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이란 전쟁 합의 이후가 문제다

이란의 핵무기 포기와 미국의 경제적 보상을 담은 미·이란 간 전쟁 종식 양해각서(MOU)가 서명 단계에 있다.

이란 메흐르 통신이 보도한 14개 항의 MOU에는 전쟁 중단과 해상 봉쇄 해제, 미국과 동맹국들의 3000억 달러 규모 이란 재건 계획 제시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양측이 MOU에 서명하면 농축 핵물질 처리 등을 위한 기술적 협상을 60일간 하게 된다.

이란의 비핵화 이행 단계와 제재 완화 범위를 놓고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크다는 의미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운영 방식은 국제사회에서 주목하는 쟁점 중 하나다.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가 이 길목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하루 2000만 배럴의 원유 중 90%는 한국·일본 등 아시아 물량이다.

한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 의존도는 70% 이상이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 아시아 국가의 경제 쇼크가 극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이란의 해협 통행료 부과 의지다. 당장은 미국의 경고와 국제사회의 반발을 의식해 통행료 부과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을 뿐이다.

물론 이 문제를 보는 미국의 시각은 약속한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고 국제적 검증을 통과해야만 동결자금 지급과 원유 제재 해제 등 경제적 보상을 한다는 것이다.
MOU 최종 서명 순간까지 밀고 당기기를 피하기 힘들다.

국제사회의 관심은 자유와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해양 질서의 확보 여부다. 바닷길 위기를 방치할 경우 세계 경제의 성장과 번영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호르무즈 통제는 말라카 해협 등의 통항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말라카의 경우 원유뿐 아니라 세계에서 거래하는 공산품, 반도체 부품, 식량 등 세계 교역량의 22% 이상을 담당하는 곳이다.

매년 통과하는 10만 척 이상의 선박에 실린 화물을 금액으로 따지면 3조2000억 달러 규모다.

각국이 국제해양법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다자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