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국산 복제약 관세 부과 제외…“국내 생산 유도는 계속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중국 등지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복제약(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행정부는 최근 수개월간 ‘국가안보상 위협’을 이유로 제약 제품 전반에 고율의 관세를 검토해왔으나 복제약은 최종 부과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브랜드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예고했지만 복제약은 언급하지 않았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 행정부는 복제약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도 복제약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다고 확인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복제약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수입 의존 구조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복제약은 항생제, 심혈관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주로 인도와 중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들여온다.
미 행정부 내에서는 복제약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약가 상승과 공급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일부 보호무역론자들은 외국산 의약품 의존을 ‘국가안보 리스크’로 보고 고율 관세와 정부 보조금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보좌관 테오 머켈 등은 “해외 제조 단가가 지나치게 낮아 단순한 관세 인상만으로는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상무부 관계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당시처럼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사태를 방지하려면 “복제약에도 단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유세에서 ‘필수 의약품의 전량 자급’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조치는 사실상 그 약속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WSJ는 이번 결정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복제약 산업의 국내 회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 저금리 대출, 해외 자금 활용 지원 등을 담은 행정명령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사이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복제약의 해외 의존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층적이고 정교한 접근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시기와 같은 의약품 공급난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