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100일간 열려… 야당 칼날, '文정부 표퓰리즘' 정조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 열리게 된다.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4∼7일)과 대정부 질문(9월11∼14일), 국정감사(10월12∼31일) 등의 순으로 진행이 예정돼 있다.
특히 오는 11월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예산안 심사도 시작되며 본회의는 다섯 차례 예정됐다.

9년만의 정권 교체,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열리는 정기국회이기에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가 무쟁점 법안과 62개 대선 공통공약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부자증세, 검찰 개혁, 방송법 개정, 탈원전, 부동산 대책 등 일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들 국정과제를 '표퓰리즘'(표+포퓰리즘) 공약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표퓰리즘은 인기영합주의인 포퓰리즘과 표를 합성시킨 신조어로 '표를 위한 공약'의 뜻이 담겨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칼날은 '초 슈퍼예산'이라는 평가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표퓰리즘 복지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렸다는 점을 비판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통과를 다짐하고 있다.

여야가 내놓은 정기국회 전략을 보면 입법전쟁이 불가피하다.

더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예산과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입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더민주당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 국정과제 10개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할 10개 'TF(대책반)'도 구성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를 신적폐세력으로 규정한 뒤 표퓰리즘 졸속 정책에 철저히 맞서 견제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한국당은 탈원전·증세·방송법 개정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 운영의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표퓰리즘을 비판·견제 및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공무원 증원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독단방지를 정기국회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독단방지법을 추진해 인사·안보·원전·재정·사법에 걸친 독선적 국정운영을 막겠다는 취지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