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치미도 재건축, 감사는 누구를 위해 존재?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다. 공정성이다. 수천억 원의 이해관계가 걸린 정비사업에서 주민들이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제도와 절차다. 그 절차를 감시하라고 둔 사람이 바로 추진위원회 감사다.

그런데 대치미도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제기된 의혹은 그 상식을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 감사가 특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단체 대화방과 개별 접촉을 통해 특정 기호의 업체를 홍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개인 의견 표명을 넘어 감사의 중립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주민들 사이에 일고 있다. 감사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사람이지 특정 업체의 홍보대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추진위원회가 별다른 제지나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추진위 운영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번질 수 있다. 감사의 완장은 사익의 감투가 아닌 개발을 위한 수사관과 같은 존재다.
최근 강남구청이 개별 홍보를 자제하고 공정한 투표관리를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도 이러한 혼탁 양상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행정지도는 단순한 권고문이 아니다. 부정비리를 척결하는 시작에 불과한 지침으로서 개발 현장에 대한 최종 감시다.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무엇보다 절차적 공정성이 생명이다. 특정 업체를 위한 조직적 홍보나 편향된 선전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후 선정에서 감사가 추천하는 결과로 선정될 경우 신뢰는커녕 또 다른 논란을 부르는 시발점이 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OS(홍보요원) 동원 의혹이다. 만약 특정 업체를 위해 조직적인 홍보가 이뤄지고 서면결의까지 유도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는 것이다. 선거운동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법적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재건축 사업은 한 번 절차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씩 지연되곤 한다. 피해자는 업체가 아니라 주민들이다. 사업비는 늘어나고 금융비용은 불어나며 추가 분담금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이는 누군가의 편향된 행동 하나가 수천 세대의 재산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사안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투명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주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공동취재에서 A감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허위·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따라서 사실관계는 객관적인 증거와 관계기관의 조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추진위원회 역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와관련, 공정성 논란이 계속된다면 독립적인 진상 확인과 함께 모든 홍보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의혹 방치는 해명이 아니다. 재건축은 사람을 바꾸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를 바꾸는 사업이다.

도시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원칙이 살아 있어야 한다. 감사가 감사하지 않고 특정 업체의 편에 섰다는 의혹이 계속되는 순간, 주민들은 더 이상 절차를 믿지 않는다. 절차를 믿지 못하는 재건축은 갈등만 키울 뿐이다. 언론이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미래에 대한 염려를 담았음을 밝힌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