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토안보부, 전문직 취업비자(H-1B) 10만 달러 수수료 영구화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H-1B 비자 신규 발급 수수료를 10만 달러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신규 H-1B 비자 신청 시 10만 3,265달러의 수수료를 영구 부과하는 내용의 제안 규칙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도입했던 임시 수수료 조치가 오는 9월 만료됨에 따라 이를 정식 규정으로 굳히려는 조치이며, 연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H-1B 비자는 IT·엔지니어링·금융 등 전문 분야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이 널리 활용하는 대표적인 취업 비자다. 통상 연간 6만 5,000개, 석사 이상 학위자에게 추가로 2만 개가 배정되며 기본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종전에는 비자 발급 수수료가 2,000~5,000달러 수준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최대 50배 안팎으로 치솟게 된다. 다만, 이미 학생 비자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유학생 출신 인력이나 기존 비자 갱신 건은 이번 고액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행정부와 규제 지지층은 기업들이 H-1B 제도를 악용해 미국인 노동자 대신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단체와 빅테크 기업들은 필수 전문 인력의 수급난을 가중하고 혁신 경쟁력을 훼손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법적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지난 6월 연방 법원이 해당 수수료 징수를 불법으로 판단해 금지한 이후 보스턴 연방 항소법원이 심리를 진행 중이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대규모 세금 성격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이민 규제 강화 속에 지난해 H-1B 비자 신청 건수는 약 34만 4,000건으로 전년 대비 25% 이상 감소했으며, 2023년(79만 4,000건)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