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선 아베의 자민당 압승…우경화 가속화 전망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일본 자민당이 16일 실시된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해 3년3개월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자민당의 승리를 주도한 아베 신조 총재는 오는 26일 제96대 총리에 취임해 5년3개월 만에 재집권한다.
아베 차기 총리가 우경화한 외교안보 정책을 밀어붙이고, 영토와 역사 문제 등에서 강경한 자세를 보일 경우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 심각한 마찰이 우려된다. NHK방송은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 자민당이 중의원 의석의 과반(241석)을 크게 뛰어넘는 275∼310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기존 의석(118석)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중의원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을 장악하고 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는 절대 안정의석(269석)을 웃도는 것이다.
자민당은 27∼35석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 공명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자민당과 공명당 의석을 합하면 320석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할 경우 참의원(상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재의결해 성립시킬 수 있는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또 헌법개정 발의도 가능한 의석이다.
자민당의 아베 총재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지명 절차를 거쳐 제96대 총리에 취임하게 된다. 과거 자민당 정권에서 이미 총리를 지낸 아베 총재는 5년3개월 만에 다시 일본을 이끌게 됐다.
아베 정권은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 부양을 위해 공약으로 제시한 2%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목표 달성을 향해 중앙은행을 앞세워 과감한 금융완화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국가안전보장기본법 제정, 헌법 개정을 통한 국방군 보유, 자위대의 인원·장비·예산 증강, 센카쿠 실효지배 강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익 정치인인 아베 차기 총리가 우경화한 외교안보 정책을 밀어붙이고, 영토와 역사 문제 등에서 강경한 자세를 보일 경우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 심각한 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기존 의석(230석)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55∼77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당은 2009년 8월31일 총선에서 자민당에 대한 염증에 힘입어 5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으나 주일 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증세 등을 놓고 내분이 일면서 국민의 신임을 잃고 몰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대표인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언론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측근에게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