 때문이다. 12일 LH·SH에 따르면, 두 주택 공기업은 일단 정부 방침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LH 관계자는 "정부정책 수행기관으로서 8.4 주택공급대책에 충실히 부응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세부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
2020.06.13 13:29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고 '그린 뉴딜'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주택 모델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주택·도시 공기업들이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9일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주택 연료전지 보급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공동주택에 최적화된 연료전지 시스템 모델개발 실증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활용해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주택'으로의 전환과 수소경제도시 구축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단지를 에너지자립률 60%의 '제로에너지주택'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지 8개동은 18층 규모로, 고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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