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20조 '가닥'…성장률 최대 0.4%P↑, 물가 영향은 제한적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가 20조 원가량으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당초 3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당정이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차 추경이 집행되면 0%대까지 하락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높아질 전망이다. 우려됐던 올해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고, 내년에 0.1%P 상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등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2차 추경안을 19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안을 보고했다"면서 "민주당은 올해 2월부터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 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제기해 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한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은 13조8000억 원 규모였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추경은 20조 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2차 추경 규모만 30조 원 안팎일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추경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 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한 만큼 1·2차 합쳐 35조 원 규모로 확정됐다. 20조 원을 추가 편성해도 올해 총 추경 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로 대규모 추경에 해당한다.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해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을 원칙으로 취약계층과 인구 감소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0만 원,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 의장은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들여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면서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차 추경이 집행되면 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에 턱걸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월 제시한 1.5%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한은은 이번 성장률 집계에 2차 추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2차 추경이 추진된다면 성장률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과거 추경 규모와 평균적인 성장률 제고 효과를 고려하면, 10조 원(GDP 대비 0.4%)의 추경을 가정할 때 성장률을 0.12%포인트(P), 35조 원(GDP 대비 1.3%) 추경 시 0.41%P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추경 규모와 성장률 제고 효과를 올해 0.1~0.4%P 추정한다"고 밝혔다. 하나증권도 "지출 목적에 따라 재정승수가 달라질 수 있지만 GDP의 1%를 넘는 규모의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성장률은 약 0.3%P 제고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2차 추경이 하반기에 집행되는 만큼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은은 내년 물가에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기자간담회에서 20조 원 안팎의 추경 규모를 전제로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내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플러스) 0.1%P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