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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북·러 군사 위협 경계 속 미일 동맹 강화 본격화
83조 원 규모 군사 예산 편성 요청…장거리 미사일·드론 전력 집중 육성
83조 원 규모 군사 예산 편성 요청…장거리 미사일·드론 전력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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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폰닷컴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30일 일본 방위성이 12식 개량형 장거리 미사일을 내년 3월까지인 2025 회계연도와 2026 회계연도에 구마모토시 켕군 기지에, 그리고 2027 회계연도에는 시즈오카현 오야마시에 있는 후지 기지에 각각 배치하기로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군사전문 매체 아미레커그니션닷컴에 따르면, 12식 개량형은 사거리, 유도방식, 저피탐성 등이 개선된 미사일이다. 사거리는 12식 200km에서 1000km로 다섯 배 증가했다. GPS 유도와 관성유도 방식을 결합하고 종말 단계 유도를 위해 Ka 밴드 AESA레이다를 탑재해 정밀한 표적 식별, 이동자산에 대한 추적 능력을 개선했다.최첨단 데이터 링크방식을 적용해 비행중 위성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저피탐성 설계를 위해 외형은 물론, 날개형상을 새롭게 설계했다.
일본 방위성은 현재 12식 개량형 대함미사일을 양산하고 있는데 당초 2027 회계연도 말에 배치할 계획이었다. 방위성은 또 2027 회계연도에는 12식 함대공 미사일과 공중발사형도 작전배치할 계획이다.
방위성은 2026회계연도에 군사력 강화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조8000억 엔(599억 달러, 약 83조2800억 원)을 편성해 국가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방위성의 예산안 핵심은 전 영역에 걸쳐 무인체계를 활용하는 다층연안방위체제 구축을 선언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예산은 주로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전력 강화를 위해 쓰인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제 저가 바이락타르2 드론 등 수상함정 발진 드론을 구매하기로 했다. 자국 미사일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올해 안으로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도 도입할 계획이다. 군 병력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무인 감시 드론 도입도 확대한다.
방위성은 또 다이게이급 잠수함 10번함 건조 예산,이지스함 2척 획득 관련 예산, 신형호위험 1척 건조 예산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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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타이폰 지대지 미사일 시스템 일본 최초 배치
미군은 전략 중거리 타격 체계인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을 일본 이와쿠니 해병대 비행장에 처음 배치했다. 이번 배치는 오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는 미·일 합동훈련 ‘레졸루트 드래곤 2025’에 포함된 것이다. 이번 훈련에는 미군 약 1만2000명과 일본군 약 1900명이 함께 참가한다.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 사거리 320km 이상의 SM-6 미사일과 최대 사거리 1500km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 체계이다. 컨테이너형 이동식 발사대로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다.
타이폰 미사일은 중국의 해군 기지와 군사 인프라에 대한 위협을 높이고, 특히 동중국해와 대만 주변에서 중국 해군 작전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 병참 기지와 해군 시설도 이 미사일의 사거리 안에 들어 방어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북한도 이에 큰 위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미·일 동맹 강화와 지역 안보 변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군사 동맹을 강화하면서 일본은 평소 ‘방어’에 한정했던 군사 역할을 넘어 ‘반격 능력’ 강화를 위한 중대한 전략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타이푼 미사일 시스템을 일본에 영구 배치해 중국, 러시아, 북한을 겨냥한 압박과 억지력을 키우고 있다. 이번 미·일 합동훈련과 무기 체계 도입은 연합군의 신속 대응 능력을 높이고, 대만과 제1도련선 방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미·일 동맹의 다영역 전투 능력 강화와 상호 운용성 확대를 뜻하며, 지역 내 군사 긴장을 줄이는 실질적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