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日 방위연구소 등 20곳에 추가 수출 통제… '군사력 증강' 집중 견제

중국 정부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하는 것으로 판단한 일본 방산 기업과 국책 연구 기관에 대해 추가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2월에 이은 두 번째 제재 조치로, 경제적 지렛대를 활용해 인접국의 안보 정책을 강력하게 견제하려는 중국의 '경제 안보 무기화'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교도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를 비롯한 20개 기업 및 단체를 '수출통제 관리명단(블랙리스트)'에 추가 지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제재 명단에는 국가 군사 연구 기관뿐만 아니라 미쓰비시전기,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의 방산 및 우주 기술 관련 법인들과 IHI 계열의 항공 우주 엔진 분야 법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내 수출업자는 해당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간과 군사 목적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제3국의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우회하여 해당 일본 기업에 제공하는 행위도 엄격히 차단되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거래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이 일본의 군사력 팽창을 억제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출 통제에 대해 "일본의 재군비화와 신형 군국주의 행보를 가속화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합법적 조치"라고 규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앞서 지난 2월 하순에도 미쓰비시조선 등 20개 일본 기업을 수출통제 관리명단에 올린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중국발 수출이 전면 차단되는 일본 내 규제 대상은 총 40곳으로 늘어났다.

이와 별개로 중국 상무부는 일본 미쓰이E&S 등 20개 기관을 수출 '관찰명단'에 새로 포함시켰다. 이들 기관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할 때는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와 위험 평가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 까다로운 개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법을 성실히 준수하는 일반 일본 기업은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교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으나, 일본 산업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및 첨단 기술 수출 통제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복성 성격이 짙다고 분석한다.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무기화했던 중국이 이제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범용 소재나 부품의 수출까지 철저히 통제하면서, 중일 양국 간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압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수출 통제 확대 조치는 핵심 원자재 및 부품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조달망을 다변화하려는 일본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 시계열을 한층 앞당기는 강력한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