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도 있는데'…폭우피해에도 풍수해보험 가입 저조한 까닭은

최근 연이은 호우·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 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련 보조금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진, 해일) 등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한다. 정부가 보험료의 70~92%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다.

2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풍수해보험 가입 규모'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8만6418건(518억6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DB손해보험이 24만8939건으로 가입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메리츠화재(3만7314건), 농협손해보험(3만2264건), KB손해보험(3만950건), 삼성화재(3만301건), 현대해상(6461건), 한화손해보험(189건) 순이었다.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2018년 말 28만6403건, 2019년 말 23만3749건, 2020년 말 23만9802건, 2021년 말 28만3497건, 작년 말 37만259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입해야 할 대상 중 실제 보험에 가입한 곳은 5곳 중 1곳에 불과해 가입률이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등이다. 강민국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가입 대상은 61만4367곳이나 실제 가입실적은 12만8209건으로 2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은 상품에 대한 홍보 부족과 소멸성 보험이라는 한계점 때문이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기간 1년이 지나면 새로 가입해야 하는 소멸성 보험으로 풍수해 피해를 입지 않으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풍수해 피해에 대비하고자 상품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적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풍수해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는지도 모르는 대상자들이 많은데다 의무보험도 아니어서 가입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입 필요성과 인지도가 낮다 보니 지자체들이 홍보에 나서도 가입으로 이어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성이 낮다 보니 보험사들도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강 의원은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최근 커져만 가고 있는 자연재해 수준과 이로 인한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인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등의 광범위한 피해 범위를 고려할 때 여전히 가입률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풍수해보험 관련 정부 차원의 언론 홍보와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강화와 지속적인 가입 독려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풍수해보험 관련 보조금 예산을 확대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