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29일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2015년 2분기’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2015년 성장률을 0.7% 포인트 낮춘 근거로는 세계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2015년 2월 3.7%→2015년 4월 3.3%, 0.4% 포인트 하락)과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 등을 들었다. 특히 내수회복이 미흡한 가운데 중국의 성장둔화와 일본의 엔저심화, 신흥국 경기변동성 확대 등의 요인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메르스 사태가 7월말까지 2개월간 지속될 경우 올 성장률은 2.0%까지 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엔저에 힘입은 일본기업들이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점유율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투자 촉진책과 맞춤형 수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수출전략이 수출단가 유지를 통한 이윤확대에서 공격적 가격 인하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해외투자 촉진책으로 △해외투자 사후 신고제화로 전환 △기업 등의 총자산 대비 해외투자 비중 제한 완화 △해외투자소득의 분리과세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또 일본이 집중 공략하고 있는 아세안(ASEAN)시장에 대해 해외마케팅 지원 등 시장별 맞춤형 수출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준 기자 dream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