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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일시 중단시키며 자신의 외교 성과를 부각하고 나섰다.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국은 상호 부과해온 고율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우리는 중국과 완전한 리셋을 이뤘다”며 “이번 합의는 미국 경제에 강력한 회복 신호를 줄 것”이라고 자평했다.
CNN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최고 145% 관세를 30%로 낮추고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매겼던 최대 125%의 보복 관세를 1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향후 경제 및 통상 관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양국의 이같은 합의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합의에서 제외된 산업들이도 적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 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부과한 20%의 대중 보복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중국과 협상에 참여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펜타닐 문제가 협상에서 예상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관세는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또 전기차, 철강,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대한 고율 관세 역시 이번 협상 대상에서 빠졌다.
베센트 장관은 “다섯에서 여섯 개 전략 산업에 대해 미국의 독립 또는 우방국 공급망 확보를 위해 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제약 산업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제약 산업의 리쇼어링(미국 복귀)을 위해 관련 관세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이번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산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API)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의약품 산업이 향후 미중 통상 협상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하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누그러뜨리는 동시에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중 압박은 계속 유지하는 양면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미국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향후 협상에서 관세 추가 연장 혹은 복원이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