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2구역 시공사 선정 ‘유찰 해석’ 강북구청과 갈등 일파만파

강북구청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짬짬이 논란 의혹이 불거져 취재진은 질의서를 보내 명확한 답변을 주문했다. 시공사 선정 ‘유찰 해석’의 갈등을 두고 구청 측이 답변하지 못했는데 조합 측은 고소 방침을 밝혀 2라운드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자 주>

서울시와 강북구청의 ‘시공사 선정 조기 유찰 불가’ 유권해석 지침을 두고 정비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조 7790억 원 규모의 대형 정비사업인 강북구 미아2재정비촉진구역(미아2구역) 재개발 조합 측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조합 측은 이는 행정 해석의 차원을 넘어 조합원인 관내 유력 인사의 개입 의혹까지 제기하며 법적 조치 카드를 꺼내 들었다. 2조에 가까운 사업은 빨리 진행해야 하지만 행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미아2구역 조합은 강북구청이 현대건설 단독 참석에 따른 유찰 요청을 거부하고 입찰 마감일까지 대기를 통보해 "단순한 소극적 행정을 넘어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조합 내부에서는 이번 구청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 조치의 배경으로 정치적·인맥 배경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다.

과거 미아2구역 조합장직을 희망했던 특정 인사가 강북구청장 측근으로 꼽히는 산하단체 회장이라는 점이 이번 행정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조합 측은 구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강북구청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장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21일 강북구청 주거정비과를 직접 방문해 취재를 진행했다.

당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조합 측이 제기한 외압 의혹에 대해 "사회단체장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다"라며 "서울시 지침인 규정에 맞도록 적법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취재진이 반론권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22일 업무 종료 전까지 공식 답변을 줄 것을 요구했으나, 구청 측은 "생각해 보겠다"라며 확답을 피했고, 시한 내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서울시는 해당 사안의 쟁점이 된 '현장 설명회 1개 건설사 단독 참석 시 조기 유찰 가능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국토교통부에 정식 법률 검토를 요청해 둔 상태다.

그러나 국토부의 공식 유권해석이 나오기도 전에 미아2구역 조합 측이 구청 소관 업무관계자를 상대로 한 고소 절차에 전격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청 측이 의혹에 대해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사태는 행정 갈등을 넘어 법적인 공방과 정관계 의혹 확산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쟁입찰이 성립될 수 없는 구조임을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유독 미아2구역만 45일 이상의 마감 기한을 강제하는 것은 사업 진행의 지연으로 조합에 큰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구청장 측근 인사와의 연루설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구청 측마저 명확한 소통과 답변을 피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파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