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반씩 쪼개 산다" 캐나다의 대반전…한화오션 '태평양 함대' 독식하나

총사업비 10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최종 선정을 코앞에 둔 캐나다 정계에서 독일의 '나토 동맹론'과 한국의 '파격적 경제 보상안'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 독일 유치선과 한국 잠수함을 반씩 쪼개 동시 구매(Buy both subs)하는 초유의 '캐나다식 절충 타협안'이 전격 부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폭탄과 오커스(AUKUS) 동맹의 배신 속에 서방의 무기 조달 적체가 심화되자, 캐나다가 미국의 무역 보복을 방어하는 동시에 유럽(SAFE) 및 아시아·태평양 방산 공급망을 동시에 장악하려는 고도의 양손잡이 외교 전술을 펼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현지 시각) 캐나다 유력 안보·정치 전문 매체 폴리시 매거진(Policy Magazine)은 캐나다 의회 공로훈장 수훈자이자 의회 기자단장을 지낸 석학 돈 뉴먼(Don Newman)의 칼럼 '왜 둘 다 안 되겠는가? 캐나다 조달 딜레마의 잠재적 돌파구'를 통해 마크 카니(Mark Carney) 연방 정부가 직면한 가혹한 국방 조달 맹점을 해부하고, 100조 원 잠수함 수주판을 뒤흔들 파괴적인 분할 도입 로드맵을 최초로 공식 제안했다.


외신이 폭로한 캐나다 국방부(DND)의 아킬레스건은 현재 운영 중인 4척의 영국산 중고 빅토리아급 잠수함이 극도로 노후화되어 단 한 대만 겨우 가동되는 전술적 마비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카니 정부는 이달 말까지 독일·노르웨이 컨소시엄인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의 '212CD'와 한국 한화오션의 'KSS-III' 중 최종 승리자를 낙점해야 하는 외교적 벼랑 끝에 서 있다. 독인 진영은 독일·노르웨이 해군의 건조 슬롯 2척을 캐나다에 조기 양도하는 파격 조건을 걸었고, 한국 한화오션은 가혹한 트럼프 관세로 파산 위기에 처한 온타리오 자동차 부품 공급망(APMA)에 자주포 공장을 짓고 알고마 스틸(Algoma Steel)의 철강 매입을 연동하는 100조 원 규모의 메가톤급 이익 환수안을 제안해 캐나다 관료들의 표심을 양분했다.
이에 대해 폴리시 매거진은 캐나다가 무역 종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기종을 모두 구매하는 '정무적 타협'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노르웨이 잠수함을 동부 핼리팩스(Halifax) 기지에 배치해 대서양 함대를 구축함으로써 캐나다가 지난해 12월 비유럽국 최초로 가입한 유럽 방산안보금융(SAFE) 프로그램 및 나토 동맹과의 안보 결속을 지키는 카드다. 동시에 한국 한화오션의 KSS-III 잠수함을 서부 에스퀴몰트(Esquimalt) 기지에 배치해 태평양 함대를 창설함으로써, 카니 정부가 미국 대안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는 한국·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무역 무대를 장악한다는 입체적 포석이다. 비록 다국적 기종 동시 조달이 군수지원(MRO) 측면에서 가혹한 단가 상승을 초래하더라도, 최소 300억~400억 달러(약 41조~55조 원)에 달하는 계약 파이를 반씩 쪼개어 준다면 한·독 방산 수뇌부 모두를 캐나다의 영원한 안보 대리인으로 부릴 수 있다는 지정학적 해부다.


이 같은 캐나다의 양손잡이 조달 실험은 공군 주력 전투기 조달 전선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 캐나다는 원래 미 록히드마틴으로부터 88대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전량 도입하기로 약속하고 초도 물량 16대에 대한 대금을 지급, 아리조나 루크 공군기지에서 파일럿 조종 훈련 가운틀릿 라운드까지 시작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자유무역협정(CUSMA) 재협상을 앞두고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목재에 가혹한 징벌적 관세 폭탄을 투하하자, 카니 총리는 잔여 물량인 58대의 조달 일정을 전면 동결(Hold)시키는 정무적 맞불을 놓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CUSMA 생존의 절대 조건으로 F-35 전량 구매를 강요하며 목을 죄어오자, 캐나다는 스웨덴 사브(Saab) 사의 '그리펜(Gripen)' 전투기 카드를 전격 끄집어냈다. 스웨덴은 F-35가 거부한 기체 현지 조립 양산권과 핵심 에비오닉스 소스코드 기술 이전을 캐나다 방산 인프라에 통째로 선물하겠다고 공언하며 카니 정부의 독자적 방산 전략(Defence Industrial Strategy)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 폴리시 매거진은 CUSMA 최종 서명 결과에 따라 미국의 압박이 한계에 달할 경우, 나토 의무 방어를 위한 최소 물량인 F-35 40대만 유지하고, 주권 영토 수호와 국산 무장 통합 조달은 스웨덴 그리펜으로 채우는 '전투기 하이브리드 투트랙 분할안'이 최종 낙점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국내 국방 방산 전문가들은 캐나다 연방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약탈 속에서 주권 수호를 위해 한·독 잠수함 분할 도입이라는 파격적인 독점적 타협론을 검토하기 시작한 현 상황이, 세계 최고 수준의 '3년 조기 양산 신뢰성'과 1만 4000km 무결점 대양 기동력을 입증한 한국산 KSS-III 잠수함 생태계에 태평양 함대 전체를 독식할 새로운 안보 청신호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독일이 가성비와 인도 시계 면에서 한국에 밀려 캐나다 서부 전선 진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할 조달이 확정될 경우 한국은 최소 40조 원 이상의 확정 물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캐나다 자동차 공장을 K-지상군 장비 생산 기지로 개조하는 절충교역의 실리를 고스란히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